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회의(kick-off) 개최

[둥글이]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회의(kick-off) 개최

■ 2020년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한‘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출범(’19.9.5)

ο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경과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음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

② 보험, 금투, 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20년 중~)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B사)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됨

•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2

전담팀 구성ㆍ운영

□ ’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全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고

ㅇ 전담팀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kick-off회의 개최(‘19.9.5일)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 : 9.5일(목) 10:00∼11:00 / 은행회관 중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유관기관, CB사 등

□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

ㅇ (관련 제도 정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ㅇ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ㅇ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

3

신용점수제 전환 효과

□ 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ㆍ세분화 가능

ㅇ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신용등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 적용

ㅇ (금리결정)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

√ 기대효과(예시)

- 신용평점이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등급제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약 240만명 추정)는 대략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 기대 (금융硏, ’18년)

4

향후 계획

□ 추진 일정에 맞춰 ’20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

< 추진 일정 >

	금융회사 등	금융위·금감원 등
~‘20.上	•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  •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  •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
‘20.下	•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 운영	• 진행상황 점검
‘20.下~	•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