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 법

[10지마!(윤용수)]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오는 1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구호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유래 :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어느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가진것 다 잃고 몸도 구타를 당해서 사경을 헤메며 쓰러져 있었다. 그에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그에 옆에 피하여 갔고, 레위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해갔다. 하지만 유대인이 제일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여 주길 부탁하며 많은 치료비도 감당하는 선을 베풀었다. 
 

간단히 말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어도

나에겐 아무런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다면,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증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조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사회에 서로 돕고

사는 온정이 생길 수 있고, 비록 법률에 의하지만은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강제성이며,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보통 같이 빠져 죽는 경우도

많은데, 강제로 구해야 하는 법이 생긴다면 자발적인것도 아닌일에 괜한

목숨만 같이 낭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고 싶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나서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응급환자를 돕다가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해 주는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살릴 사람은 살리자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다가 해당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도 도와준 사람이 정상 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적 제도다. 이 법은 지난 6월 13일 제정ㆍ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뜻으로 응급환자를 돕다가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도와준 사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마리아인이란 고대 이스라엘의 남북왕조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주한 아시리아인등 이민족과 이스라엘인(유대민족)의 혼혈로 인해 남의 유대인에 의하여 이민족시되었던 민족집단을 일컫는다.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으나,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한후, 사회지도층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부터는 대량의 이주민이 밀려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과의 혼교및 종교적 융합에 따라 유대인에 의해 이단자,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힌 집단이라는 배타적 취급을 받았다.

성경에도 사마리아인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대화를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이며, 누가복음에는 강도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유대교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구호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한다.

사마리아인은 현재에도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그 수는 불과 700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서안지구의 나불루스, 이스라엘의 홀론근처에 있는 게리짐 산의 키럇 루자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현대 히브리어나 아랍어의 팔레스타인 방언을 일상어로 사용하나, 종교적 언어로는 고대 사마리아 히브리어와 사마리아 아람어를 보존하고 있다. 이들 사마리아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마리아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초기 히브리 문자에서 갈라져 나온 독자적인 문자이다.

[백명종(설악산달마)]

차 카 게 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