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9.1 [TUE]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18년 - 만해 한용운(韓龍雲), 불교 월간지 `유심'(惟心) 창간

1923년 - 리히터 규모 7.9의 간토 대지진이 일본의 간토 지방을 강타하다

1952년 - 대한민국, 국군 징병제 실시

1983년 -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격추돼 탑승자 269명이 전원 사망하다

1996년 -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 2척,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

2003년 - 대한민국 정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발표

["시효 지났다" 윤리심사 각하..윤후덕 의원 징계 면해]

1]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재작년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채용과 관련해 대기업 대표와 전화를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음

2] 비난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직권조사를 명령했고 31일 새정치연합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진행함

3]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가 2년이 경과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림

4] 2013년 8월 10일 원서를 접수했고 16일 서류 합격 통지를 받은 걸로 볼 때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취업 관련 전화를 했는데, 직권조사 요청일은 지난 17일이라 만 2년이 지났다는 것

5] 그러나 불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난 데다가, 당의 도덕적 판단에 굳이 시효를 따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됨(새누리당은 시효규정 없음)

[정권 바뀌자 뒤바뀐 '득실'..여야, 특활비 '공수' 전환]

1]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이나 수사, 또는 여기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드는 돈인 특수활동비를 놓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2] 한 해 8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4천700억 원, 국방부 1천800억 원, 경찰청 1천200억 원 순으로 주로 국방, 안보 부서에 집중돼 있으며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만 편성하고 어디 썼는지 영수증 남길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

2]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므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3]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 등에서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

4] 그러나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특수활동비 공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5] 당시 야당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정치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지적

[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하기로]

1] 31일 서울교육청이 성추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의 공립G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함

2]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개설한 공립G고교의 남교사 5명은 2년 7개월 간 여교사 5명과 학생 34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성추행했던 것으로 나타남

3] 김형남 시교육청 감사관은 “가해 교사들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두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가해교사 5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교장과 교사 전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힘

4] 외부인사 6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가해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5] 이들은 이미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은 상태로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예정

[연세대, 작년 기부금 509억으로 1위]

1] 3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성균관대에 기부금 모금 규모 1위를 내줬던 연세대가 2년 만에 1위를 탈환함

2] 연세대 관계자는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을 기부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캠페인 참여자가 증가하는 등 소액 기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3] 이어 성균관대(383억9299만원), 고려대(368억6942만원), 가톨릭대(319억1425만원), 동국대(236억4037만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나타남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보수논객 지만원 고소]

1] 보수논객은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뜨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조직이라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 제작해 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라고 주장함

2] 3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사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

3] 또한 지씨의 날조된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뉴스타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4년제 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 E등급]

1]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총 66개 대학이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과 함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이 유도되는 최하위 그룹(E등급)과 신규사업에만 지원이 제한되는 그룹(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 4년제 일반대학 중 32개가 전문대는 34개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대학들은 내년까지 최대 15%의 정원 감축의 제재도 받게 됨

3] 반면,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서울대가 차지했고 충북대, 연세대, 성균관대가 2, 3, 4위를 차지함

[운전자 타고 있어도 '딱지'..얌체 주정차 단속]

1] 도로교통법 32를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교차로에 5미터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의 10미터 이내는 주정차금지구역임

2] 그동안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만 했는데, 1일부터 운전자가 있어도 즉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됨

["업무용車 지원 1대당 3천만원까지 제한" 법안 발의]

1] 새누리당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2]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 탈세 꼼수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 세제 혜택의 제한이 골자

[현대기아차 중국서 최대 1천500여만원 파격 할인]

1] 현대기아차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단종을 앞둔 차량의 가격을 최대 절반 가까이 깎아주며 파격 할인을 시작함

2] 9월 초순에 신형 출시를 앞두고 현재 투싼(ix35)의 모든 모델에 대해 최소 2만3천위안(431만원)에서 최대 8만위안(1천458만원)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한 것

3] 이에 따라 투싼 2013년형 2.0 자동 LV의 가격이 기존 18만3천800위안(3천349만원)에서 11만1천800위안(2천37만원)으로 사실상 인하됨

4]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시장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단종 모델에 대한 할인 행사 성격"이라고 설명함

[“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 생계용 많아 위기에 취약]

1] 1130조원 가계빚 부실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가 자영업자 대출이지만 정작 금융 당국은 별도의 통계가 없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민간 신용평가서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588조로 600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당국자 "'朴대통령은 민비' 발언 논평할 가치도 없어"]

1] 일본 우익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칼럼을 통해 내달 3일 중국 70주년 전승절 행사를 참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대(事大)하다 죽은 민비(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에 비유함

2] 산케이신문은 칼럼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사대주의를 일삼는 이유는 민족의 나쁜 유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전승식 참석을 두고 "조선 말기, 청나라에서 일본, 일본에서 러시아로 사대국를 가볍게 바꾸어 간 DNA을 계승하는 한국의 훌륭한 '사대 방어'"라고 주장

3] 이어 "이씨왕조에는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라며 명성황후를 '사대주의 도착증 환자'로 규정한 뒤, "민비는 1895년 러시아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했으나 석달뒤 암살됐다"고 강조

4]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역사 왜곡과 역사 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하여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 없는 기사에 대해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힘

[정부 "적십자회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논의"]

1] 정부가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상봉 정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2] 또 상봉 날짜에 대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