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12. 16.(화)

[어랑이]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12. 16'(화) 칼럼니스트:
田  生

　

◆【경향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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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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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쿠팡 CEO의 ‘돈 계산’ [그림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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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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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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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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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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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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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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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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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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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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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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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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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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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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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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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카카오 폭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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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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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144> 이심이의(異心異意)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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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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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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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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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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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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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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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공수처, 조희대 입건...현직 대법원장으로선 최초

지귀연 술접대 의혹도 수사 중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지정 배당'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직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이다. 역대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 수감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조차도 대법원 퇴임 이후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조 대법원장의 피의자 입건 소식은 지난 5일 밤 MBC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에서 처음 알려졌다. 진행자 권순표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라고 질문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 의원은 "몰랐다"고 밝혔고 권순표 씨는 "저번 주에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사흘이 지난 8일 인터넷 언론사인 이로운넷이 다시 한 번 법조계의 전언을 통해 알렸으며 9일 오전 공수처가 직접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뜻으로 이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 관계자는 배당 부서를 묻는 질문에도 "(고발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어떤 건 4부에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며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6월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졸속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해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당시는 무조건 종이기록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더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어기고 특정 재판부에 그것도 내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식품·보건 분야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건들로 인해 고발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은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초의 사례다. 6년 전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조차도 퇴임 이후에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례가 양 전 대법원장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용민 의원 또한 지난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에서 "형사소송법 상 입건 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하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 혹은 이해 충돌이다'라고 바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라 부화수행까지는 방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그러니 이 상태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한창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여부나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 원본 글: 굿모닝충청| Click ○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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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수사 종료’ 내란특검 “윤, 2023년부터 계엄 준비…국힘 만찬서도 ‘비상대권’ 언“2023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유지 목적”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에 대해 임기 초인 “2023년 10월 전”으로 특정했고,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서 최종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6월 18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여인형·문상호·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핸드폰 메모,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 특검은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군 인사 후 비상계엄 실행 계획은 본격화된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를 보고받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 전격 교체됐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고도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도발에 응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검이 판단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 목적이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의 담겨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에도 ‘국회 진입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민주당사 봉쇄’ 등이 적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중을 여러 사람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런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을 기점으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재구성된다. 특검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할 계획이며,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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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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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田  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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