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이매진]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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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보도자료FFF.hwp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 5. 1.(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➊’20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
➋1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➌2차 추경예산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0. 5. 1.(금) 10시 0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지자체 부단체장 등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붙 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 재정운용 성과]

□ 지난 1분기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ㅇ 2.18일 31번 슈퍼전파자가 등장한 이후
열흘 만에 日단위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2.29일 813명)을 넘어서고,
45일만인 4.3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보건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서비스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마저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3월 서비스업 생산 전월대비 △4.4% 급감, ’00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 낙폭 기록

**소매 판매액 ’20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전월비, 1월 △3.1%, 2월 △6.0%, 3월 △1.0%)

□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보건·경제상의 복합위기를 맞이하여
국민과 정부는 합심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ㅇ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시스템과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국민들이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화답하면서
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ㅇ 정부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보건·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➊ 2.18일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선별진료소·입원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등
방역활동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➋ 11.7조원의 1차 추경을 포함한
총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3.17일)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1차(2.18일): 방역대응 목적예비비(1,041억원) 등 4조원
2차(2.28일): 5대 소비쿠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 행정부 7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한은), 공공기관 투자 및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 공공·금융기관 9조원
3차(3.17일): 코로나19 극복 1차 추경예산 11.7조원

➌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3.24일) 등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4.22일(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규모를 35조원 추가적으로 확대

□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들을 신속한 집행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체제로 전환(3.23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정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1차 추경은 9.9조원* 중
3월말까지 6.3조원(64.0%), 4.28일까지 8.6조원(86.7%) 집행하여
집행목표(“국회통과 이후 2개월內 75% 집행”)를 초과달성하였으며,

* 총 11.7조원 중 세입경정(0.8조원), 예비비(1.0조원)를 제외한 사업예산 9.9조원

ㅇ 중앙재정(45개 부처 및 33개 공공기관) 조기집행도
1분기 중 최근 10년간 최고수준인 35.3%*(108.6조원) 집행하였습니다.

* 중앙재정 1분기 조기집행실적(%) : (’11) 28.8 (’14) 28.8 (’18) 31.0 (‘19) 32.3 (’20) 35.3(+3.0%p)

ㅇ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결과,
1분기 중 정부재정이 +0.2%p의 성장기여도를 달성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1.4%p)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상황인식 및 중점 추진방향]

□ 그러나 2분기를 맞이한 현재, 방심은 금물입니다.

ㅇ 4월 들어 日단위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보건위기가 눈에 띄게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ㅇ 4월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는 오히려 본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0.8로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 4월 수출 전년 동기대비 △24.3% 감소(5.1일, 관세청)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역성장 전망*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World Economic Outlook(IMF, 4.14일) :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1월 전망 3.3% 比 △6.3%p)

□ 이에 2분기에도 우리 재정담당자들은
우리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➊ 먼저, 4.29일 국회를 통과한
총 14.3조원(지방비 2.1조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은
생계와 일자리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7.1조원), 기금 등 재원활용(1.7조원) 등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➋ 또한,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는 한편,

디지털경제 전환,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것이며,

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경제의 산업경쟁력도 보존·강화해나갈 것입니다.

➍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화훼·항공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
先결제·先구매(4.8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등
공공부문 구매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선결제·선구입, 정부·공공투자 당겨집행 등
3.3조원 규모의 내수 보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➊ 정성들여 만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병목현상 등 국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즉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집행의 문제는 집행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➋ 경제방역에 있어, 핵심은 속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과정에서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우리 재정관리점검회의도
당분간 더 비상 재정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시점검’과 ‘즉시해결’의 원칙하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원팀(One-team)’이 되어
재정집행상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