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

[김형학]

#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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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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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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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20628   보험금   (바)  

파기환송-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자~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意思를~

해석하는 方法과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約定한 대로의 보증 금액,

보증 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以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理由로 발주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된 事例-

자~
#  보험사고 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具體化하는~

不確定한 事故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約定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 약관과

보험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主 契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參照).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文言의 내용과

約定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約定으로 달성하려는 目的,

당사자의 진정한 意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論理와 經驗則에 따라

合理的으로 해석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參照).

자~

원고가,

甲의 요청에 따라~

甲과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 乙에

각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여~

여러 보증서를 발행해 준 다음,

그중 하자보수 보증서(W-bond)와

관련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가 각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甲을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에 지급함으로써~

甲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W-bond는

수출이행 後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乙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지급 事由로 내세운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지체’ 및

‘甲의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원고와 甲 사이에서 지급보증 거래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W-bond본문에는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이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後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點,

원고가 발행한 여러 보증서 중

W-bond와

다른 선수금 환급보증서(AP-bond),

계약이행 보증서(P-bond) 등은

서로 보증기간이 구분되어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點 등을 理由로,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以後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을 위하여

甲이 각 발주 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면 AP-bond와 P-bond는

그 以前의 기간에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