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6.(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은행주들이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국 불안 확대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주는 수급을 좌우하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은행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금융 지수와 KRX 300 금융 지수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틀 동안 각각 9.53%, 9.16% 떨어졌다. 이에 양대 지수의 시가총액은 2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은행업종 대장주로 꼽히는 KB금융은 15.2% 급락했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각각 11.7%, 9.6% 떨어졌다.은행주들의 주가 급락과 외국인 이탈은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주들은 증시 약세속에서도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인 바 있다. 최대 실적과 고배당 매력, 밸류업지수 편입 등의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며, 다른 업종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국 불안으로 이어져 외국인 매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6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국회 요구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반격에 나선 야당은 전날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오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은 혼돈에 빠진 상황이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61)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

육사 41기인 崔는 金(육사 38기)보다 세 기수 아래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대장 진급한 뒤 이듬해 9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예편. 2022년 대선 당시 金과 尹 캠프서 국방·안보 공약 수립에 관여 했고, 대선후 예비역·안보전문가 모임인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을 맡음

▶與野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군·경(軍·警)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포함해 계엄령 수습 과정을 놓고 난타전.

野黨은 계엄 사태에 내란죄(內亂罪) 적용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부(政府)·軍警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與黨의원들은 軍 향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면서도 內亂罪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반응 나옴.

▶더불어민주당이 7일 國會 본회의를 열어 尹 탄핵소추안(彈劾訴追安) 표결·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키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분열을 꾀하는 모양새.

국민의힘은 이미 尹 탄핵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內部선 金 특검 불가(不可)입장을 잠정(暫定)정했지만, 親韓 인사 중심으로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돼 野黨은 이탈표를 노린 탄핵·특검법 묶어 공세가 지속할 전망.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김재섭·김소희·김상욱·우재준·김예지 의원 등 5명은 5일 國會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尹의 사과·임기 단축 개헌 제안 배경을 두고 親韓 움직임에 이목.

성명 통해 "질서 있는 수습 위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단축이 필요하다.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 분노와 불안이 크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與黨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野黨 주도로  國會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헌재 탄핵 심판 결과 때까지 업무 정지됨.

崔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이, 李·趙·崔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부실과 불기소 처분 내린 점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로 예정된 尹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

尹 탄핵안에 당론 반대를 결정한 韓의 양심을 자극하고, 與黨에 ‘내란 동조’ 프레임까지 씌워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6분만인 10시 30분 국회(國會)보다 계엄군이 더 빨리 들이닥친 데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병력보다 많은 297명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됨.

선관위 측이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사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라고 밝힘.

▶국민(國民)10명 중 7명(73.6%) 비상계엄 사태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野 6黨이 추진하는 尹 대통령 탄핵 찬성한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됨.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69.5%가 ‘해당한다’고 답해 野6黨이 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해당한다고 주장에 국민 10명 중 7명도 내란죄가 성립 된다고 보고 있음.

▶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前 국방장관이 尹의 비상계엄 선포 기획부터 포고령(제1호) 전달,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김선호 국방차관·박안수 계엄사령관(陸軍 참모총장)의 증언 나옴.

尹이 4일 오전 1시 경에 계엄군 지휘 통제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 朴은 尹의 통제실 방문 시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1시 경에 방문했다고 밝힘.

▶대통령실이 尹의 계엄(戒嚴) 선포 관련 美國에 “헌법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는 취지로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미국 측이 좀처럼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관련 “나는 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밝힘.

▶미국 백악관이 윤 대통령 탄핵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계획했던 한국 방문 계획을 보류.

러시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라는 증거라고 주장

[정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사태가 부정적 뉴스이기에 달러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올랐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

계엄 사태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경제의 펀더멘탈과 성장동력이 있고,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난 만큼, 대외 신인도에 크게 영향이 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위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정책·정치 테마주를 정밀 분석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라”고 지시.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

[경제]

▶국내 증시는 5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꺼지면서 금융주가 동반 폭락.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10.06% 하락한 8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신한지주(-5.50%), 우리금융지주(-3.77%), 하나금융지주(-3.25%)도 하락세를 보임.

