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향

[다모여라]

■ 직장가입자 건보료 1인당 평균 12만9천원 추징

○ 2013년도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총 1조5,894억원의 건보료 추징액이 발생하여, 가입자 1인당 12만9천원을 부담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이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2012년도 추징액 1조5,876억원에 비해 18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천 5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건보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 세월호 침몰 소식에 보건의료단체 줄줄이 행사 연기

○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지자 보건의료단체가 그동안 준비해오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오는 19~20일 예정된 전국여약사대회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7~18일 준비했던 의료영리화 집회를,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예고한 전국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이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 온 나라가 여객선 침몰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부장들의 건의에 전적으로 동감해 연기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현재 실종자 상태인 안산 단원고의 수많은 학생들, 교사 등 우리나라의 소중한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환이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회복, 그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18일까지 예정됐던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지역본부별 캠페인, 거리행진등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행사를 연기를 결정한 간호협회는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있고 다른 직역단체들도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간협도 국민과 함께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결의대회의 잠정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며 "결의대회를 추진해왔던 치협·한의협·약사회·보건의료노조도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사고현장인 진도를 방문, 피해자들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동네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양극화 갈수록 심화

○ 지난해 동네의원의 진료비는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소위 ‘빅 5’ 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3년 건강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하고,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는 총 50조 9541억원으로 전년 47조 8392억원 대비 6.5%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으며, 이중 직장 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이었으나 2013년은 64만명(전체 1.28%)로 증가했다.

○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2006년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37.2%이었으나 2작년에는 47.4%로 늘었다. 동안 의원은 26.0%에서 21.0%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오히려 감소했다.

○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3765억원에서 2013년 2조7880억원으로 102%증가한 것과 요양병원 진료비가 동기간 89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1기관 당 진료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897억원, 종합병원은 277억원, 병원은 61억원, 의원은 3.8억원 건강보험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6년 18조8106억원에서 지난해 39조319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동 기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3조8975억원에서 31조8751억원으로 2.29배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조9141억원에서 7조1568억원으로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보험료 중 직장보험료의 비중은 2006년 73.9%에서 2013년 81.7%로 증가추세에 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투약 오류 인한 의료사고 예방 지침 제정·배포

○ 4/1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병원 내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현장적용 검토까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환자안전의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 인증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암제 사용 및 관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약물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약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투약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전문가 합의를 통한 효과적인 지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보공유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 이에 관련 단체·학회 및 환자 안전 전문가, 의료계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원 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인 실효성 있는 약물투여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 이번 지침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만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으며, 투여 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투여 약물과 경로를 2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인은 투약절차·주입경로·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후 투약하도록 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인증원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 기준에 인증조사 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한 약물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바람 잘날 없던 영욕의 20년…관동의대 역사속으로

○ 1995년 개교한 이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속병원을 갖지 못해 부실의대로 낙인이 찍혔던 관동대 의과대학이 영욕의 20년 세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의대 신설을 간절히 원하던 천주교 인천 교구와 자금난에 허덕이던 명지학원이 빅딜을 성사시킨 것. 이에 따라 과연 관동의대가 부실의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간의 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관동대학교는 지난 17일 50주년 기념관에서 관동대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대학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설명안에 따르면 관동대는 교육부의 인가가 나는대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으로 편입된다. 편입은 무상증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은 매수,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지학원은 인천가톨릭학원에 무상으로 관동대를 넘긴 뒤 이후 기부금 형태 등으로 인수 자금을 넘겨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관동의대는 꿈에 그리던 부속병원을 갖게 된다. 천주교 인천 교구가 최근 1천 병상 규모로 개원한 인천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재단 소속인 인천국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소유로 넘어가며 앞으로 '관동의대 인천국제성모병원' 명칭을 쓰게 된다.

