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 비정상적인 사태」…원인은 「우에다 일본은행」에 있었다!

[お持て成し]

지금 일본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 비정상적인 사태」…원인은 「우에다 일본은행」에 있었다! / 4/25(화) / 현대 비즈니스

가격 인상 러시로 물가 급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은 것 같다. 물가상승에 제동을 거는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전일본은행 심의위원과 국채의 프로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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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유타카 / '74년, 도쿄대학 농학부 졸업.재무성 등을 거쳐 와세다대 교수, 일본은행 심의위원 등을 역임. 현재는 나고야 상과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 저서에 『디플레이션과 싸우다』 등

모리타 쵸타로/'88년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졸업. 도이치증권, 바클레이즈증권 등을 거쳐 2013년부터 SMBC닛코증권 수석금리 전략가. 저서에 『정부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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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재는 곧 움직일 것인가?

하라다 : 일본은행 총재에 학자 출신의 우에다 가즈오 씨가 취임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를 추천한 사람들은, 금융 긴축을 기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대규모 완화를 계속한다」라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완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리타 : 우에다 총재는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율 2% 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은 2%를 넘었지만 엔저와 자원고가 원인이 돼 2023년도 중반 이후에는 다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가 이 인식 하에 금융 정책을 실시한다면, 현재로서는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라다 :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하거나 스위스에서는 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합니다.

모리타 : 환경이 허락한다면 총재가 바뀐 타이밍에 금융정책의 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금리를 잡는 금융정책, 수익률커브컨트롤(YCC)을 6월에도 재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게 염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라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SVB 파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일부러 금융 긴축으로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라다 : 일본은행은 경기를 증폭시키기 위해 YCC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가 충분히 나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철폐하는 선택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리타 : 그럼 왜 지금까지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나. 원래 일본의 물가는 낮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전인 '80년대만 해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국과 비교해도 2%가량 낮았다.

하라다 : 그 후 거품이 붕괴되어 신속하게 금융완화를 단행했어야 했는데도 충분한 금융완화를 하지 않은 것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일본은행은 경기악화 시 신속하게 대규모 금융완화를 했어야 했고 회복국면에 이르자마자 졸속 통화긴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부실이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장기화시켜 온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향후 전망

모리타 : 다만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YCC에 얼마나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냐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반드시 금융정책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금융과 재정 정책의 균형이 나쁘다든가, 그 방식이 나쁘다든가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라다 : 맞습니다.

모리타 : 예를 들어, '90년대에 일본에서는 부실채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처법으로서 일본에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대출을 하지 않게 됐고, 한쪽 기업들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내부 유보를 과도하게 쌓게 됐다.

하라다 :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완화를 하는 한편 정부는 '14년에 5%에서 8%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을 옥죄고 말았다. 이것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디플레이션 탈피가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력 부족으로 임금은 상승 추세이고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조금씩 인플레이션 마인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모리타 : 현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이전 일본의 일반적인 특징인 물가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제로 인플레이션'으로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나 임금이 오르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금융 완화의 부작용

하라다 :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휘발유 요금이나 전기 요금 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자원 가격이 비싼 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도 증액되어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임금 인상을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도 커버될 것입니다.

모리타 : 다만, 그것으로 문제 해결인가 하면 의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금융완화가 부족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금융 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각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게 앞으로의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대외 자산은 GDP의 60%나 되지만,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상적자가 몇 년이나 계속된 마당에 대재해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 몇 백조엔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시장이 냉정한 판단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일본은행의 재무 상황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라다 :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일어나 몇 백조엔의 자산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의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금융완화의 부작용으로 엔화가 대폭락하거나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지적은 극단적인 의견으로 들립니다.

모리타 : 저도 당장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금융 완화로 자금 조달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됨으로써, 기업의 과당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도 염려됩니다.

지금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가 매일 찾아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빌릴 필요가 없는데 빌린 기업도 많다. 이것은 기업 행동으로서 건전한 것일까요?

하라다 : 금융완화로 고용확대 등 현실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대출을 꺼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영화 '남자는 괴로워'의 문어 사장은 항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은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은행 쪽에서 빌려 달라고 하니, 멋진 세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리타 : 확실히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편해졌을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에 관련된 문제가,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구조개혁, 그리고 예상되는 「금리인상」은 언제 행해지는 것일까? 후편 기사 「일본 경제, 「파멸」인가 아니면 「대부활」인가…우에다 일본은행을 기다리는 「궁극의 선택」에서 자세하게 해설해 나간다.

　'주간현대' 2023년 4월 29일호부터

주간현대(고단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819520ccd519b95aa4e7239a5a82993169478df0?page=1 

いま日本経済に起きている「異常すぎる事態」…原因は「植田日銀」にあった！（現代ビジネ

いま日本経済に起きている「異常すぎる事態」…原因は「植田日銀」にあった！
4/25(火)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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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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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値上げラッシュで物価の高騰が続いている。しかし、日銀にしてみれば、まだ十分なインフレにはなっていないらしい。物価上昇に歯止めをかける利上げに踏み切るのはいつか。そのときどうなるのか。元日銀審議委員と国債のプロが予想する。

【写真】5年後、10年後に「生き残る会社／消えている会社」を実名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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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田泰(はらだ・ゆたか)/'74年、東京大学農学部卒。財務省などを経て、早稲田大学教授、日銀審議委員などを歴任。現在は名古屋商科大学ビジネススクール教授。著書に『デフレと闘う』など

森田長太郎(もりた・ちょうたろう)/'88年、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卒。ドイツ証券、バークレイズ証券などを経て、'13年からSMBC日興証券チーフ金利ストラテジスト。著書に『政府債務』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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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総裁はすぐに動く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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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田:日本銀行(日銀)総裁に、学者出身の植田和男氏が就任しました。植田総裁を推した人たちは、金融引き締めを期待していたようですが、当の本人は「大規模緩和を継続する」と明言しています。私も金融緩和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ます。

