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슈바 (박병규)]

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신호위반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신호 위반할 불가피한 사정 없어”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란 노동자가 3일 안에 업무상 사유로 치유될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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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산재적용을 못 받는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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