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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현대사회는 복잡다기하여 현대인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리가 잘되지를 않아서 머릿속 여기저기에 저장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억들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히 활용할 정도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평소에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던바를 발췌하여 우리 국민이 이들을 활용하기 쉽도록 간편한 "대한민국 국민기본 상식집"으로 엮어보고자 한다.
*지금 공직자(공무원/준공직자;공기업,기간방송/국회의원/시의원 등등등)는 대통령과 총리등 일부만 제외하고 90%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국민 상식집을 펴내는 이유임/필자는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한다
상식집에 포함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1. 남북통일정책의 기본사항 2.제1기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96) 제2기 경제혁신3개년계획 (2014-2017) 3.정권교체기의 인사정책의 실태 개선사항 3. 도시 및 농어촌의 토지정책 일반사항 4. 토지소통과 관련한 도로 및 맹지해소 정책 문제점 개선사항 실제와 법규 6. 유/초/중/고/ 대학 및 사회에서의 국민교육의 실제와 개선방향/단답식,객관식,주입식교육의 병폐 7. 글로벌 관점에서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평가와 지향 방향 8. 종교의 역할 및 화해와 갈등 해소 10.한미/한중/한일 /한러 / 한유럽/ 한아프리카 /한중남미/한동남아 국제관계 실태와 발전 방향 11.국가 PPBEES 체계 이해와 적용방안 12.점증적 예산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주인없는 정부예산론 낭비요소 제거방안 14.1000억 짜리 비행기/20만원내외의 노인연금 /대선공약 신뢰성등 토론 15. 복지부동은 척결가능한것이가? 영원히 불가능한것인가? 16.대통령의 회초리는 5년간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 17. 공직자는 발전행정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 18. 첨단 상식 습득활용위한 공직자 단계별 승진시험은 부활되어야하는 이유? 19.온정주의 문화가 내포하는 지연 학연 혈연 유착관계 해소방안 21.총체적 부패의 정점에 정피아가 있었다. 20.혁명이 되풀이 되는 이론 실제 그리고 대응방안 상식
(계속)
본론
1.남북통일정책의 기본사항 이해
가. 남북통일의 기본 정책 이해는 이 시대 온 국민의 권리이고 소명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유일한 것은 우리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속히 통일되어야 함은 당위성과 필요성이 온 국민이나 남북한에 합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발령받기 전에 경제기획원에 근무하게되면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는것이 소망이었으나, 국방부로 임용명령을 받아서 공직퇴임까지 국방부에 머물게 되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당시 정부예산의 20%이상을 쓰고 있었는데 최소의 비용을 쓰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을 이루는것이 소명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공직 재직중에 국방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방PPBEES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308호)을 개정하는데 실무책임 사무관으로 참여하고, 그와 병행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쓴 바 있다. 그런데 적정수준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국방비를 줄이는 방안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아예 남북통일을 조속히 이룩하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이기에, 필자는 마침 미 해대원 석사논문으로 남북통일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을 쓰게 되었었다. 남북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줄일 수있고 국방비가 줄어들면 남는 예산으로 경제발전계획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을것이기에 필자의 당초 공직생활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남북통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 그리고 남북한 모두가 공감할 수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필자는 '온 국민 기본 상식 집' 앞자리에 이를 수록하고 싶은것이다.
나. 남북통일에 관한 국민적 기본 상식;국민 눈높이 남북통일 방안
아래 내용은 필자가 1994년도 부터 보완 발전시켜온 남북통일 정책에 관한 의견이며 최근에는 2013년 7월 30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여름휴가 동안에 일별할수 있도록 서한으로 보낸 내용이기도 하여 여기에 복사하여 수록해 본것이다.(본 블로그 2013년 7월30일자 글 참조)
--2013년 7.30; 휴가중인 박근혜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 (사본) 지금 이시간은 2013년 7월 30일 아침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4박5일간의 여름 휴가 중이시더라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2013년 후반기와 향후 4년반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글은 1년 전인 2012년 8월15일 제가 본 블로그에서 쓴 글인데, 금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 국민적 관심사인 남북현안문제 점검에 유익하리라 생각되어 보내드리니 일별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박근헤 대통령님의 조용하고 편안한 휴가 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눈높이 남북통일 방안(새역사/아시아의 등불/세계의 빛);2012.8.15 1.서설
본인은 오늘 2012년 8월15일 대한민국 광복6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아직도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 수준의 통일방안을 정리해보고자합니다.
