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아인]

★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시월부터 고속도로 드나들 때 안전띠 맸는지 관찰기로 자동찍어, 과태료 3만원
들어갈 때 나갈 때 모두 안매면 6만원

►시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띠, 불법주정차, 깜박이 미작동 집중단속, 과태료 애겨

►팔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의무화

►시월부터 이빨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마다 1만원)

►시월부터 초음파검사 ᆞ CT촬영 의료보험 적용

►주민번호 수집ᆞ처리행위 금지(8월, 5억까지 과징금

►칠월부터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구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확대

► 칠월부터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 12주 내, 임신기간 36주 후 하루 2시간 노동단축

►칠월부터 학자금 빚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12월부터 돼지ᆞ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칠월부터 65살 넘는 어르신 20만원까지 기초연금

►칠월부터 75살 넘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11월부터 도서 정가제

► 구월부터 어린이학대 처벌특례법 시행
ㆍ죽이면 : 5년 ~ 무기징역
ㆍ다치게하면 : 3년~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15학년도 수능영어 통합형으로 실시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까지 징역 또는 1천만원 까지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편지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도 처벌

[야누스]

정보 감사감사...

[봄날]

올해꺼가 아니구 작년이나 그전껀가봐요~ 다른거모르겠고 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씩 보험적용요~~모두 건강한이 되세용^^

[아인]

따끈한 정보라해서 비싸게주고 사왔는데..ㅠㅠ

[임세인]

요즘 저 정말 착실하게 다니려고 노력 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