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소의 연료교체를 희망하며

[청정싸리골]

 

근래 반월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STX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화석연료로 교체하기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득하고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안산시장이 STX의 회장 등을 대동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해외순방까지 나선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안산시가 액체연료를 석탄으로 연료교체를 인정해주기 위한 절차는 아니리라 믿지만 범양상선의 인수로 국내 30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기업인 STX와 안산시의 협의에 의해 연료교체가 현실화되어 악취로 인해 고통을 입고 있는 우리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STX 관계자들의 이번 해외 순방의 목적이 세인의 판단과는 달리 천연가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열병합 발전소의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시켜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간절하다.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전환(B.C유→석탄)계획은 시대착오

폭우, 폭설, 폭염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이상기온현상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참고자료1)의 결과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참고자료2)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참고자료3)을 체결하였으며 9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교토의정서(참고자료4)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36.1%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2001년 부시대통령 집권 초기에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제너럴모터스(GM), 듀폰, 제록스 등 일부 미국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자진 감축 작업에 이미 나섰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주요한 주 정부들이 5대 전력회사를 상대로 온실가스 규제소송을 제기하기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미 강구하는 중이고, 배출량 17.4%의 국가로서 그간 미국과 함께 협약조인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하원이 지난 10월 22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제정된 후 7년이나 사문화되었던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 16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당장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1990년에 비해 평균5.2% 감축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일본은 환경세, 탄소세를 신설한 바 있고 200억 엔을 들여 2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소속 국가들도 배출거래제도입,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협약발효이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90년에 비해 2배로 늘어 배출량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이고 증가율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책임을 분담할 경우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95년 수준으로만 줄여도 6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만약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막대한 돈을 주고라도 저개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온난화법안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경제논리에 밀려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5일에는 '기후변화협약 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교토의정서의 내년 2월 발효에 대비한 제2차 종합대책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제3차 종합대책을 내년 2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기후 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2012년까지의 1차 감축기간 동안에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감축기간에는 우리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별도의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에 위치한 다른 기업체보다 수 백배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폐쇄를 검토해야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코앞에 다가온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액체연료를 천연가스(참고자료5)등의 청정연료로 대체시키는 것과 반대로 액체연료를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많은 고체연로로 전환시키려는 STX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 시도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임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다이옥신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 집중화된 대규모 다이옥신 발생시설의 분산을 검토할 때

  2002년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폐기물소각 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10명을 표본으로 혈중 다이옥신<참고자료 6>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0.053pg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으로 인해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의 동나이. 호치민주민들이나 최근 오염사고가 났던 일본 오사카 노제소각로 근로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이옥신 혈중농도가 일반 지역의 3∼5배에 이르며 1651명의 주민 가운데 36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현재 앓고 있고 특히 1997년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1

그리고 2002년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춘)는 서울시의 의뢰로 수행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강남, 양천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결핵과 고립성 폐결절, 고지혈증 등이 많이 나왔으며 일부 여성들에게서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거나 치료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고 밝힌 바가 있을 정도로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이다. #2

1999년 세계를 휩쓴 다이옥신 파동이후 환경부가 최초로 시행되기 시작한 다이옥신 조사에서 우리 안산지역은 전국 최악의 수치를 기록해 왔다. 특히 2000년 발표에서는 안산시 반월공단내 대기에서는 최고 8.624pg(평균 2.726pg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공단지역이 인근의 상업 및 주거지역(평균 0.392pg)보다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훨씬 높았다. 도시간 비교의 경우에서 안산(시청)이 4.448을 기록하여 인천(석바위-0.887)의 5배, 서울(덕수궁-0.683)의 7배, 울산(삼미특수강-0.305)의 12배, 부산(동래지하철인근-0.127)의 40배, 여천(상일동사무소-0.040)의 100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002년 발표 역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안산 원시동(1.664pg)과 고잔동(0.861pg)을 비롯한 시흥 정왕동(0.837pg), 인천 석바위(0.798pg) 등 4개 지점은 일본 환경기준(0.6pg)을 2.78~1.3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안산 원시동은 1999년 첫 조사이후 3년 연속으로, 시흥 정왕동은 2년째 일본 환경기준을 넘어섰다는 결과도 있었던 만큼 우리 안산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인 다이옥신에 의해 몇 명이 사망하였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인 바,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시흥의 정왕동 지역이 아니고 안산시 원곡동도 아닌 원시동과 고잔동이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 조사결과는 그간 시화, 안산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온 7개의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달리 다른 다이옥신이 발생원이 있다는 중거이며 다이옥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소각의 결과인 만큼 원시동과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열병합 발전소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도시개발 주식회사 등의 시설들을 주목치 않을 수 없다.