남북통일방안은 정부의 몇몇 특정 부처나,일부 전문가,일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5000만 대한민국국민,2000만 북한주민,1000만 국외거주 교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과제이며, 나아가서 미,영,러,중,일 등 주변국과 전세계 인류의 이해가 걸린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8000만 한국인과 주변국 및 지구촌 인류가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수있는 한반도 통일방안을 정립하여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되고자 이글을 씁니다.
국민 눈높이 통일방안을 3페이지 정도의 A4용지에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첫째, 남북통일의 당위성, 둘째, 남북통일이 주는 유익한점, 세째,남북통일과 국내외 고려할점, 네째,남북통일을 위한 접근전략, 다섯째, 남북통일을 위한 실천과제, 여섯째,남북통일이후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남북통일의 당위성
요즈음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남북이 분단상태인 두개의 나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고조선이래 5000년이 넘는 세월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갖고있으며,그후 2000년이 넘는기간동안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남북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의 언어와 핏줄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분단되었더라도 하나로 합치는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오늘을 살고있는 이나라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일것입니다.
3.남북통일이 주는 유익
가. 부모,형제,친족을 만나는 그자체가 이산의 슬픔을 지우고 무한한 행복을 가져온다. - 이산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통일전이라도 만남을 가지는 것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나. 남북한 동포가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모든사람들의 역사적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것이며, 이나라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 남북전쟁의 위협을 소멸시키고 남북 쌍방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군비부담을 최소화한다. 라. 남북한 국토의 균형개발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마. 육로를 통하여 아시아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통할수있는 더욱 편리한 나라가 될수있다. 바. 남쪽에서 이룩한 엄청난 경제능력을 북으로 전파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대폭증진시킨다. - 6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한 모두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이 비슷하였으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남한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정유,제철,도로,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확충으로 남북간의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은 전자 IT산업이 선진국중에서도 선도산업국가로 발전하여, -남북한 2012년도 현재의 경제발전속도는 100대1의 비율이 되고있는바, -남북통일시는 북한지역의 경제를 현재보다는 100배로 빠른속도로 추진할수 있을것임.
사. 정치적으로는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이룩할수있는 분야일것이나 경제발전에 따라서 정치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됨으로써, 한반도는 글로벌 정치경제통일국가로서의 최선진국으로 진입할것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폐기한다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완성하였으며 오늘날 2012년은 중국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시장경제 강국이 되고있으며, 북한도 그렇게 발전할것이라고 본다. 경제체제에서 남한의 시장경제체제가 북한의 통제계획경제보다 100배나 효율적인것으로 증명되고 있기때문에, 북한은 우선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점유율을 1990년대 이래 중국이 취한 발전사례처럼 점차 높여서 남북한의 경제력격차를 줄여나가면 종속적으로 정치가 변할수 있을것이다. 요즈음 북한의 경제사절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협을 하려는 모습은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소리없는 선택으로 본다. 북한이 우선은 지배층이 북중 경협을 주도하고 있으나, 계획하는 각 경제특구들이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고 주체가되는 시장경제의 대폭적인 비율확장으로 전환발전할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의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 도입확장사례가 증명한다.
남북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정부당국이나 전문가나 국민이나 기업이나 정당등 모든 구성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세계 밀어부치는것보다는 각종경협이나 문화 예술 체육협력을 증대해 보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의 중국처럼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4.통일의 길에서의 고려사항 가.통일주체;남북통일의 주요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며 , 남북한은 구체적으로는 양진영을 대표하는 당국자가 있고 실질적인 주체는 남북한 국민이다.
나. 통일을 도우는 주변요소; - 동북아 지역안보;남북통일로 가는 길에서 미.중.러.일등(현 6자회담구성국가)은 인접국가로서 정치,경제 군사등 동북아 협력 및 지역안보 협력차원에서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2년의 한반도 분단 상황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으로서 유엔은 한반도통일의 주요협력적 환경이되며 유엔의 최대과제라고도 할수있다.