○ 1995년 이후 단 한번도 부속병원을 갖지 못했던 설움을 새 주인을 만나 풀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빅딜로 관동의대는 현재 교과부가 겨누고 있는 칼날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 평가도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관동의대는 지난 1995년 개교 당시 교육부와 체결한 신설의대 설립 부대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속해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관동의대는 2011년부터 매년 10%씩 정원이 감축돼 현재 입학정원이 3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동의대는 명지병원과 결별 후 창원 한마음병원을 시작으로 제중병원, 선한 이웃병원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결국 인천 프리즘병원을 인수했지만 약속했던 돈을 주지 못해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광명성애병원을 거쳐 분당제생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지만 떠돌이 교육에 대한 비판을 커져만 갔고 부실의대라는 꼬리표를 달아야만 했다. 특히 서둘러 미봉책을 마련하다보니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결국 교육부 감사와 어불어 의대인증평가에서도 인증 유예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 그러나 주인이 바뀌며 1천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한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이러한 이유로 편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동의대 학부모는 "이제서야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하지만 이제라도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실의대 꼬리표도 떼어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단의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는데다 교육 병원 또한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성모병원 보직자는 "사실 국제성모병원은 설립 단계부터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지어진 것"이라며 "관동의대를 상위권 의대로 성장시키는데 더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 이번 빅딜은 관동의대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천국제성모병원도 꿈에 그리던 의대를 확보하게 됐다. 대학병원으로 격상을 의미한다. 천주교 인천 교구는 이미 수년전부터 의대 혹은 의전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교구는 이미 송도 특구에 의대 교육시설을 짓기 위한 3천여명의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부에 계속해서 신설을 요구하던 상태. 또한 만약 의대를 신설해 준다면 1천병상의 인천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바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의대를 가진 대학을 통째로 인수하는 사실상 우회상장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구는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동의대를 성장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관동의대를 5년내에 국내 10대 의대로 성장시키기 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로 인해 인천국제성모병원은 개원 후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력 충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비롯,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에서 의사들을 영입했지만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성모병원은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교원인 대학병원 교수들이 인천국제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 더이상 '교수' 명패를 달 수 없다는 뜻이다. 교수 스카웃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뜻대로 영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인 셈. 하지만 이제 부속병원으로 전환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수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난제를 풀게 됐다.

○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의 승인이다. 학교법인의 자산은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운영주체 변경, 즉 매각이 불가능하다. 만약 교육부가 불가 판정을 내리면 이 모든 계약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과 인천가톨릭학원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조건이 더 우수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무리없이 승인이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동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교육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주체 변경은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안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승인이 난다해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우선 학교법인과 대학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천가톨릭학원에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대학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의대 교육 부분이다. 현행법상 의대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의대를 신설한 이유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대 교육은 교육부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의대 강의실이 관동대로 신고돼 있는 이상 관동대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 최근 협력병원을 맺은 광명성애병원 강당에서 의대 학생들을 교육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제재를 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울산의대만 해도 의대는 울산에 있지만 본과생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성균관의대, 건국의대, 동국의대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모두 편법이자 불법이다. 결국 관동의대도 이같은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셈이다. 관동대 관계자는 "캠퍼스 이전 등의 문제는 분명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교수로 임용해서 협력병원에 파견" "근거를 내놔라"

○ 의대 교수로 임용한 후, 협력병원에 파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면 '겸직'일까? 협력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부분의 정당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7일 협력병원을 보유한 5개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 5개 대학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한림의대, 차의대, 가천의대다. 이들 대학은 각각 법인이 다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차병원, 길병원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대학 측 변호인은 "협력병원에서 의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많은 병원은 교원으로 채용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협력병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측은 을지의대 사례를 소개하며 '근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을지의대는 과거 의대 부속병원인 을지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전임교원을 협력병원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교육부는 파견된 전임교원을 의대로 복귀시키든지,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을지의대는 해당 의료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의대는 대학 소속 교수들이 협력병원에 '파견' 형태로 근무했다는 근거 서류를 모두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소송 대리인은 "파견을 했다면 문서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 안되는데 주장만 하면 어떡하나"라고 반박했다.

○ 이날 변론에서 교육부는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병원과 학교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며 대학들을 압박했다. 교육부 측 변호인은 "월급이 학교에서 따로 나오고, 병원에서 진료에 대가로 따로 나온다.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른데 얼마 받는지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대학 측 변호인은 "급여는 학교에서 받는 것이고 병원에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 설명에 따르면 통상 협력병원 교수들은 의대와 병원에서 7:3의 비율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이 1천만원이라면 의대에서 700만원, 병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여기서 병원에서 받는 수당은 급여라기 보다는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것.

