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김진규]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8-16 16:49

[참고]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5.html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5.html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024.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