다.이념문제;1991년도 미소경쟁에서 구소련이 붕괴함으로서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1990년대 이후 중국도 사실상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선회함으로써 이념문제는 스스로 스러져갔다고 볼수 있다. 다만, 북한은 얼마전 화폐개혁으로 시장경제의 싹을 일시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요즈음 북한의 실세 장성택의 중국방문으로 북중경제 공동특구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걸어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암시한다고 볼수있다.
라. 핵문제;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그동안 소위 6자회담의 틀안에서 논의 되었으나, 핵문제는 남북이나 6자회담 당사국만의 문제를 넘어서 유엔의 주요 과제로 해결해야할 인류생존의 문제가되고있다.
5.남북통일을 위한 접근전략
가.이념문제 극복 시장경제진행 남북협력 1990년대 초부터 마무리된 냉전종식과 함께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지구상의 99%의 나라들이 사실상 실질적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자본주의화로 체제논쟁/이념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북한은 아직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나,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이 존중되는 시장경제요소를 적용하지않을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보며,
금번 장성택등의 중국방문후로 핵폭탄같은 시장경제 체제가 급속도로 등장할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배급제의 중단발생, 길거리장터에서의 시장경험, 개성공단체험등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가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남북한국민의 공통된 근면성 성실성 우수성이 접목되면 엄청난 가속도를 더하면서 발전할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남한의 국제수준이상의 교육기술과학경영능력이 북한의 근면성실하고 교육받은 우수한 잠재력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수 없을정도의 성장발달이 예상된다. 금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합치면 능히 언제나 모든분야에 세계5위안으로의 진입이 가능할것으로보인다. 즉, 그동안 끌어온 이념논쟁이나 체제전쟁은 사실상 끝나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협력하고 주변국들은 협력적 지지자로 맞아들여야 할것이다.
나. CHANGE AND WIN-WIN 지정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북한의 최측근에서 북한에게 가장 영향을주는 중국이 1990년대 이후 소리없이 변화하여 오는날 세계 시장경제에서 초강국의 하나로 점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북한은 숫자로보면 북한 총 경제중 시장경제요소가 5%수준으로 보이나 중국처럼 급속히 변화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남한내에서의 종북논쟁은 실질적으로는 쟁점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종북논쟁보다는 북한의 종남논쟁이 쟁점이라면 쟁점이될것이다. 그것도 북한 권력층이나 사회내부에서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북한 군부의 인사 변동추이는 큰 의미가 있다할것이다. 북한에서의 종남은 종중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수있다. 중국은 지난20년간 크게 변하여 세계경제강국으로 발전하고있고, 북한도 종중(=종남)으로 시장경제도입으로 급속도로 발전할것이다. 북한이 변화하는과정에서 남한은 북의 변화를 지켜보든지 도와주면 될것이다.
즉, 체제전쟁은 남한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판정승을 거두었으므로, 남은것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게 북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면 되는것이다. 금강산,연평,천안함 사건에서 남한은 정서적,감정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있지만 체제승을 거둔 남한이 할일은 북의 변화를 지켜보고 필요시 협력하는것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6.. 세부실천과제 가. 신뢰회복 증진;남북간의 신뢰회복과 증진을 위하여는 당국간이나 사회 각분야의 절제되고 질서있는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늘려나가야 할것이다. 나.이산가족 상봉; 그동안 남북간의 이산가족만남은 무슨 선심쓰듯하는 극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왔는데, 이는 양측 당국이 주선하는 선심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서 최우선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다.군사대결 완화;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등 각분야 교류와 협력과 병행하여 남북한의 군사비를 줄여나가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물론 이는 핵문제를 포함한다. 라.경협사업;개성공단,금강산사업,압록강사업(한중북),두만강사업(한러북),신의주공동개발, 남북한 비교우위분야 근거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농축산물 생산품목 조정,도로,전력등 기반기간산업개발, 마.문화 체육 교육 교류증진으로 동질성회복;역사공동연구,통일국가국민으로서의 역사교육과정 정리, 국어사전 정리와 국어교육과정 연구 정비, 음악,미술등 예술교류증진,남북한 탁구,축구 등 체육교류확대, 바.남북공동체 관점에서 중 장기적, 대외 협력교류 방안 개발
7.통일이후의 전망과 대응
ㅇ.통일국가의 시너지효과 -내가족 내이웃 나의 공동체 회복으로 국민행복 증진 -군사적 대결해소로 정서적 안정감회복,경제적부담완화 -국민의 자존감회복,역사적임무완성,행복감증진 -경제적 규모확장,국민개개인의 균형된 교육수준향상, -역사적 문화적으로 선진국민으로서의 자부심 회복 ㅇ.통일과정에서 역기능적요소고려;지속적 역동적으로 해결한다. ㅇ.대외적으로 동북아 지역안보와 발전 및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선도적 역할 수행;한반도의 통일과 역할은 국제적으로도 21세기 최대의 관심사이며 인류행복증진의 시금석이 될것이다.
