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드 면허에 대해...

★당연히 모터보드도 포함됩니다. 밑에 조항을 잘 보세요. 한국에서의 ATV 에 관한 면허와 등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조례나 법률의 정비도 미미한것 같구요. 이러다보니 사고시의 처리나 보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련관청에 여러가지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글들을 먼저 올립니다. ATV를 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록절차에 관한것은 자동차사업소에서 심사중이므로 조만간 답글이 나오면 그 내용도 올릳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 질문 : ATV(속칭 사발이)의 등록과 면허에 관하여... 답사 및 촬영, 탐사를 목적으로 ATV를 구입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등록을 위해서 절차를 알아보던 중 관련 법규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애매한 것이 많아 아무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의 확인과 관련법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cc별 ATV 운행에 필요한 면허의 종류 (참고로 저는 2종 보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등록절차 및 의무 보험관계 3. 관련법규 및 조례사항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 빠른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2003/02/28 15:08:59 답변경찰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 . 교통기획담당관실 귀하의 민원 잘 받아 보았습니다. 125cc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그 이상은 제2종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보험관계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니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영월경찰서 홈피에 올라있는 ATV관한 사례와 법적사항입니다. ... 우리 영월경찰서 홈페이지를 애용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례 ------------------------- 김○○(당 67세)은 2002. 8. 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속칭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처벌받음 -- 사 례 ------------------------- 위 사례에서 본 ①사발이(와우50 : wow50)를 비롯하여 ②오토바이형 사륜 차량(LT-160) ③고페드(씽씽카) ④전동스쿠터 ⑤ 전기자동차등도 도로상에서 운행될때에는 반드시 해당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만 「무면허운전」에 따른 불이익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차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면 1. 사발이(WOW50) 배기량 49cc 자동변속 장치가 부착된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 도로에서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2. 오토바이형 사륜차량(LT-160) 주로 목장 해변등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처음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다는 견해(97. 10. 24 경찰청 교기63340-1781)였으나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02. 2. 22 경찰청 교기63340-382)고 보며 농림부에서도 위 차량이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97. 9. 5 농림부 기자63320-424)는 견해임 3. 고페드(씽씽카) 레저스포츠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50cc미만의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상에서 이용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98. 3. 9 경찰청 교안63320-347) 4. 전동스쿠터 주로 신체장애인 노인층에서 사용되고 있고 도로에서 이용시 정격출력 0.36KW이하인 점을 감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봄이 타당하여 이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5. 전기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5호에는 배기량이 50cc미만, 정격출력이 0.59KW미만인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01. 4. 18 경찰청 교기63340-770) 이상입니다. 당연히 모터보드도 해당되겠죠? 님들도 참조하세요.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