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논평] 투기자본과 씨앤엠(C&M) 파업

(논평) 투기자본과 씨앤엠(C&M) 파업   오늘 일자로 씨앤엠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였다. 씨앤엠은 수도권 최대 케이블 방송이며 수백만의 가입자를 둔 거대방송사이다. 그런 씨앤엠이 투기자본인 호주의 맥쿼리와 국내 MBK파트너스에 장악되는 순간 노동자들의 저항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명확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씨앤엠의 문제는 크게 대주주인 투기자본의 문제와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잉태된 노동탄압에 있다. 먼저, 이들 투기자본이 씨앤엠을 인수하는 과정자체가 불법 또는 편법의 의혹이 크다. 외국자본이라서 국내 방송국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맥쿼리는 같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국민유선방송투자(주)라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컴패니를 만들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2007년 12월 26일 처음 방통위 안건으로 부의되어, 2008년 2월 12일과 19일 많은 자격에 대한 논란과 투기자본 특유의 먹튀 논란 속에서 승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금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투기자본들은 자신의 돈으로 씨앤엠을 인수하지 않았다. 씨앤엠의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여억원을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수했다. 전형적인 차입매수(LBO)이다. 씨앤엠의 주식과 자산 등을 담보로 차입한 총액은 무려 2조1500억원에 달하며, 채무만기인 5년 동안 씨앤엠은 재정건전성은 물론 채무로 인한 경영압박이 심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차입매수는 업무상배임죄로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다.   투기자본은 언제나 먹튀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몰두한다. 씨앤엠의 경우, 자신들의 열악한 급여조건과 인권탄압에 가까운 업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특히, 먹튀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어서 고용안정에 관한 씨앤엠 노동자들의 열망은 뜨겁다. 노동조합 결성방해, 조합원 탈퇴유도, 대체인력 준비 등등의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 부당 노동행위가 집요하여 노동자들의 분노를 광범위하게 불러 온 것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측의 법률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개입하여 노사관계 파행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씨앤엠의 경우도 처음 인수 때부터 지금 먹튀를 앞두고, 투기자본과 사측을 대리하여 노동탄압에 김앤장은 몰두하고 있다.   이제, 씨앤엠의 노동자들은 투기자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의 투기경영과 노동탄압, 먹튀에 맞서 파업투쟁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결코, 자신들만의 사업장 고용문제로 볼 수 없다. 지난 10여년, 우리사회는 투기자본이 저지른 온갖 폐해를 보아 왔다.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이 은행, 저 은행을 가리지 않고 먹튀를 저지렀다. 그 때마다, 수많은 해고자와 비정규직, 실업과 약탈적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어왔고, 기업가치의 훼손과 피해를 온 사회가 감당했다. 따라서, 씨엔앰에서 우리가 투기자본을 막지 못하면, 투기자본은 다음 먹잇감을 찾아 우리사회 곳곳을 휘젓고 다닐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 모두가 나서서 씨앤엠 노동자 파업에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대를 호소한다. 특히, 언론에게 큰 아쉬움이 있다. 오늘 씨앤엠의 노동자들이 방송을 중단하고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에는 언론의 무관심이 한 몫을 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여러차례 투기자본의 폐해로 몸살을 알아왔지만 언론이 그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선 적이 드물었다고 판단된다. 이제라도 씨앤엠의 파업과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한 집중취재에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도 바란다. 금융, 투기자본 규제를 공언하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하면서, 씨앤엠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투기자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를 좌시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씨앤엠 사태파악과 투기자본 규제에 즉시 나서라!(끝) 2010년 10월 5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