*맺음말 A4용지 3페이지 정도로 작성한다는것이 조금 늘어난것 같습니다. 남북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나 담소하면서 나눌수 있는 통일관련 초안을 제시합니다. 대통령경선토론장에서부터 초.중.고.대학 강의실 그리고 모든 동창생 이나 친목회 모임에서 , 직장동료간의 식사나 회식자리에서 ,북한문제 관련학과나 연구소에서, 이세상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수 있는 소재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화나 토론장이 아니라도 우리국민 모두가 남북문제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통일관을 정립하여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글을 쓰는 동안 두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달영 선생님의 '새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인도 시성 타고르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대한 시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는 .. 2012년 현재 유일하게 남은 지구상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통일'은 21세기 최대의 인류의 성공작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SOME NEW KEY WORDS on THIS PAPER 종남 & 종중; 최근 2012. 4월총선이후 "종북"논리가 민감하게 거론된적이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남 &종중'을 비교되는 용어로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본 것이다. 남한이 염려하는 종북논리는 북한이 염려할수 있는 종남/종중논리에 비하면 100 대 1로 미미한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동안 북에서 수만명이 남으로 올때 남에서 북으로 간 예는 몇몇인지 하나의 사례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확인이 된다. 문제의 중요 관점은 남북한이 이러한 현시대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이 자정될수 있고, 어느정도 수용의 능력이 커 갈수록 통일은 가까와 질수 있다고 본다.
CHANGE; 이는 2012년도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최대의 화두가 될것으로 본다. 입법,사법,행정 각부서 공직자 자세에서나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나 가족구성원 이나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나 현재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그룹이나 지도자나 개인만이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을것이다. 즉, 어느누구에게나 어제의 생각이 오늘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어야한다. 1876년 이후 우리나라가 서방의 국제사회로까지 개방되면서, 동학운동/청일전쟁/ 러일전쟁/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해방과 남북분단/6.25/4.19/5.16 이후 조국근대 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에 휩싸이기시작했다고 볼수있으며 지금도 그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온 국민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에 적응하든지 스스로 상황을 변동시켜왔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하든지 회사를 경영하든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각 국면마다 스스로 변화하고 여건을 변화시는것이 중요 경영 철학이 되고있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치권은 경쟁상대의 과거의 실수나 그 약점들을 각 캠프의 총력을 경주하여 현미경으로 찾아내서 큰 호재를 만난양 떠들어 대는데 온갖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꼼수를 부리는 반면 앞으로는 단,단,단 한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 대표적인 정치 행태로 보인다. 남북문제/남북통일문제/국내외정치문제/행정이나 경영문제 개인의 신념등에 이르기 까지 과거에만 집착하고 변화를 주도하는데 게을리 하면 생존이나 발전이 어려운 세상이 란 것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도 과거의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항상 개방된 자세로 점검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통일도 성취될수있을것이다.