○ 대학 측은 교수들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 한편, 이번 '교원임용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은 부속병원이 없는 사립의대에서 채용한 교수를 협력병원에 겸직 근무토록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 사무장병원 급여비 중단 법안 법안소위 통과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즉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 당시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소송 중에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한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 한편 당초 이번 주까지로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이 한 주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도 법안소위 일정과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음 주까지로 연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의료분쟁절차 강제개시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등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압은 심의 순서상 후순위에 위치해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 연세의료원 癌병원 오픈… '빅5 병원' 본격 경쟁

○ 연세의료원이 1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메디컬 복합단지 내에 암병원〈사진〉을 새로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지상 15층, 지하 7층으로 510병상 규모다. 웬만한 종합병원 하나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전에는 암센터 형태로 세브란스병원에 섞여 있었으나, 이번에 독립 건물을 새로 지으며 확장했고, 이름도 암병원으로 승격했다.

○ 이로써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서울의 빅(big)5 병원이 대규모 암병원·암센터 체제를 갖추게 됐다. 고려대구로병원도 지난주 140여 병상 암병원을 새로 열었고, 국립암센터는 올해 220병상 증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형 병원들의 암 환자 치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유명 대학 병원 입원 환자의 약 40%가 암 환자이며, 2012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4만여명이다.

○ 국내에서 대형 병원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미래의 진료 시스템이나 의료 문화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연세대 암병원이 내세운 대표 프로그램은 암 환자 통합 케어다.

○ 우선 암 생존자 통합 관리가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암 환자가 128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암 치료 후 재발을 막고, 전이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암병원은 가족 중 동일한 암을 앓는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경우, 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암 예방 센터를 운영한다.

○ 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방우영 암지식정보센터'도 이날 문 열었다. 이철 의료원장은 "연세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암병원 건립을 이끌었고, 암 연구비 3억여원을 기부한 방우영 연세대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공로를 기념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암병원 건립에는 2530억원이 들었으며, 이 중에는 1930명이 기부한 430억원이 포함됐다. 암병원 곳곳에는 기부자 이름을 새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됐다.

○ 암병원은 대장암·폐암·위암·유방암 등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8개 암에 대해 외과·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 등 분야별 전문 의사로 구성된 베스트(best) 닥터팀을 운영한다. 또한 의사 49명, 진료 코디네이터 17명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굿(good) 닥터팀은 환자와 가족에게 24시간 전화, 이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방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암 환자나 해당 의료진이 암 치료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면, 암병원 전문 의료진이 실비로 답해주는 '암 치료 2차 의견(second opinion)' 제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차 의견 제공은 선진국 암센터에서는 보편화한 프로그램이다.

○ 암 치료 후유증이나 통증 치료를 전담하는 급성 완화 의료 서비스도 가동된다. 종양의 움직임을 추적해 방사선을 쪼이는 로보틱 IMRT(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들여왔으며, 1000억원대의 양성자 치료기도 2년 내 도입한다.

○ 노성훈(외과 교수) 암병원장은 "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료진으로부터 관심과 위로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상황별로 최적 치료와 통합 관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병원 종합검진 1회 방사능 피폭량, 일반인의 24년 누적치”

○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때의 방사능 피폭량은 일반인의 최대 24년 동안 누적된 피폭량과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병원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의료방사선이란 CT 검사 등 질병의 진단·치료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서울시내 소재 10개 병원에서 시행 중인 총 190개 종합검진 프로그램(기본검진 35개·심장병 등 특정질환검진 70개·암 정밀검진 35개·고가의 프리미엄검진 26개·숙박검진 24개)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이 결과에 따르면 기존검진의 방사선 피폭량은 평균 0.33ｍ㏜(밀리시버트)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ｍ㏜ 미만이었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을 호과하는 숙박검진의 경우 평균 24.08ｍ㏜나 됐다. 최고 30.97ｍ㏜까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암 정밀검진과 프리미엄검진의 평균 유효선량은 각각 11.12ｍ㏜, 14.45ｍ㏜였다. 특정질환정밀검진의 평균치는 3.62ｍ㏜로 나타났다. 특히 피폭량이 가장 많은 숙박검진의 경우 가장 높은 H병원(30.8ｍ㏜)의 유효선량이 가장 낮은 A병원(14.6ｍ㏜)의 2.1배에 달했다.

