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방향 및 주요정책

[수봉]

하반기 정책방향 및 주요정책

출력하기 발표내용 복사 저작권 보호 정책

[해수부] 장관 유기준 | 2015-07-20 11:00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소책자들 갖고 계시죠? 양이 제법 많던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 15일에 뵌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잘 계셨습니까? 정말 한 달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0일 IMO 사무총장에 부산항만공사 BPA의 임기택 사장이 당선되고 정말 보람찬 한 달을 보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IMO 사무총장 당선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또 15개 핵심 성과목표 중에 하나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방향, 마리나 활성화, IMO 사무총장 당선 후속조치, 자연재해 대응방안, 세월호 후속조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제가 그동안, 상반기동안 장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성행정을 목표로 가능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현장을 강조하면서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크게 두 가지 점을 느꼈습니다. 네 달 동안 한 1만 8,000㎞ 정도를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수부의 공백, 사고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의 종사자 분들께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보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고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관으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종사자 분들의 마음을 안아드리고, 또 힘을 그나마 조금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또 현장을 들려서 보니까 막힌 곳이 단번에 해소된 것도 있고, 또 풀리기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또한 느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앞으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서 정책이 바로 집행이 되고 종사자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수립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15개 핵심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일 중심, 성과 지향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스 사태 이후 크루즈 이용객과 함께 연안여객선 이용객, 어촌마을 방문객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크루즈 예약도 많이 취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재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입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크루즈 여행사 선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95항차가 입항이 취소되어서 22만 명의 승객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숫자의 근 5분의 1을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7월 30일, 7월 31일 1박 2일로 상해를 방문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해운회담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객도 크게 감소해서 어촌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0%가 줄었습니다.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주 토요일에 경기도 백미리마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실제 가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발굴도 조금 늦게 했고, 또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타격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시설 리모델링 등 관광객의 편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많이 찾아주시는 게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중 일부는 어촌체험마을에서 보낼 계획이며, 조만간 서울역 등지에서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어주시면 어촌을 많이 찾아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할 때 우리 홍보대사들 있죠?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연예인들이 된다고... 그렇죠?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해경이 해수욕장 배치 인력을 축소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8일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부족한 인력은 소방인력과 민간안전요원으로 보충하고,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노하우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의 경우에는 개장 이후 한 달 반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용객이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성수기를 맞아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해수욕장 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관심이 높은 수질 등의 정보는 이미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용이 추경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고, 국민안전처 소관의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인력과 장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의 환경과 수질관리,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는 해수욕장을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6월 중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5월에 비해서 55%가 줄어드는 등 여객선사, 관광업체, 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항로 등 여객이 집중되는 항로에는 예비선을 투입하고, 운항횟수를 증가시켜 평소 대비 수송능력을 약 24%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임시주차장을 확충하고 발권과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적·과승 방지, 선박상태 확인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섬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할인행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가보고 싶은 섬 캠페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체부의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발맞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촌뿐만 아니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지역도 방문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연안여객선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송 수요기준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선사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지난 4월에 도입한 탄력운임제에 이어 유류할증제를 연내에 도입하여 영세한 선사의 경영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신조를 촉진하기 위한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연내에는 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계획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특구제도 신설이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안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의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변경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등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앞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저렴한 입지를 제공받으면서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나 해양에너지기업은 대형제작물을 생산하는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고, 이를 곧바로 해상으로 운송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기업은 넓고 저렴한 부지에 잘 정비된 위생시설을 건립하여 집하·가공·수출을 One-Stop으로 할 수 있으며, 요트와 보트 제조기업은 생산제품을 인접한 해상에서 곧바로 테스트하고 시운전 할 수 있어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 북항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예시로 말씀드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면, 2,967억 원의 생산 파급효과, 982억 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와 1,605명의 고용 파급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된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하여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대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대상지가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운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는 늦어도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는 1개소마다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여 방파제와 호안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SPC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환지형 개발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상반기에 마리나 항만법을 개정하였으며, 공유수면 이용과 관련해서는 점용·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법과 제도적 지원 장치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리나 서비스 업체가 활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리나 항만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리나가 연안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블루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 1개소마다 300척의 요트를 계류한다고 가정하면 12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에는 3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마리나를 더욱 편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MO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O 사무총장 배출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IMO 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운·조선 신기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 내에 대응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주영대사관에 IMO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해사 분야에서 한층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IMO를 통한 기술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양수산 분야는 아마도 외교부 다음으로 관련된 국제기구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의 사무총장,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국제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태풍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적조, 해파리 등도 우리 어업인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먼저, 태풍에 대비하여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하고, 22개 항만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출항통제 등 선박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법원에 압류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선박, 감수보존선박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시설, 소형 어선도 신속한 대피를 시키고,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적조는 8월 초부터 중규모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16일 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여수지역 등에서 코클로디니움이 소량 검출되어 2~3주 후에는 출현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활동을 주 1회에서 매일로 강화하였고, 63척의 예찰선과 2대의 무인관측장비를 총동원하여 예찰활동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토는 작년에 살포한 2.2만 톤의 10배인 23만 톤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구제물질 4종도 현장에서 시범적용해 볼 계획이며, 일단 적조가 발생하면 방제장비를 일제히 동원하여 조기에 수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가두리를 신형 폴리에틸렌 가두리로 교체하여 안전 해역으로 대피하도록 하겠으며, 어류를 사전 방류하거나 조기 출하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파리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파리는 현재 보름달물해파리의 출현이 증가하여 앞으로 대량출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은 물론이거니와 대량발생 시 구제장비와 선박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인양계획입니다.

