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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차기 대통령의 해결책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확실히 선택하고 실행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으 로 한국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국가의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으며, 국가권력 또한 세습이나 소수의 기 득권자나 독재자가 아닌 민의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뽑 는 체계로서, 왕이나 독재적 권력자가 없는 나라를 의미로 하는 민주 주의의 정치 체제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전제주의체제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국 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 로 행사하는 정치사상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일당 독재국가의 대표 적 상징으로 전제주의 국가체제의 하나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 개개인 의 자유와 권리의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시, 통제하 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 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 체제 국가이다. 이를 ‘독재국 가 또는 공산주의와 전제사회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어 전제주의 국가 체제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전제주의 국가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가를 2021년 유엔에서 조사·보고한 세계행복지수 2021(World Happiness Report)가 발표했다. 먼저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나라별 개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갤럽의 월 306 행복과의 만남 드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 건 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인식이 라는 6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다. 왜 행복지수의 평가를 중시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소속한 국가가 엄격한 3권분립 원리를 바탕으 로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가 아니면, 독재나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 가인가를 선택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 행복지수의 순위가 현격 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국가는 어떤 정치사상 체제에 사는 가에 따라 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의 평가 지수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우선 세계 행복지수가 순위는 153개국 중 1위 국가(점수: 10점 만점 기준)를 보면, 1위는 핀란드(7.842), 2위. 덴마크(7.620),
3위. 스위스(7.571), 4위. 아이 슬란드(7.554), 5위. 네덜란드(7.464), 6위. 노르웨이(7.392), 7위. 스웨덴 (7.363), 8위. 룩셈부르크(7.324), 9위. 뉴질랜드(7.277), 10위, 오스트리 아(7.183), 13위. 독일(7.155), 14위. 캐나다(7.103), 17위. 영국(7.064), 19 위. 미국(6.951), 21위. 프랑스(6.690), 24위. 대만(6.584), 32위. 싱가포 르(6.377), 일본 56위(5.94), 한국 62위(5.84)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 수가 높은 국가는 4년 연속으로 올해도 북유럽 핀란드가 1위를 차지 하였다.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 위. 노르웨이, 7위. 스웨덴 등 75위까지는 대부분이 민주주의 정치 체 제를 채택한 국가들로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앞선 국가들이다. 따라서 세계 행복지수가 1위 국가인 핀란드(7.84)와 62위인 한국(5.84) 의 행복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점수는 평점 2점의 차이로 국가별 의 행복지수 차이는 62위 단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전제주의( 독재, 공산) 정치사상의 국가들은 대체로 행복지수 평가가 낮게 나타났 으며, 제일 상위권 국가는 러시아로서 76위(5.47), 중국 84위(5.33), 베트남 79위(5.41), 베네수엘라 101위(4.89), 캄보디아 114위(4.83),북한( 조사 제외) 등은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 의 질은 대체로 낮게 세계행복지수 75위 아래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 다. 행복한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며 향상시키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전제주의 정치사상 국가에 비해, 월등하 게 국민의 행복을 우수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다른 어떤 정치 사상 체제로는 결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인은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76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 후 초대 이승만 정부와 국회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탁월한 결정이었다. 세계행복지수는 2017년 박근혜 정권은 54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문재인 정권은 8단계 하락한 62위 를 차지했다.
세계 경제력 지수 GDP로 한국은 9위 국가이나, 세계 153개국 중 한국은 행복지수가 62위라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행국가 지수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공리주의자 제르미 벤담(1748~1832)은 일찍이 현대국가를 정의하면서,
“가장 좋은 국가 사회란 시민이 가장 행복 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국민들에게 행복을 만 들어주는 정책이다.”라 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바라보는 기 준이 달라서 수치화하기 힘들겠지만,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 편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으로 6개 조건(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을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 308 행복과의 만남 복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로 한국인의 자살률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 위 등이다. 2021년 5월 국내 『나라 경제』 정보지의 의하면
OECD 37 개국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 35위로 최하위권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 의 행복지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삼권분립과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전횡
세계 GNP 9위의 선진국으로 보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이다.