본인은 우리사회 여러분야의 구성원들이 특히 정치권에서부터 과거의 실수나 관념에 집착하고 싸우기만 하며 앞을향하여는 전혀 비젼을 제시하는데는 너무나 너무나 게으른 측면을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하여왔다. 모든 개체나 조직이나 체제는 크고 작은 생동하는 유기체로서 내부적/ 외부적/ 상호관련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발전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됨으 로써 금세기 최대 글로벌과제인 한반도 통일이 이룩될것을 믿고 있다. 그 중심에 "CHANGE" 라는 함축된 경영철학이 있다고 본다. 남도 변화하고 북도 변화하고 미흡하면 서로가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도와주면될것이다. 모든정책은 상황의 변화에따 라 발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발전하고 통일도 닥아올것이다.
이렇게 쓰다보니, '온고이지신'과 '일신우일신'이라는 'CHANGE'를 의미하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모든 정치나 경영이나 도덕이나 교육의 기본은 우리전통문화속에 이미 있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듯 합니다.
WIN AND WIN; 운동경기에는 원칙적으로 WINNER AND LOSER 가 있다. 그러나, 하나였던 나라를 재 통합하는데는 WINNERS 만이 있어야한다. '남북한 쌍방이 WIN-WIN 하여야 하는 논리'는 1994년도 6월에 본인이 쓴 논문에 처음 등장한 바 있으며, 이후 남북문제에 별 부담없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볼수 있다.. 남북문제에 국민정서상 WIN-LOSE 논리가 아직도 많이 잠재하고 있으나, 이를 점점 변화시키면, 성숙되고 성공적인 남북통일이 가까와질 것이다.
100 대 1 s: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들은 아닐지라도 논점을 강조하기위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요즈음 훨씬 개방된 평양방송을 보면 북한은 그 심한 수해복구를 수많은 주민들의 인력으로 할수밖에 없는 사례에서는 만 대 1이라는 용어가 적합할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차이를 점점 접근 시켜가면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문제는 별도로 제기될 걱정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요즈음 통일부가 마지못해서 생색내기마냥 추진하는 통일비용 마련운동은 국민공감대 형성에 매우 미흡해 보이고, 관련당사자가되는 북한에 대하여는 시위를 하는것도 아니고 좀 이상야릇한 느낌을 들게 만들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기우이기를 바라고 싶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그런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우선은 남북협력자금으로 당겨쓰는것이 상식이라고 보인다. 통일비용문제는 남북이 신뢰를 증진하게될시 축소가능한 군비예산 을 활용시는 천문학적 절약이 가능함을 남북한 당국이나 온 국민이 곰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얼머나 좋으랴, 남북호가 산으로 가고 있으나 모두가 집단적인 착각/체면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하여 경고음을 보내고 또 보내어 본다.
2.제1기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96) 제2기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2017)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온국민이 힘을 합해야 지난날 이룩한 근대화가 앞으로의 현대화 선진화로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전쟁의 폐허 위에서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1960-70년대에 조국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것은 박정희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이었다.
1962년 당시 군사혁명정부가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은 정부주도의 거시적 국가발전접근이라면 1971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전국 33267개의 자연부락에 시멘트 335개포대씩 배포하여 내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 잘살기운동의 점화였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나마 그러한 바탕위에서 1980년 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외형상 괄목할만한 성잘발달을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부패와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적인 것인 양 자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었던것이다.
