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헌가 4 (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일전에... 배소장님과 손사준비생님께 잠깐 말씀드린바 있는 자배법 제3조 면책요건에 대한 헌재 판결문입니다. 승객이 피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의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유자에게 무조건 운행자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보유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제 생각은 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잠깐 본것은 있어가지고...ㅎㅎㅎ ======================================================================= 1998.5.28 선고 96헌가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단서제2호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적어도 추상적·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위험권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12.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