○ 의료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은 숙박검진의 경우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평생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220.8명, 여자는 335.6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20대의 경우 10만명당 남자 328명, 여자 362명이 암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이 소장은 "기본검진 외에 대부분의 종합검진이 연간 선량 한도를 크게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고가의 검진일수록 피폭량이 높아 무분별한 종합검진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종합검진으로 무분별하게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 노력과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안으로 ▲검사기기의 선량을 최소화하는 프로토콜 개발 ▲병원 검진시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노출량 진료기복부 기록 의무화 ▲병원 전원시 재촬영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병원 장비의 주기적인 방사선 피폭량 평가 및 관리 등을 제시했다.

■ 의사가 병원2개 가질수 있나?

○ 의사나 약사가 병원을 2개 이상 운영하면 문제가 될까요? 최근 영업능력이 뛰어난 의사나 약사가 점포 1개도 모자라서 각 지방에 다른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의사가 자신에게 고용된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자기가 하면서 고용의사에게는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럼 이러한 경우에 고용한 의사와 고용된 의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의료법 제 87조(벌칙)에 의하면 면허증을 대여한 자, 그리고 33조 2항(비의료인의 개설행위처벌조항), 33조 8항(이중개설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 사실 징역을 받는 사례는 별로 없기때문에 대부분 벌금처벌을 받는 것인데 2중개설로 인하여 버는 수익에 비하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은 좀 약하다 할 수 있겠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제66조의 `자격정지`입니다. 제66조는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보통은 3개월 자격정지).

○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은 환수되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부당청구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건강증진병원으로 역할 재정립해야”

○ 공공의료기관이 단순히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건강증진병원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료원 김석연 진료부장은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공공보건의료심포지엄 중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전환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시행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공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공립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미로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공공의료의 개념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재정립, 나아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김 부장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건강증진·질병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비용 중증질환으로 진행을 예방한다”며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수는 많지만 질병관리 서비스는 사실상 보건소에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 방안으로 권역거점병원인 대학병원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적정진료 ▲건강증진-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착한 적자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 부장은 “적시에 자본을 투자하되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며 “자본투자 비용을 공공의료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독청이 경영에 개입하면 필연적으로 경영에 경직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항선린병원 노조, 이사장 비리 의혹 제기

○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포항선린병원은 설립자가 의료선교를 위해 사회에 기부한 공익적인 성격의 의료기관이었다. 그러나 개인이 병원을 사유화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0년 한때 재활병원 증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보건소장 출신의 C이사장이 개인돈 3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때부터 이사진은 C이사장의 친인척, 관계인 등으로 새로 구성됐고 일부 핵심보직도 친인척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병원이 사유화되면서 C이사장에 대한 각종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C이사장은 "취임 이후 병원 경영을 정상화시켰는데 전`현직 이사들끼리 갈등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최근 C이사장은 병원 노조와 직원들의 잇단 의혹제기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사진들은 3일 이사회에서 유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병원 직원들은 이사장을 제외한 7명의 이사진 중 절반 이상이 C이사장 가족과 관계인이라는 점에서 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C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살펴봤다.

○ 2010년 C이사장이 취임 직전 병원 내규에는 이사 선임 요건으로 안수집사나 장로 등의 직책이 필요했다. 당시 그는 교회 직책이 없는 상태여서 이사 선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모 이사가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병원 경영 등으로 자금력이 있는 C이사장 영입을 주장했다. 이사들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했기에 C이사장 영입을 위해 '병원 기여도가 크면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병원기여도' 요건은 C이사장이 개인 돈 30억원을 병원에 빌려주는 것으로 했다. 한 병원 퇴직자는 "(전직) 이사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C이사장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우려해 출연금 대신 개인 돈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고 그를 영입했다. 하지만 그는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병원에서 물게 했고, 얼마 후 원금까지 회수해 결국 그가 병원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다"고 말했다.