7차에 걸친 거시적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1996년까지 종료되고 새마을운동은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21일 순천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나눔 봉사 배려라는 새로운 차원높은 새마을 정신을 제시하면서 제2기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그리고 2014년 2월25일에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이는 모든 장차관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놀지않고 일을 해야 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재택근무든 아니든 비상근무를 해야하는 형편으로 보는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무의식 중이든 아니든 국민의 공감대에 형성되고 있는 기류로 진단하는 바이다. 즉 지금은 30년간 진행된 부패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비상상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 행세를 하고들 있으나 기실은 미흡한 분야가 만연한 개발도상의 프리즘 사회로 규정해야 할것이다..대부분의 비정상관행이 어느정도 정상화 될때만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것이다.(계속)
3.정권교체기의 인사정책의 실태 개선사항 가. 미국의 사례 정당정치와 대통령제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바뀌면 3000개 정도의 연방정부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소신껏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관행으로 정착되어왔다. 장관등 고위 공직자 임명은 직위의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부장관의 교체는 드물다. 즉 대통령의 4년 임기동안 재직하여 업무의 효율적수행이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이 재선되면 장관들은 대부분 교체되는것이 관행으로 보인다. 나.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필자의 견해로는 조선시대 부터 특히 관료제가 발달하여 국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체계적으로 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여건에 있으면서도 문화국가 민족국가를 유지발전시켜왔으며 오늘날 한류가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은 이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 되면서 자칭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양 자부해 왔다고 보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으로 평가해본다. 철강이나 전자 자동차 등은 선진국 대열에 온것같고 국회의원들의 인격이나 전문성 등은 말단 후진국 수준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지적도 도면의 헝컬어진 그림은 극도의 후진국 수준이고 지적도를 볼수 있는 위성사진은 초 선진국 수준이다. 의료보험료를 거두거나 세금을 거둘때는 실시간으로 주소 추적을 하면서 타용도의 이해관인이 주소확인하는데는 후진국 수준이다. 부서간 국과간 같은 사무실이나 건물에 있어도 업무협조는 천리만리에 있는 장벽이 상존한다. 국가기간 주요 방송국의 법규싱 직무는 선진국 수준의 공익적인것이데 행태는 어느나라 것인지도 모르게 시장잡배와 같은 후진적행동을 수없이 한다.복합용도의 빌딩들은 수없이 있는데 내부구조는 대형화제의 위험성이 없는곳이 거의 없는 조폭수준에 머물고 있다.공직이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학력은 선진국 수준인데 학교나 교육기관을 떠나자 마자 농속에 넣어두고 하는일들은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곳이 별로 없다. 객관식 선다형 주입식 지식교육에 찌들어서 머릿속 지식과 현장에서의 행동이 별개로 작동되고 있는 실상이다.일례로 국회의원들은 대개 학력도 높고 개인적인 실력도 조금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망나니 욕쟁이 시장잡배에서 한발짝도 걸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조폭집단이라고 하겠다.(이 문제는 이만큼만 하고싶다 더함은 필자도 옹졸해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새로 대통령이 탄생하면 대통령이 소신껏 정책을 펴기위해서 복지부동하는 거대한 관료집단을 일터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위공직직위 수천개 를 새로 교체임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으로는 지연 학연 혈연 등등등의 정실주의로 무능력자들을 대거 임용시는 나라경영이 마비되든지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필자는 MB정권말기에 낙하산 인사를 올스톱할것을 여러번 주장한적이 잇는데 이는 차기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을 새 정부가 소신껏 관리하기 위함 이었다. 즉 긍정적의미의 낙하산 임용은 필요하지만 소위 관피아 정피아 국피아 같은 마피아 집단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다. 낙하산 인사와 유관한 관련 상식(2014.7.15)
정당정치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수도 있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다. 선거에 의하여 집권당이 바뀌면 집권당은 정당정치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주요보직에 임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무리들을 대거 고위공직에 임명한다면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 하는데 이를 부정적의미에서 엽관제 또는 스포일 시스템을 칭하고 있다 하겠다. 아래는 그러한 상식적인 자료에 속한다.
엽관제 [ 獵官制, spoil system ] 2005/12/31 01:41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 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 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 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 식되고 있다.
Jackson, Andrew (1767-1845)
1829년 연두교서를 통해 공직순환(rotation in office)의 교의 를 천명, 엽관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을 말한다. 잭슨 대통 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을 개방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하면서부터 미국정부에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라. ALL STOP 낙하산인사(2012.12.26)
*아래 내용은 필자가 MB정부 말기에 고위공직자 임명을 올스톱할것을 강조한것들인데 대개 정권 말기에 하는 인사는 그동안 갚지못한 것을 최종적으로 갚겠다는 보은의 인사로서 좋을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정권 말기에 한 인사라도 대개는 2년의 임기가 주어지기때문에 새정부의 소신인사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2012.12.26; MB정부가 남은 2개월간의 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임할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이는 청와대근무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올 스톱할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전 부처의 인사도 물론 해당된다. 인수위는 즉각 각부처 고위직의 내부인사와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각급 각종 산하단체 기관에의 낙하산 인사도 포함하여 각부처장관들이 알아서 하지않으면 감독차원에서 임해야 할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우이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 임하여 달라는것이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
==2012.12.28 대개 청와대나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는 기관장이나 고위간부의 추천으로 관할 공공기관이나 유관업체에 낙하산 인사를 많이들 해 왔다.