그 구체적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 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 공정과 정의, 온갖 비전선포, 국민이념 갈등, 부동산정책, 성범죄, 북한 비핵 화, 백신 수급 실패 등과 고위 권력자들의 내로남불(NARONAMBUL), 위선, 무능, 그리고 이념 갈등 조장이 극심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상 실하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행복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국민 행복 에 직결되는 민생부문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빌미로 이뤄진 거래규제, 대출규제, 징벌적 세금 부과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 신청구권제, 가격 5% 이상 제한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의 육 성장려책 존폐와 재건축아파트 2년 주거제 시행번복 등 조석 개변의 부동산규제 제도는 총 26회까지 시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 단적 ‘규제 역설의 부작용’ 사례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6.17 대책으로 내놓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의 규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7%나 올랐다. 제4부 행복 8대 테마 309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는 극 심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은 2년의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고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는 전셋값 급등을 2년 미뤄 둔 것에 불과한 악법이 되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 거주 의무화’ 법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지난 7 월 철회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도리어 11.4% 늘었다는 시 장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려 는 시도도 진행 중이나 정작 필요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법규는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 입법과 행 정편의주의 일변도로 시장 경제를 강압적 규제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고단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수없이 경고 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정부는 ‘부동산 투기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부동산의 규제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철저히 실패를 자초했다. 그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이 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형 성 과정을 공개하게 한 것 등에 이 정부의 제반 관치편의 대책이 선량 한 국민들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식의 그 예로써 ‘김영란 법’ 을 공직자에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려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리 규제 시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란을 일으켰다. 또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심 지어 UN과 세계 신문협회(WAN), ‘국경 없는 기자단’ 등 국내외 언론협 회와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에도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언론중 재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방국의 미국기자협회(SPJ)의 공동의장은 310 행복과의 만남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 하는 첫 사례로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등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며 권 력 비판 보도를 막게 된다고 크게 비판받다 중단된 ‘언론중재법’과 사 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경제계가 ‘속도가 빨라 제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탄소중립법’을 정부와 더불 어민주당이 범여권 180석을 앞세워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충분한 숙 고,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 국가’의 강압적 입법 사고의 일상으로 과도한 규제공화국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위축하기 마 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여야 협치’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국회 입법과정에는 정부와 여당이 숱한 비민주주의적 강행 입법으로 부동산 법 26회, 임대차 3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노조 3법, 공수 처 3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법 등 부작용을 알고도 번 번이 실패를 자초하고 반복되는 입법과 정책의 헛발질에 서민들의 삶 의 질을 궁핍하게 되고 애꿎은 국민만 그 피해를 보았다.
또한, 빈곤 층과 중상층, 노인층과 젊은층, 진보층과 보수층의 이념 갈등을 양산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왔다.
최근 한 신문은 탈원전에 집착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통신망에 “월성1호기 연구가동 중단은 언제 계획인가요?”라고 문서로 남겨, 경제성 조작에 이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피해액 5,652억 원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료 상승으로 전가된다. 이른바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권위주의와 독재에 싸웠다던 문재인 정권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국민의 ‘자유 침해’와 ‘국민 행복’을 짓밟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백신 공급 절벽
이런 각종 규제 입법에 열중하여 정국을 갈등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여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 다. 백신 정작 가장 앞장서야 할 코로나(COVID-19) 펜데믹 위협에 대한 5,000만을 구매비축을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 의학자들 의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K 방역’ 성과에 몰입, 자화자찬에 열중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청의 백신 접종 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21. 8. 10.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부족으로 인한 접종완료 율이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5.0%로 38위의 꼴찌다. 2021. 8. 4. 현재, 세계국가별 2차 백신 접종률에 대한 블롬버 그 통신의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6개국 중 한국은 13,9%로 95위로 아프리카 땅 후진국 수준보다 낮다(2021.10.25.일자 백신 접종률 은 70.19% 상승함). 행복한 선진 국가들은 민간의 경쟁 영역에서 정부 관료들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다. 글로벌로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 기업들의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K형 소형원자로, K 컬쳐 문 화 등의 모두가 민간 영역의 창의력과 경쟁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 이 없다.
외국에서도 신기술, 신산업 등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유연하지 않거나 개방적이지도 못한 보수적 관료들은 이 변화무쌍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초 연결, 초지성, 초정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에서 국민 개개인의 평등의식과 자존감이 높은 스마트한 사람들과 기업들 이 큰 정부의 강압과 규제 틀에 묶여서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각종 규제를 벗기고 다양한 서비스를 넓게 지원해주는 역발상의 시대가 왔다.