○ 그러나 C이사장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현 이사들이 내가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에 빌려준 현금 30억원에 대해 6%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를 믿고 1년 동안 이자를 받았고 추가로 이뤄진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 않았다.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병원은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 병원 직원들은 C이사장의 친인척 및 관계인들이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비리 의혹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C이사장은 취임 직후 전직 이사진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새 이사진은 C이사장의 부인과 병원 신축건물 공사를 맡은 건축회사 전 이사, 병원 용역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됐고, 병원 부지 알박기 의혹을 사고 있는 C이사장의 지인인 부동산업체 감사가 병원 감사를 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병원 개발정보가 새어나가 알박기가 가능했다고 병원 직원들은 주장했다. 특히 C이사장의 동생 부인(제수)이 경리팀장을 맡으면서 병원 직원들은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 이사장이 자신들의 측근으로 이사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 때문이라고 전직 이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전직 이사에 따르면, "C이사장 측이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권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은행에서 이사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석 달 후 다시 불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사진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시 이사들은 병원을 살리기 위해 이사장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는데, 이것이 C이사장 측근 경영체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 전직 이사는 C이사장이 전직 이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병원 직원들은 무이자로 30억원을 빌려준다고 한 C이사장이 병원을 통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C이사장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 현금 30억원을 빌려줬고 이사회 결정으로 이자를 받은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 임상과장(의사)들은 한동대와 2008년 법인 분리되면서 소송을 통해 받아낸 직원 퇴직금 80억원(이자분 24억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사장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과장은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횡령이다. 현재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 병원 건물과 땅을 담보로 한 부채도 논란거리다. C이사장 취임 전 병원은 304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취임 후인 2011년 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C이사장은 "취임 후 300억원을 대출한 것은 앞선 대출을 갚기 위한 일종의 '돌려막기' 다. 취임 전에 비해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병원 노조는 기존 병원 건물과 재활병원 사이의 부지에 C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알박기'를 했다며 비난했다. 알박기 의혹을 사고 있는 부지 361㎡는 2011년 11월 C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가 8억8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이 중 33㎡만 최근 병원에 팔았다. C이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가 땅을 매입한 것은 나중에 땅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직원들은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이 업체가 설립된 것은 그해 6월이며, 따라서 부동산 개발 차익을 위해 급조된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 포항선린병원은 현재 480병상 600여 명(의료진 320명 포함)의 직원이 근무하며 하루 1천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최대 종합병원 중 하나다. 병원은 고 김종원 장로가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1953년 설립했다. 의료선교에 중점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던 설립자는 병원의 상업화와 사유화를 막기 위해 법인화한 뒤 1997년 한동대학교에 기증했다. 2008년 한동대와 분리돼 나온 병원(인산의료재단)은 재활병원 건립 등 성장을 진행하다 자금난에 빠졌고, 이때 C이사장이 취임했다.

○ 예방의학과 의사 출신인 C이사장은 1996년 포항 보건소에서 시작해 2011년 퇴직 때까지 보건소장을 지냈다. C이사장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의혹에 휩싸여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병원 직원들과 노조의 주장이 맞는지, C이사장의 항변이 맞는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미국인 연간 1200만명 병원서 오진 피해

○ 병원 응급실이나 커뮤니티 진료소를 찾는 환자 20명 가운데 1명, 즉 5%가 의사로 부터 오진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진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200만명의 미국인이 오진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보고서는 이 가운데 절반은 오진으로 인해 중요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치료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놓치는 질병은 심장마비에서 폐렴, 빈혈 그리고 폐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허리휘는 병원들

○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간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됐던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 개정된 규정은 수련병원에 대해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을 지키도록 했다. 또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도 포함됐다.

○ 수련병원은 이들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시켜 내달 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치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전공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수련병원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 우선 적지 않은 수련병원에서 개정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들 병원들은 규정이 하달되기도 전인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대다수는 우선 시행 후,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해 점차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서울아산병원은 “정부 정책이니 만큼 우선 시행에 들어갔지만 각 진료과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규정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며 “우선 발생되는 문제들과 의견을 모아 세부안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 삼성서울병원은 “항목마다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대책 마련과 함께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지침이 없어 논의를 통해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문제 발생 시 개선작업 역시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톨릭의료원 수련교육팀 관계자는 “각 산하병원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찾기로 했다”며 “개정안 적용에 따른 변화를 수시로 체크, 바로 보고하거나 대응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지방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는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맞춰가며 준비하고 있지만 더 시행해봐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 고신대복음병원도 “그동안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개선과 보완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선 동의한다. 다른 직역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최근까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의 임금을 지급해왔던 수련병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반 직장인처럼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정확한 수련시간 계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행정직의 경우도 8시 반 출근 5시 퇴근이 원칙지만 늦게 남아서 일한다고 무조건 시간외 수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급여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일반 당직과 전공의 당직은 개념이 다르다”며 “총액연봉제 등 이들의 급여체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중앙대학교병원은 “당직비의 경우 당직 스케줄에 따라 하니 과별, 병원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려고 하니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당직비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일한 날짜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 당직비를 책정했지만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고민을 호소했다.

