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성명서/ 2024년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서 / 2024년 12월 7일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12월 4일 야당 의원 191인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은 이 시도를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로 규탄하고 즉각 이를 멈추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도록 할 것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합니다. 1.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은 커녕 조사조차 시작되기 전 반나절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흠결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장을 작성해 버린 것과 다름없다.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탄핵안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게이트” 탄핵안 발의에 각각 1년 6개월 이상 의회 조사가 있었다. 3. 그간 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야비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서 더불어민주당원의 선심용 예산으로 책정하고, 헌정상 유례없는 수십 명의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 여기에 소급입법등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 국정의 난맥상을 넘어 국정마비에까지 이르게 했다. 국회해산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발동만이 이 비상사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 특히 이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의무를 내 팽개쳐”라고 한 근거 없고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비난에 주목한다. 그것은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는 문재인의 경거망동과 이재명의 “쉐쉐” 발언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대 외교의 연장선이며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하는 반국가적 행태와 다름없다. 중공과 러시아의 북방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히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2020년 4월 제21대 총선등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의지를 환영한다. 부정선거는 결국 전체주의에 이르는 음모이므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모임 공동대표 : 이재춘, 김석우, 조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