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 교재로
진행할 예정인 2024년 형법 각론 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형법각론(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3/6(수)~3/22(금) (월~토 강의) 총15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시험 : 1:00~1:50)
○ 강의교재
1.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
2. 판례 자료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
2. 형법의 기초부터 사례형 시험 합격 수준까지의 기본강의
3. 형법 각론의 중요 쟁점과 중요 판례에 대한 해설과 정리
4.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OX 지문으로 실력 점검
5. 사례형 시험과 강사의 직접 채점 및 대면첨삭으로 실전대비
○ 수강 대상
1. 변호사시험 대비나 로스쿨 학점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2. 사례형 시험이 있는 5급공채나 법원행시 등을 대비하시는 분
3. 형법을 공부하였으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 수강생 특전
1. 복습 동영상 제공
2. 「Law Man 형법각론(2023년판)」 교재 제공(동영상 수강생 포함)
<2024년 형법각론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4년 3월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하는 형법 각론 기본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법 기본강의의 목표
본 형법 기본강의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입니다.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이므로 사례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형법 전반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판례와 중요 쟁점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신다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대비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1. 주교재
2024년에 진행되는 형법 각론 기본강의는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으로 진행합니다.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로 로스쿨에서의 학점관리나 로클럭이나 검찰 등을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교재
본 강의(동영상 강의 포함)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용 교재로 「Law Man 형법 각론(2023년판)」 교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각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참고용으로 발췌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나, 번거로울 수 있어 교재 전체를 제공해 드립니다. 「Law Man 형법각론(2023년판)」 교재는 강의 시간에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형법 각론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법 요론Ⅱ(각론)(2024년판)」 과 「Law Man 형법각론(2023년판)」 교재의 활용법
제가 형법 총론 기본강의 제1회 제1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형법 요론(2024년판)」은 빠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과다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의 「Law Man 형법각론(2023년판)」은 사례에 중점을 둔 교재로써 중요 판례를 위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엽적인 판례가 미비하여 선택형 시험에서 만점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하시는 분의 용도에 따라 두 교재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형법 각론 기본강의에 대하여
1. 형법 각론의 구성
개별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형법 각론은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그리고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형법 각론의 공부 방법과 강의 진행방식
형법 각론을 정복하는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먼저 조문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 쟁점과 중요 판례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법 각론 강의는 먼저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한 연후에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중요 쟁점과 중요 판례를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Ⅴ. 주관식 사례형 시험과 OX 자료 제공
1. 3회 이후 사례형 시험
진도를 진행하면서 사례형 시험출제 빈도에 맞추어 주관식 사례형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답안은 원칙적으로 제가 직접 채점해 드리고, 필요할 경우 대면첨삭을 진행합니다.(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OX 자료 제공
강의에 대한 복습 및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중 중요한 지문을 정리한 OX 지문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되므로 OX 지문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OX 지문 자료는 일괄하여 제공하여 드리니 수강하시는 분들은 진도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Ⅵ.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시험에서의 법학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상당하다 못해 엄청나므로 암기사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합격을 위한 시험공부의 첩경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면서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즉 기본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이론과 판례에 대한 암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본이론과 판례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응용하실 정도가 되면 가장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형법 각론 기본강의(15회) 강의진도표>
강의회차 | 강의일시 | 강 의 내 용 | 시 험 |
제1회 | 3/6(수) | 각론 공부방법 개관, 생명·신체에 관한 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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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3/7(목) | 생명·신체에 관한 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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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 3/8(금) | 자유에 관한 죄 1 | O |
제4회 | 3/9(토) | 자유에 관한 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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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 3/11(월) |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 O |
제6회 | 3/12(화) |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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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 3/13(수) | 재산에 관한 죄 1 (절도죄) | O |
제8회 | 3/14(목) | 재산에 관한 죄 2 (강도죄) | O |
제9회 | 3/15(금) | 재산에 관한 죄 3 (사기죄, 공갈죄) | O |
제10회 | 3/16(토) | 재산에 관한 죄 4 (횡령죄, 배임죄) | O |
제11회 | 3/18(월) | 재산에 관한 죄 5 (기타의 재산죄) | O |
제12회 | 3/19(화)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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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 3/20(수)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 O |
제14회 | 3/21(목)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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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 3/22(금)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 O |
※ 위 강의진도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 각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강의진도는 강의 전날 고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