○ 이대목동병원은 “당직수당은 따로 계산해 입력해주면 지급토록 조치했지만 전공의 급여가 높아지면서 병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정상 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전남대병원은 “우선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직이라 할지라도 밤새 일하는 곳도 있지만 한 두시간 업무 후 논문을 쓰는 진료과가 있는데 이 경우 당직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결국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며 “이곳의 경우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 가톨릭의료원 수련교육팀도 “다행히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가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해 스텝, 펠로우를 보강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들의 진료 공백이 느껴지지 않기 위해선 인력을 얼마나 채용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레지던트가 적거나 없는 진료과는 상당수 펠로우와 PA간호사를 채용했다”면서 “높아진 전공의 급여와 함께 이들의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병원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들 근무 공백이 예상된다고 해서 단순히 인력을 더 늘릴 수 만도 없다. 그들의 근무를 어느 선까지 볼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의체를 연장 운영해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련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TF를 구성, 논의해 왔지만 의료인력 공백 문제, 수련교육비 부담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 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방안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700개 제약사 난립 과열경쟁·과잉공급"

○ "국내 제약시장은 약 700개 제약사들의 난립으로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규모 대비 업체들의 과다한 참여로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4년 국내 의약품제조업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시장상황을 분석했다.

○ 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제약시장 30% 이상을 상위 10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또 연간 매출 1000억원을 상회하는 제약사는 20여개에 불과한 반면, 100억원 미만 업체는 400여개에 달해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김수범 연구원은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물을 두고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가 소홀해졌고, 이는 국내 제약사들 경쟁력이 저하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수범 연구원은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내수영업 환경이 위축됐다”면서 “특히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단순 제네릭 보다는 오리지널과 개량신약 중심으로 처방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제네릭 중심의 회사는 큰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출 의약품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삼성·세브란스·원자력·제주대병원 치열꿈의 암 치료 '차세대 양성자 치료기' 경쟁적 도입 선언

○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원자력의학원, 제주대병원 등이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차세대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잇달아 선언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연세암병원 개원과 함께 2016년 도입을 목표로 독일 프로노바(ProNova)사와 MOU를 체결하고 차세대 치료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에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일본 스미토모사(SHI)와 양성자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 2015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 원자력의학원 역시 오는 2017년 중입자 가속기 설치를 위한 센터 건립에 돌입했으며, 제주대병원도 쓰리피시스템과 MOU를 맺고 한국중입자가속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하는 양성자 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 중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기조절 양성자치료법(IMPT)이 탑재될 예정이며, 영상유도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콘빔 실시간전산화단층촬영장치(Cone Beam CT)가 설치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상 6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4445㎡ 규모의 양성자치료센터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기본이 되는 2기의 회전조사형 양성자치료기 이외에 최첨단 치료 보조장비 및 치료계획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치료실은 현재 회전식 2기로 구성될 예정으로, 향후 환자 규모에 따라 확장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치료실은 환자가 눕는 치료대(환자용 침대)와 그 둘레를 360도 회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암 조직을 정밀 조준해 양성자선을 쬐도록 하는 원통형 철제 구조물인 갠트리(Gantry)로 구성된다.

○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양성자치료센터 설립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 외에도 연구 개발 역량 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방사선치료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브란스병원도 MOU를 맺은 후 컴팩트형 양성자치료기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컴팩트형은 기존 양성자치료기의 1/3 크기로 작고 가벼우며 빠른 조사와 세기조절이 가능해 종양 모양대로 굴절시켜 정상조직 파괴율을 현저히 낮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세암센터 주변 공간을 따로 확보해 3개 라인으로 3개의 벙커를 건립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려는 양성자 치료기는 컴팩트형으로 세기조절이 가능해 종양모양으로 굴절 시킬수 있고 빠른 조사가 가능해 환자의 치료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렇게 되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도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와 중입자가속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5곳으로 늘어나게 돼 차세대 암치료에 대한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립암센터가 지난 2007년 480억원을 들여 도입한 양성자 치료기 가동률이 저조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원자력의학원 등이 도입을 추진, 과잉 공급 논란 지적도 일고 있다.

■ 기재부 "보건의료 규제 개혁 부작용 보완"국회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기치 하에 보건의료분야 규제 개선을 재천명했다.