따라서 규제 공무원을 양산하 여 종전의 ‘강하고 큰 국가’의 구호 속에 깃든 포퓰리즘과 몰개인, 몰 개성를 경계하고 국가 발전에 정부가 우선 국민 행복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잘하는 ‘행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혁신적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앞장서 주 는 선진 국가가 되어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국 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장려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마음껏 자 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공정, 그리고 정의가 강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답게 세계 GDP 9위에 걸맞게 세계 행복지수 9위 국가로 국민의 행복도를 명백하게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손쉬운 행정력의 만능으로 경제력만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행복한 선진국민으로서 개개인이 삶의 비전(꿈)을 높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행복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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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멸공"-여당의 한심한 작태 사례!
"멸공"을 겁내는 여권 인사들과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다 살해당한 역사가 되살아남.
-이렇게 "멸공"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국가경영을 맡겨도 되나요? 언제나 진정한 자유미주주의국가로 가나?
정용진의 "멸공" 왜그리 겁이 나나,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했다가 살해당한 용감한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자! 최근 신세계백화점 정용진회장이 인타그램컴뮤니티에 "멸공"을 올렸다고 구글이 이글을 강제로 하차시켰으나 정용진 회장은 몇차례 항의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멸공'을 못쓴다고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간신히 구글에서 기계착오로 변명하고 다시 올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교롭게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1월9일 낮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달결,파,멸치,콩을 쌌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에 멸공한다고 기를 써고 여당과 조국은 이를 비난할 목적으로 "윤석열스럽다"고 정용진을 힐난하고 여당 선대위측 중국이 무역규제를 받게된다 침소봉대하는 저자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인터넷 공간에서 '멸공'을 쓴다고 시비하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사실에 놀랬다. 오늘(10일) 윤석열 후보는 인천에서 "멸공 이념 우려" 주장에 대해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라고 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군가 인기투표를 했다. 1위가 “높은 산 깊은 골~”로 시작하는 ‘전선을 간다’였다. 2위가 ‘멸공의 횃불’이다. 70년대 중반 보급된 노래로 후렴구가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로 끝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의 ‘자유중국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지가 “공산 세력이 영원히 붕괴할 때까지 단결하자”였다. 6·25 때 발행된 신문에도 ‘멸공 전선에 총무장하자’ 같은 표현이 보인다. ▶군 부대도 ‘멸공’을 경례 구호로 썼다. ‘충성·단결·필승’처럼 꽤 퍼져 있었다. 동네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멸공’ 들어간 군가 소리가 섞였고, 반공 포스터 학생 콘테스트에선 표어가 으레 ‘멸공’이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정도를 넘어 아예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었다. 사변을 겪은 뒤 냉전의 한복판을 살아가던 우리 국민에겐 절박한 사회적 다짐 같은 구호였다. ▶'멸공’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지나치게 전투적인 냉전 시대 용어라는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시대가 열리면서 거의 사어가 되다시피 했다. 예비역 모임, 종교 단체 이름에 ‘멸공’이 들어간 사례가 없진 않으나 이미 ‘두루 쓰이는 말’은 아니었다. 옆에서 이 말이 들리면 돌아볼 지경이다. 방송에선 거의 안 쓴다. 마치 ‘괴뢰군’이라는 표현처럼. ▶그랬던 ‘멸공’이 요 며칠 새 핫한 단어가 됐다. 지난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두 달 전에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주목을 끌었다. 인스타그램은 ‘멸공’이 “폭력을 선동한다”면서 삭제했고, 정 부회장은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며 맞섰다. 해볼 테면 해보자고 덤볐다. 그러자 인스타그램이 “시스템 오류였다”며 물러섰고 게시물은 복구됐다. ▶조국 전 법무가 정 부회장을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헐뜯고 나서면서 사태는 대선판으로 번져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골라 장을 봤는데, 누가 봐도 ‘멸공’을 뜻했다. 여당 쪽에선 ‘중국을 자극 말라’며 발끈했지만, 정 부회장은 “오로지 위(북한)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고 했다. 어제 야권 관계자들이 릴레이하듯 멸치·콩 사진을 올리며 윤 후보와 정 부회장을 응원하고 있다. 정권이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끌려 다닌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것이다. (조선일보2022.1.10 만물상 발췌) |
“행복한 시민들은 건강이나 성공, 그리고 성숙성 등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든다.” (Ed. 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