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서, 공직자로서 조국은 유죄
허욱 기자입력 2023. 2. 4. 03:08
1심서 징역 2년…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죄질 불량”
자녀 입시비리, 민정수석때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입시 공범’ 정경심은 징역 1년 추가… 조국 “항소해 무죄 다툴 것”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3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는 그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13년 6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는 7개 혐의 중 6개를 유죄로 봤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보유, 증거 위조 교사 등 5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날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계기로 ‘조국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가 개시되자 매주 서울 서초동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국 수호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수사를 지지하는 ‘맞불 집회’ 열리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수사검사 학살 인사’,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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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 유공자명단 발표, 철저한 조사 후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