지난 14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3개 컨소시엄과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 작업 방법, 계약 조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인양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 원칙이며, 기일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중에 선정을 끝내고 8월부터 해역과 선체 조사 등 사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피해 배·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보상은 16일을 기준으로 총 879건이 접수되었으며, 희생자 304명의 약 30%인 92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적 신청기간인 9월 말까지 최대한 많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하반기에는 15개 핵심 성과목표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협 구조 개편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신설되는 수협은행에 재출자되는 조건으로 구체적 상황 계획과 수협은행 신설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치기에 앞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크루즈 항만과 어촌과 섬 지역, 해수욕장에 하루빨리 관광객들이 돌아와서 지역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합니다. 정부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돕고, 저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직접 찾아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부터 국회에서 추경 관련된 세부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세월호 특위 예비비를 집행해 달라고 하고, 대신에 세월호 인양 400억 원 관련된 예산을 지금 그 예비비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월호 인양에 관련된 추경예산도 빼겠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추경예산이 빠지면 바로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세월호 인양에 관한 비용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예비비 집행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해수부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644억 원을 편성해서 재정당국과 의논해서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그 세월호 인양비용 406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까지 합쳐서 644억 원 전체가 기재부에서 특조위에, 특조위 예산을 편성, 배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서 만일에 현재 부대조건인데, 그 부대조건에 따르면 특조위 예산이 기재부에서 편성이 되지 않거나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644억 원 전체가 지금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특조위가 별도의 국가 정부기관이고, 또 기재부도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수부의 추경예산이 여기에 연계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예결위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추경에서 그 연계조건이 풀리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정말 만일에 이게 세월호 인양비용을 포함한 644억, 이 전체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세월호 인양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면, 만약에 예비비로 바로 편성이 가능한지, 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질문> 예.

<답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배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강력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만, 추경예산이 그대로 배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연영진 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만약에 추경이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예비비를 편성했을 경우 선체 인양작업에 얼마나 계량화해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데,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 어떤 추경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우리가 상하이 살비지와 협상하는데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인양작업을 계약하는데, 인양 계약하는데 아마 최소한 한 달 정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가능한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세월호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 교사 순직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와 행자부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예외의 규정을 두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법은 건드릴 수 없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어느 정도 예외규정을 두거나 해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여부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열어두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부분도 실무를 하는 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면 또 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결정되는 대로 한 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님, 추경 반영 안 되면 협상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선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약할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의 추경 400여억 원을 지금 반영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 협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성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이 국회에, 어차피 예산은 국회를 통해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경에서 반영되면 우리가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하이 살비지와 협상을 국가 차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이, 추경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어떻게, 예비비도 또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확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아까 여름휴가 어촌 체험마을로 일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장소나 날짜 같은 것 정해지셨는지요?

<답변> 이번에 우리 언론인들 다녀오신 백미리가 아주 좋았다고 그러고요. 거제에 두 군데, 남해에 세 군데, 전남 강진에 한 군데, 그다음에 경기도 백미리 해서 총 7군데가 이번에 1등급으로 선정된 어촌 체험마을이어서 제가 그중에 한 군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아마 거제나 남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질문> 세월호 아까 배·보상 신청하신 분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월까지로 지금 시한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배·보상 경우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자 알아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을 보면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만일 9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배·보상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별도로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9월까지 취소된 크루즈가 대략 95항차 22만 명 정도 취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0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 정도가 지금 그런 사정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7월 30일, 31일 이렇게 중국 상해에 가서 프로모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제주도나 또 부산, 인천 이런 쪽에 상당한, 여수, 광양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빨리 서둘러서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초래된 것인데, 현재의 동향을 보면 조만간에 메르스 사태가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이전의 모습을 좀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또 다음, 마리나도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질문> ***

<답변> 눌러서 하시죠.

<질문>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매출이 30% 증대, 종류도 20% 가량 더 증가하겠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답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CDMA´라고 우리 해수부에서 하는 주요산업, 크루즈, 그다음에 Deep sea water 그러니까 심층수, 그다음에 마리나, Aquaculture 해서 첨단양식,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층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그날 오셨던데, 별도로 분야마다 나눠서 세미나를 또 한 번 더 하고 그랬는데, 그때 먹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그날 화장품 회사도 왔고, 또 다른 방면의 회사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심층수로 인한 매출액이 110억 정도 되는데, 일본은 그것보다 거의 300배 수준에 달하는 3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대만도 6,0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게 현재 먹는 물 위주로 되어 있는 심층수 산업을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드렸고, 그 자리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회사들이 많으셔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가지, 종류 수도 늘어나고 이 부분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규정도 개정을 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두부의 간수로도 쓸 수 있게 개정한 예가 있어서, 이제는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자료

07-20 11:49 [동영상] 동영상 다운로드

07-20 15:52 [속기] 속기자료

07-20 15:52 [속기] 속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