악취나 다이옥신의 발생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을 내리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오염시설의 밀집은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시설의 분산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시점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무기로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전환하고자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지역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시민들을 멸시하는 조삼모사식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신도시, 재래식 화장실 앞에 차린 밥상 - 이제는 화장실을 정비할 때.

정왕동 지역의 대기오염 풍파를 거친 후 반월공단의 공단의 지척에 또 다른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 “재래식 화장실 앞에 밥상을 차리는 격”이라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신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대기 오염<참고자료7>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오염민원이 도시이미지까지 훼손시킬 것” 이라는 예고 속에서도 신도시의 입주는 성황리에 완료되었다.

현재와 같이 메스꺼운 악취와 인체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다이옥신 앞에서 사는 것보다  악취 풍기는 재래식 화장실 앞에서 밥을 먹는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나 주민 모두가 안산시민이고 다같이 정부를 믿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정한 만큼 서로 비판하고 질시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누가 비판을 받아야하는 것은 구태여 언급치 않더라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을 믿고 기다릴 경우 몇 10년, 몇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동안이 기업은 기업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반목의 골은 깊어질 여지가 적지 않다.

기업과 주민 두 당사자 중 주민들의 경우 악취의 고통은 몰론 눈에 보이지 않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의 그림자속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만큼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할 것이며 기업과 주민 모두가 공존공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제 화장실을 고쳐야 할 차례이다.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에도 경제적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기왕 고치는 것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고치고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내가 편히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것이 우리민족의 정서이다.

공단에 위치한 다른 중소기업과는 달리 굴지의 대기업인 만큼 현재의 연료를 머지않은 시점에 청정연료로 교체해야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것이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기대로 시대를 선도하는 결단을 내려주어 공단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모범이 되어 줌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의 신뢰받은 기업으로 거듭나주기를 기대한다. STX가 청정연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타당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안산시 역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라는 당근에 눈이 멀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열병합발전소의 모든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시켜주기를 희망한다. 이는  STX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1. 지구온난화 현상이란 ?

태양복사의 파장은 0.2 - 2㎛의 범위이나 에너지의 대부분은 0.4 - 0.8㎛의 가시광선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4 - 30㎛의 범위에 있다. 지구대기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 시키지만 적외선은 8 - 12㎛의 파장대를 제외하고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효과 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적외선 흡수량이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온작용을 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며 온실가스가 온도변화에 작용하는 이유이다.

2. 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의 사용

20세기후반 들어 지구전체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 수면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온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이다.  이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로 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회의 의정서는 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하이드로 플로로 카본, 파플로로 카본, 6불화유황 등 6가지대상가스를 온난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소로 지정하였으며 그중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사용, 15∼20％는 삼림훼손 등 토지이용의 변화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기후변화 협약 이란 ?

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0여 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7번째로 가입하였다.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 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97년 12월의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90년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총회에서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대상국 참여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결국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기후변화 협약은, 개발과 성장이 우선 필요한 개발도상국과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심각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협상은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 란 대의를 토대로 사실상 개발도상 국가들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경제종속의 우려와 함께 당장이라도 38개 선진국들이 가전제품과 자동차등의 수입에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를 적용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4. Kyoto 의정서의 주요 내용

1. 선진국(Annex-I)의 감축목표 설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평균 5.2% ('90 배출량 대비)

-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

-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sink)은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 사업분을 인정키로 하되,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함

2. 의무이행의 신축성 조항마련(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

- 감축의무이행 을 위해 선진국(Annex-I)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

- 공동이행(Jl)에서 얻어지는 감축분(reduction unit)의 상호거래를 허용

5. 각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지금 세계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소비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아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이다.

