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국가로의 전락? (대한매일 7.7. 조명래교수)

[고유식물]

(단국대학 조명래교수가 대한매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공감이 가는 글이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토건 국가로의 전락?

경인운하 건설,새만금 간척사업,그린벨트 해제,신도시 건설 등은 개발주의자와 환경주의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 개발 사업들이다.논란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개발주의자의 입장이 관철돼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지금까지 경험칙이다.국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들이 개발주의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같은 경향은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성장시대 생겨난 개발기구와 건설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으며,영향력 또한 갈수록 커져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몇 십년 계속되고 있으며,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과 무관하지 않다.개번 매코맥은 그의 저서 ‘허울뿐인 일본의 풍요’에서 ‘일본은 막강한 토건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정치가 썩고 경제가 투기화하며 국토와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토건업은 종사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국가 예산의 43%를 쓰며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이 엄청난 규모의 토건업은 건설성이 공사를 발주하고 기업이 공사비 일부를 정치인과 관료에게 상납하면 정치인이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착·가격 조작·뇌물 제공의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그는 일본의 이러한 구조를 ‘토건(土建) 국가’라고 불렀다.

우리도 토건 국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국내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 투자 비중은 1980년대 13∼18%대에서 1990년대 21∼24%로 늘어났다.건설 관련 활동도 팽창하여,1990∼2001년 건설 업체 수는 3.3배,종사자 수는 1.5배,비용은 무려 4배로 급성장했다.이러한 성장세는 과거 성장 시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이른바 건설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매코맥은 ‘건설이라는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세력을 토건 마피아’라 불렀다.건설업계,건설성,정치인들이 핵심을 이룬다고 했다.미국의 군산(軍産) 복합체가 군수 산업을 확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듯이,건설 마피아는 건설 사업을 기획·생산하면서 부정 부패와 국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들도 대개 그 뒤에는 토건 세력이 있다.가령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대형댐 건설이 일단락되자 새로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물색하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그리고 중동 건설 붐 이후 유휴 인력과 장비로 골머리 앓던 건설 회사 등이 야합한 결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국토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건설 사업의 뒤에는 거대한 추진 세력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대개 개발공사가 있다.정부 산하 기관으로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건 국가의 전위 기구로 역할하고 있다.토건 세력의 영향력은 정부의 ‘신(新) 개발주의’ 성향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된다.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경인운하 건설 백지화의 보류,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을 선언한 것은 정부의 곳곳에 포진돼 있는 토건 세력의 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코맥은 일본의 현 위기는 토건 국가의 병폐로 일찍이 예견됐다고 했다.‘비대한 토건 세력은 국부를 빨아 들여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서 암세포와 같이 성장해 재정 위기와 환경 파괴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그의 결론이 값진 교훈이 됐으면 한다.

대한매일, 2003. 7. 7
조명래 단국대 교수·한국도시연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