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넘버값 ‘천정부지’

[세잔만(1949)]

개인택시 넘버값 ‘천정부지’- 사업 위험성 낮고 근무환경 자유로워 노후대비 선호도 높아- 신규면허 중단으로 가격 계속 올라…감차 본격 추진 ‘걸림돌’

• 기사등록 2015-01-18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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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속칭 넘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택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거제시로 1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 개인택시 가격은 10년 전만 해도 3000만원 정도였으나 10년 사이에 급등하면서 6배 이상 올랐다. 넘버값과 신차 가격을 포함하면 2억원이 훌쩍 넘는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초 8000만원 안팎에 거래되던 개인택시 가격이 최근 들어 1억 2000만원까지 올랐다. 1년 사이에 50%, 4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세종시는 1억3500만원, 충남 천안시는 1억5000만원 이상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은 각 시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억원 이상이 넘으며 최고 1억4000만원까지 가는 곳도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이다. 서울과 부산은 7500만원, 대전 8700만원, 대구는 4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택시업계에선 택시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가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다. 총량제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공급(양도)보다 수요(양수)가 많다보니 면허 값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택시 감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면허 값 인상에 부채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택시 감차가 이뤄지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와 감차로 인한 보상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넘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개인택시를 취득하려는 법인택시 종사자나 자영업자, 기업체 퇴직자 등은 부쩍 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재산보유 값어치도 있는데다가 비교적 근무환경도 자유롭고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급등하면서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졌다. 가격이 오르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보상비 마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택시 가격이 너무 올라 보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감차는 보상금이 낮은 법인택시로 쏠릴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감차 보상금을 놓고 진통을 겪을 판인데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이래저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 및 법인택시 감차보상액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시·군비 910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택시면허 실거래가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택시 감차가 시행되면 보상비가 문제인데 개인택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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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문 기자

[신현만]

물타기인가?감차를하면 수입은오른게 맞고 넘버값오르는게 맞고 정부나 시에서는1300백준다고했는되 넘버값오르는게 무슨걱정일까요?부담이많아지는 우리가 걱정을하는게 맞지않나요?

[정지수]

서울은 그대로입니다 7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