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금 개헌해야"

[안재오]

與 연구모임서 4년 중임제·獨의원내각제 등 개헌논의

이주영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주장

우윤근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금 개헌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3.12.19 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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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구교운 기자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구교운 기자 = 19일 시즌2를 종강한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이자 국회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모임에 토론자로 나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헌 방향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 방향이며 여기에 통일시대를 대비해 양원제를 추가하는 논의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두고 의원 임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개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며 "개헌 시도를 해보니까 18대 국회에서 실패했는데 정치권 합의가 어렵다. 추진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대통령이나 특정 정파의 대표가 리드하면 순수성에 대해 의심해서 어렵다. 그래서 개헌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성공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고 국민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다수가 원하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하고 정당이나 정파가 주도하는 걸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방향을 결정하고 시민사회가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헌 시점과 국회의원 임기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목표로 한다면 20대 국회의원 임기(2016년 시작)는 2018년 3월까지 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가 주장한 국회의원 임기축소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2년 2개월 축소하는 것인데 이 경우 2016년 5월에서 2018년 3월까지 1년 10개월만 배지를 달 수 있다.

임기연장안은 2016년 5월에서 2022년 3월까지 5년 10개월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1년 10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부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부터 4년 중임대통령제로 개헌을 가정했을 때 20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2022년 2월이 된다.

역시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며 야당 내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개헌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짧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국회가 정치인만 교체하면 정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정치가 형태변화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그래서 정치교체,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노력해야 하지만 치명적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의원내각제가 보다 맞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모델에 적합하지 않고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남북관계와 격정적인 우리 현실과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모델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독일 의원내각제 안정의 요인은 건설적 불신임제도"라며 "독재자를 방지하면서 영국과 같은 경험이 없는 특성을 감안해 선거를 4년에 한 번만 한다. 이 때문에 서독이 부흥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내각제에서 '건설적 불신임제도'란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연방하원이 후임 총리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면 이뤄지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내각제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일본이 총리가 바뀌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관료주의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을 대 공무원 중립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줘야 의원내각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영 의원의 의원임기 축소 방안에 대해 "2014년, 2015년 (권력)구조를 바꾸기 좋은 시점이 오고 있고 최근 북한 사태도 국민에게 (개헌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2016년에 총선, 2017년에 대선이 있다.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바로 지방선거가 있다. 중간평가 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면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