공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가끔은 그러한 낙하산 인맥들은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는데 부정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것이다. 이는 여나 야나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MB정부와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들은 이번 대선기간전에도 낙하산 인사를 밥먹듯이 해 왔을것이다. 그런데 특히 정부 이양기간이라할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중앙부처/ 공기업/공공기관 /관변단체들은 특히 그 기관장이나 고위계층 공직자들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ALL STOP 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명령한다.
대개의 낙하산 인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악화에 속한다. 양화가 아니고...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볼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이고 월급을 갉아먹는 하마 무리에 속한다.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그들의 판공비는 장난이 아니다. 하마급 수준이다. 결국은 연봉이 수억원씩 되는 셈이다. 그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지 진정한 감시감독이나 업무개선을 할줄모르는 비전문가들이기 일쑤이다. 그들은 결국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가 되기 마련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대통령은 혹독한 검증 국민적 검증을 거쳐서 잘 뽑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할 중견간부들을 청와대나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대못을 쳐 놓으면 새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할 공간이 적어진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주요공공기관 관변단체 기관에 당부한다 낙하산 인사를 ALL STOP하여 새대통령이 새진용을 짜도록 최소한의 예우를 유지하라고...
2012년 12월 29일(토) 어제 저녁 8시 및 9시 뉴스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국토해양부등 몇몇 중앙부처와 검찰청 등에서 고급공무원 출신들이 50명 정도가 직무관련 관련 유관기업에 사외이사/고문/감사 등의 직으로 불법취업한것이 들통났다고 방송하였다.
실은 행안부 자체가 발표는 했지만 직무유기를 한 공범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정권말의 도덕적 법적 해이가 심히 염려 되던차에 우려되던 결과가 터져 나온것이라 볼수 있다. 본인이 누차 지적하여왔지만 경륜을 살리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도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를 키운다고 볼수 잇으며, 이들은 그들이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정부패의 바람막이와 로비의 창구로서
그들이 먹는 연봉보다도 수백배 수천배 수만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마지 못하여 빙산의 일각으로 직무유기에 대한 향후 면피용으로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는 MB정부뿐 아니라 그 전의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정부에서도 눈감아 준점을 일깨워주는 바이다.
지금은 정권이양 과도기이다. 언론과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그리고 행안부와 각부처 검경등 각급 힘깨나 쓰는 기관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차리고 자중자애와 상호감시감독에 임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열거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이나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1일(화)
==며칠전부터 '낙하산 인사 올스톱'의 위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어놓고 있군요. 본인이 이를 정권이양기에 맞추어 거론하는 이유는 '인사가 만사임'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글자도 보태거나 뺀것이 아닌데 마침 알기쉽게 정리된 기사로 사료됩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폐습을 제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습은 암적 요소로서 역대 모든 정부가 공통된 폐습입니다.
아마 박정희 정부때를 제외하고는 '전통'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때는 땡전이라고 하여 매 TV나 신문 첫머리에 전통의 모습과 함께 '엄단한다'는 내용을 기억할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후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쳐서 역대 정부의 5년 임기중에 재주껏 해먹으라는 생각을 윗선에서 부터 만연된 도덕적 법적 불감이 대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혁명적 사고가 아니면 치유불능의 상황에 왔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음은 차기 박근혜정부에게는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크나큰 은혜로 사료됩니다. 선거기간 중 상설특검/특감을 무수히 강조해온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수있습니다. 본인이 강조한 위 사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임을 강조합니다.
100가지 질병중에 한가지정도를 지적한것이니까요 . 아마 다 치유하면 돌아섰던 48%의 민심을 100%에 포함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면 70%는 성공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고통치자의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대통령제의 최대 장점임을 강조합니다.
(기사내용 원문) 공공기관 감사 2명중 1명 정치권·공무원 낙하산 연합뉴스 입력 2013.01.01 04:59 수정 2013.01.01 05:2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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