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_ 2년, 시민 법률고민 1만여건 해소!

[행정사]

□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해 호응이 뜨겁다.

○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급증했다.

○ 또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 배수득 변호사(마포구 신수동 마을 변호사)는 토지를 상속하면서 분할매도를 했는데, 본인이 점유하는 토지와 등기한 토지의 지번이 일치 하지 않아 소유자간 다툼이 있었던 건에 대해 3차에 걸친 상담을 통해 등기도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된 상담이 있었다. 관련 자료들이 한자로 된 서류였는데 개인적으로 배워둔 서당교육 지식을 활용하여 쉽게 해결한 특별한 사례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 도기영 변호사(강동구 길동 마을변호사)는 집 바로 옆에 대형 숯불구이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매일 저녁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다량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아내가 다른 곳에 월세를 얻어나가 살 정도로 어쩔수 없는 별거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함께 직접 현장을 나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고 했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14.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 서울시는 본격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12월 공익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707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이들은 ‘마을변호사’ 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젠트리피게이션 문제와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이번에 모집한 신규 마을변호사는 가급적 지원자들이 희망하는 거주지나 사무실 인근, 어릴 적 살던 동네 등 연고지로 배정해 마을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활동하게 된다.

□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동주민센터는 물론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면 생활법률 교양강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나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박철훈 변호사(성동구 금호4가동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의사면허증가진 독특한 이력을 십분 활용해 ‘노인의 날’ 식전 행사로 ‘법률과 건강이야기’ 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과 건강상식을 무료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 탁경국 변호사(관악구 인헌동 마을변호사)는 인헌동 소식지에 자주 받는 상담 사례를 기고해 일상 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 청소년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 시는 지난달 마을변호사 195명, 동 실무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 특히, 주택하자(결로, 누수), 생활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이웃간 분쟁은 마을변호사가 상담하기 보다는 지난 6월 개소한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로 연계해 사안별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방안과 매뉴얼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그간 마을변호사의 주요 상담사례나 마을별 특성화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 상담 매뉴얼을 정교화 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9일(월) 10시, 서울시청 시민청(태평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130여명의 마을변호사와, 50여명의 區․洞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이 우수한 마을변호사 20명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하고, 2년 임기만료 후 재위촉된 343명, 신규 위촉된 148명에 대해서는 위촉장도 전달한다.

○ 더불어 그간 추진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마을변호사와 區․洞 실무자들이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우리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거치면서 주민들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 앞으로 그간 운영의 미비점을 재정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마을변호사 2주년 워크숍 행사 개요 1부.

2.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시행동 현황 1부.

3. 서울시 마을변호사 리플릿 1부.

(붙임1)

서울시 마을변호사 2주년 워크숍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2. 19.(월) 10:00~11:30 (90분)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태평홀)

○ 참석대상 : 마을변호사 130여명, 구동 담당자 50여명

○ 행사내용 : 추진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우수사례 발표, 표창장․위촉장 수여

󰏚 세부일정

시 간	진행자	내 용
10:00 ~ 10:01 (1’)	전희원(사회자)	○ 국민의례
10:01 ~ 10:20 (19’)	국밥팀	○ 국악공연 ※ 가야금, 아쟁, 한국무용수(3곡 예정)
10:20 ~ 10:30 (10’)	행정1부시장	○ 우수 마을변호사 표창(20명) ○ 공익변호사 위촉장 전달
10:30 ~ 10:35 (5’)	행정1부시장	○ 감사인사
10:35 ~ 10:45 (10’)	전농1동 마을 변호사 개봉1동 담당 주무관	○ 마을 변호사 표창 소감 인사말 ○ 우수사례 발표
10:45 ~ 11:00 (15’)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성과보고 및 질의응답(개선의견 자유토론)
11:00 ~ 11:30 (30’)	전체	○ 다과 및 친교시간

(붙임2)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 및 시행동 현황

❍ 월별 상담실적(서울시 전체실적)

(′16. 11월말 기준)

구 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2014년 12월	150	113	37
2015년 1월	184	143	41
2015년 2월	155	107	48
2015년 3월	274	166	108
2015년 4월	238	163	75
2015년 5월	184	129	55
2015년 6월	228	134	94
2015년 7월	316	183	133
2015년 8월	493	295	198
2015년 9월	460	266	194
2015년 10월	435	249	186
2015년 11월	428	237	191
2015년 12월	336	186	150
2016년 1월	392	201	191
2016년 2월	438	213	225
2016년 3월	588	283	305
2016년 4월	462	231	231
2016년 5월	455	218	237
2016년 6월	458	226	232
2016년 7월	368	152	216
2016년 8월	386	188	198
2016년 9월	494	280	214
2016년 10월	734	413	321
2016년 11월	640	343	297
계	9,296	5,119	4,177
월평균	387	213	174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동 현황(344개동 622명, 1개동 1명~2명)

(’16. 11월 기준)

연번	자치구	전체동	시행동	연번	자치구	전체동	시행동
1	종로	17	17	15	양천	18	18
2	중	15	11	16	강서	20	20
3	용산	16	8	17	구로	15	15
4	성동	17	17	18	금천	10	10
5	광진	15	6	19	영등포	18	18
6	동대문	14	14	20	동작	15	15
7	중랑	16	7	21	관악	21	21
8	성북	20	20	22	서초	18	6
9	강북	13	13	23	강남	22	3
10	도봉	14	14	24	송파	27	8
11	노원	19	19	25	강동	18	18
12	은평	16	16	계		424	344
13	서대문	14	14
				비 율(%)		100	81.1
14	마포	16	16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시행동) 확대 계획 흐름도

2014.12월 83개동 (166명)			2015.7월 (+100개동) ➡183개동 (366명)				2016.8월 (+161개동) ➡344개동 (551명)		2017.7월 (+80개동) ➡424개동

☞ ‘16.8월 시행동 확대에 따른 344개동 551명 중 ’16.12월 임기 종료(중도 사임 포함)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모집에 따라 ‘16.12월 현재 344개동 622명 활동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