▶한국경제는 가뜩이나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잇따르던 상황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과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구조개혁을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경제정책방향(경방) 수립 등에 길을 잃음.

▶한국경제인협회·미국상공회의소가 10일 주관하는 韓美 경제협력행사<제35차 한미제계회의총회>가 비상계엄(非常戒嚴)사태 후폭풍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재계 리더들의 美國 워싱턴행이 무산되는 등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대미 경제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3년차 맞아 13개 계열사 中 박창훈(신한카드))·이선훈(신한투자증권)·전필환(신한캐피탈)·이희수(제주은행)·채수웅(신한저축은행)·민복기(신한DS)·김정남(신한펀드파트너스)·임현우(신한리치운용)등 9곳 CEO 교체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단행.

정상혁(신한은행)··이영종(신한라이프)·이승수(신한자산신탁)·강병관(신한EZ손해보험)등은 연임에 성공.

▶현대차 노조가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한 尹 퇴진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정권 퇴진 요구’가 기아·한국GM 등 산업계로 확산.

수출 물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던 완성차 업계는 노조 파업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로,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합법 파업권 얻기 위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고 지적.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인상한 4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5.9% 급등한 130.6%를 기록.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해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과잉공급이 잦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이용횟수와 보장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 실손보험 신상품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서 3년으로 축소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

▶이코노미스트는 5일 발간한 <2025 세계대전망>에서 내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인도가 지정학적 긴장의 반사이익을 얻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아시아의 ‘경제 서열’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 나옴.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내년에는 인도의 경제 규모(4조 3398억달러)가 일본(4조3103억 달러)을 뛰어넘어 아시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20개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尹퇴진 촉구했고, 종료계를 비롯한 학계, 문화계 등의 시국선언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음.

대학생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으로, 서울·대구·광주·부산·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촛불집회가 열림.

▶김용현 前국방 장관이 계엄령 선포 당시 國會 기능 자체 정지(停止)시키기 위해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힘.

투입 군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 논란에 휩싸였던 金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임. 金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자 공관모임 창석자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경찰의 선관위 투입에 관여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에서 추천 예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추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를 적발해 검찰 고발.

증선위는 리딩방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하더라도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의하라고 경고.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어제 저녁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1시간 반가량 멈춰 섰고, 서울 독산역 선로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함.

▶5일ㅊ오후 1시 반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카페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돌진했지만, 매장 유리와 집기 등이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음.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음.

▶전직 경찰관 A 씨는 지난 9월 제주시청 한 가게 앞에 있던 미성년자 B 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B 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 씨는 앞서 지난 4월 새벽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을 처분함.

[연예/스포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계엄 사태 발언할까에 관심 모아짐.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계엄령이 내려진 1980년 광주를 무대로 한 만큼 한강 작가가 지난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 노력이 무산.

 2019년 IOC 위원에 뽑혔고, 내년 말 정년(70세)을 앞두고 4년 추가 연임을 노렸지만, 연령 상한선에 걸려 집행위원회의 최종 추천 후보 명단에 들지 못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한미(韓美)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도했던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 교수를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정책 고문으로 지명하면서 더 센 무역전쟁을 예고.

나바로는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 견제론으로 트럼프의 이목을 끌었으며, 미국 경제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1기 정부에 합류하여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을 설계함.

▶제롬 파월 美國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그림자 의장’임명해 자신의 권한 축소해 레임덕 만들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함.

파월은 “연준은 모든 행정부 사이에는 제도적 관계가 있어 왔다"며 "우리는 똑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제도적(institutional)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美國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보험 부문 브라이언 톰슨 CEO가 4일(현지시간) 오전 6시46분 미국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뒤집어 쓴 용의자는 톰슨보다 5분 가량 앞서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밖을 서성 였고, 4분 가량 이후 톰슨이 나타나자 그의 뒤를 따라걸으며 총을 쏜 뒤, 비틀거리는 톰슨 향해 한발 더 발사했고, 바닥에 쓰리지자 걸어가 재차 총을 쏜 후 도주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로 예보.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수도권, 강원도, 경북권은 맑아질 것으로 보이며,경북북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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