　森田:植田総裁は「基調的なインフレ率2％の達成」を強調しています。一時的に物価上昇率は2％を超えたものの、それは円安や資源高が原因で、'23年度半ば以降は再び2％を割り込むと見られている。植田総裁がこの認識のもとで金融政策を行うとすれば、今のところ金融引き締めに転じ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原田:3月に米シリコンバレーバンク(SVB)が破綻したり、スイスでは銀行のクレディ・スイスがUBSに買収されたりと、世界的に見て金融システムは不安定です。

　森田:環境が許せば、総裁が替わったタイミングで金融政策の微調整を施すのはありだとは思います。長期金利を抑える金融政策、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YCC)を6月にも見直す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いるのは、そういうことが念頭にあるのだと思います。

　しかし、原田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SVB破綻のような事象が起きたばかりです。このタイミングでわざわざ金融引き締めに動くことは考えづらい。

　原田:日銀は景気を増幅させるためにYCCを行っているわけで、景気が十分によくなっていない現時点で撤廃するという選択肢はありえません。

　森田:では、なぜこれまで日本の物価が上がらなかったのか。もともと、日本の物価は低いという要因があります。バブル崩壊以前の'80年代でさえ、日本の消費者物価指数(CPI)は米国と比べても2％ほど低かった。

　原田:その後、バブルが崩壊し、速やかに金融緩和に踏み切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に、十分な金融緩和を行わなかったのがデフレの原因です。日銀は景気悪化時に速やかに大規模な金融緩和をするべきだったし、回復局面になってすぐに拙速な金融引き締めをしなければよかった。日銀の金融政策の不手際がデフレを生じさせ、長引かせてきたのです。

日本経済の今後の見通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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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森田:ただ、日銀が金融緩和の一環として導入したマイナス金利政策やYCCにどれくらい物価を押し上げる効果があったかというと、それほど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デフレの原因は、必ずしも金融政策の不足だけではありません。他にも、金融と財政政策のバランスが悪いとか、そのやり方がまずいといったこともあるわけです。

　原田:その通りです。

　森田:たとえば、'90年代に日本では不良債権問題が起こりました。この対処法として、日本では金融規制を強める方向に向かっていきました。その結果、金融機関は積極的な融資をしないようになり、一方の企業側も融資を受けられないので、内部留保を過度に貯め込むことになった。

　原田:財政の問題もあります。金融緩和をしている一方で、政府は'14年に5％から8％に消費税を引き上げるなど、財政を引き締めてしまった。これで景気に冷水を浴びせ、デフレ脱却が遅れてしまいました。

　しかし、このところの人手不足から賃金は上昇傾向で、物価も上がってきています。日本にも少しずつインフレマインドが生まれてきていると期待しているんですが。

　森田:現状で、デフレ以前の日本の一般的な特徴である、物価や賃金が上がらない「ゼロインフレ」にまで戻ってきています。これから先は物価や賃金が上がる状態になると私も思います。

金融緩和の副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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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田:資源価格の上昇で、ガソリン代や電気代なども上昇していますが、いつまでも資源価格が高いまま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年金も増額されているでしょうし、企業も賃上げをして、物価上昇による実質所得の減少もカバーされるでしょう。

　森田:ただ、それで問題解決なのかというと、疑問があります。たしかにかつては金融緩和が不足している時代があった。しかし、今は正直、金融緩和をやりすぎ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感覚があるのもたしかです。物価上昇率が安定的に2％になったとして、これから何らかの副作用が出てくるのか、それとも経済成長につながるのか。それがこれからのテーマだと思います。

　今の日本の対外資産はGDPの6割もありますが、10年後にど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かはわかりません。日本の経常赤字が何年も続いたところに、大災害やあるいは戦争が起きて、数百兆円単位が必要になったとき、マーケットが冷静な判断をするかはわかりません。だから、リスクマネジメント上、日銀の財務状況にはある程度の余裕が必要なのです。

　原田:南海トラフ地震が起き、何百兆円もの資産が破壊されるような事態になれば、そのときのショックは計り知れないと言うしかない。

　しかし、現状の金融緩和の副作用で、円が大暴落したり、物価が急騰したりするという指摘は極端な意見に聞こえます。

　森田:私も直ちに極端な状況に陥るとは考えていません。とはいえ、金融緩和で資金調達コストがほぼゼロになったことで、企業の過当競争が促されていることも懸念されます。

　今、地方の中小企業には、地方銀行や信用金庫が日参して、「おカネを借りてくれ」とお願いをしているような状態です。借りる必要がないのに借りている企業も多い。これは企業行動として健全なのでしょうか。

　原田:金融緩和によって、雇用の拡大など現実によいことが起きています。銀行が中小企業におカネを借りてくれと頼むのは、貸し渋りに遭うより、はるかにマシでしょう。映画『男はつらいよ』のタコ社長はいつも資金繰りに困って、銀行に頭を下げていました。それが、銀行のほうから借りてくれというのですから、素晴らしい世界になっているのです。

　森田:たしかに中小企業の資金繰りは楽になったでしょう。

　その一方で、中小企業を含めた日本企業にまつわる問題が、日本経済の成長を阻害しているとも言える。構造改革、そして予想される「利上げ」はいつ行われるのだろうか？　後編記事『日本経済、「破滅」かそれとも「大復活」か…植田日銀を待ち受ける「究極の選択」』で詳しく解説していく。

　「週刊現代」2023年4月29日号より

週刊現代（講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