IAEA 자료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배출양이 석탄, 석유등을 사용한 화력발전은 풍력, 수력 등 자연력 발전과 비교하여 4배~3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를 억제하고 청정연료로의 대체나 자연에너지(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연료의 Co₂ 배출량: 석탄(357), 석유(246), 천연가스(188), 태양력(76), 수력(64), 풍력(13), 원자력(5)

6. 다이옥신이란?

다이옥신은 폴리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PCDD)의 총칭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물질로, 기형아 출생의 원인이 되고 암과 불임, 태아의 발달 저해 등을 일으키는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독성은 1g으 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기형아,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을 일으키며 베트남 전때 미군이 사용해 기형아 출생의 원인이 된 고엽제의 주요성분으로도 알려진 다이옥신은 생식능력을 떨어뜨리는 환경호르몬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소각장 주변이나 화학공장 등의 목초지가 다이옥신에 오염되면 그 풀을 먹은 소나 닭, 돼지 등이 2차적으로 다이옥신에 오염된다. 사람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소·돼지·닭, 등을 통해 오염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의 생성과정은 소각이다. 다이옥신은 염소나 다이옥신 전구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모든 종류의 소각로는 다이옥신 생성의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온도는 280-400도(섭씨)이다. 다이옥신은 용광로속의 1200도라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여전히 생성된다.

99년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벨기에산 사료와 육류가 전 세계로 수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어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04년 11월초에는 네덜란드 사료회사의 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7. 악취유해성 여부에 대한 고잔 신도시 주민들의 인식 실태조사

안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신도시아파트 주민 1744명을 대상으로 객관식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

2003년 조사내용

1.악취 발생빈도: 거의매일(7%), 주 4,5회(7%), 주2,3회(20%), 주1회(27%)

2.악취의 주요발생 시간대: 저녁(42%), 오후(14%), 새벽(14%), 오전(12%), 부정기적(18%)

3.악취의 주요인: 공단의 대기오염(71%), 하천오염(16%), 생활쓰레기(7%), 자동차매연(5%)

4.악취와 기상여건: 흐림(51%), 비오는 날(16%), 안개(14%), 기상과 관계없음(12%)

5.악취로 인한 신체반응: 매스꺼움(29%), 두통(28%), 호홉이상(9%), 기침(8%), 피부질환(6%)

2004년 조사내용

1.악취 발생빈도: 거의매일(11%), 주 4,5회(11%), 주2,3회(24%), 주1회(18%)

2.악취의 주요발생 시간대: 저녁(44%), 오후(19%), 새벽(7%), 오전(7%), 부정기적(23%)

3.악취의 주요인: 공단의 대기오염(71%), 하천오염(16%), 생활쓰레기(7%), 자동차매연(5%)

4.악취와 기상여건: 흐림(52%), 비오는 날(9%), 안개(9%), 기상과 관계없음(24%)

5.악취로 인한 신체반응: 매스꺼움(26%), 두통(28%), 호홉이상(8%), 기침(16%), 피부질환(4%)

(#1 - 020812 연합뉴스 인용)

(#2 - 020728 연합뉴스인용)

(#3 - 환경부, 2000년 다이옥신측정 결과 도표 참고)

[합바지]

너무 뒤늦게 나오셨습니다. 어제 망서리다 정회원으로 등업한것이 참 잘되었군요.청정싸리골 님의 의견을 놓칠번했죠.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데 경제적비용과 국민건강 비용을 비교할수는 없지만 다른회원님의 석탄연료 사용에 대한 당위성의 글을 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경제적비용과 국민건강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단연히 현재 B.C유에서 연료 전환을 한다면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로 가야 합니다.. 석탄은 먼지는 어떻게 집진할것이며... 황화물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아무리 집진 설비를 잘하여도 아직까지는 배출되는게 미세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