○ 기재부는 향후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 고용, 환경 규제 등을 발굴해 패키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꼽은 유망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및 교육, 관광, 금융이다. 고용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의 앵커(anchor)로 활용, 전반적인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기재부는 그간 경쟁을 제한해왔던 보건·의료, 교육, 금융 등의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으로 경쟁 촉진과 신시장 창출을 꼽았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다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가 꼽은 유망 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를 별도 언급하며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 민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T/F, 유망서비스T/F,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작업에 나선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혁방안 마련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점검·평가를 할 예정이다.

○ 기재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경우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초일류 삼성이 그리는 의료기기산업자금력 바탕 야심찬 행보

○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 분야다.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기준 통과와 의료진의 긍정적 평가가 없다면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 자금, 마케팅 등 모든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성장한 ‘삼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모바일, IT, 가전제품 시장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에 있는 만큼 충분히 외국계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 삼성 내부에서도 의료기기를 신수종사업 분야로 선정한 이후 잇달아 공격적인 M&A를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 여느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삼성 또한 이 분야 역사는 길지 않다. 지난 1985년 벤처 회사로 설립된 후 지난 2011년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메디슨의 발자취를 비춰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당시 메디슨은 ▲아시아 최초 디지털 초음파 장비 SA6000 개발(1996년) ▲세계 최초 Live 3D 초음파 진단기 개발(1998년) 등의 성과를 내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메디슨의 자금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기술력과 해외 유통망은 갖췄지만, 2002년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정황이 이를 반증한다.

○ 삼성의 입장에서 메디슨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 및 역량은 의료기기 산업 정착의 교두보로 삼기에 매우 적합했다. 마침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이건희 회장은 의료기기를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 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과 함께 5대 신수종 사업에 포함시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건희 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에만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10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 그룹 내부적으로 의료기기 사업부는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삼성은 메디슨을 전격 인수 합병하므로써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메디슨(초음파) 외 현재까지 삼성이 인수합병한 국내 업체는 레이(디지털 엑스레이), 미국 업체는 넥서스(심장질환 검사 관련), 뉴로로지카(CT) 등이다. 인수합병 발표가 날 때마다 의료기기 업계는 삼성의 풍부한 자금력에 다시 한 번 주목했다.

○ 특히 각 회사별 주요 취급 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기 제품군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R&D 투자 대신 보다 확실한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난해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독일 국제 의료기기전시회(MEDICA), 북미영상의학회(RSNA) 등 주요 국제 학회에 대규모 부스를 꾸리면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 단순한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 뿐만 아니라 ‘낯선’ 로고가 박힌 제품에 대한 의료진의 시각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며 “삼성만이 선보일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을 바탕으로 한 해외전시회 참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상진단장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GE, 도시바, 지멘스, 필립스(이상 가나다순) 등 기존 외국계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만 무려 80%에 달한다. 외국계 기업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각 기업별 회사 철학에 걸맞은 최첨단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 지난해 주요 제품들의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방사선 피폭량 감소’, ‘진료 편의성 개선’, ‘세련된 디자인’, ‘선명한 화질’, ‘신속한 A/S’를 들 수 있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조금 더 빠르고, 선명하고, 안전한 제품 개발에 대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 삼성도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는 삼성의 강점으로 투자 여력, LED 사업을 기반으로 한 영상화질, 디자인 등을 꼽았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연이어 성공함에 따라 삼성의 현금 보유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타 분야의 성과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에 전혀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와 더불어 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은 지난해 10월 프리미엄급 초음파 진단기기 ‘UGEO WS80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장비에는 태아의 상태를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5D NT™’ 기술이 적용됐다. 해당 제품을 직접 체험한 산모는 “태아의 몸 속 기관, 정맥, 동맥 혈류 방향과 색깔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다”며 “제품 디자인도 매우 깔끔한 점이 산모 입장에서 신뢰가 갔다”고 전했다.

○ 약점으로는 짧은 의료기기 진출 역사, 낮은 시장 점유율 등이 지적된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과 다르게 한순간에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라며 “손에 익은 장비를 선호하는 의료진의 취향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의 전략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 극비리에 매년 내부 전시회를 열어 각 사업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내부 방침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의료기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두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을 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며 거듭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 및 제도, 관행을 떨쳐내고,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이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신규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메디슨 관계자는 “올해 출시될 제품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리고 의료진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