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9
1️⃣윤석열 대통령직 배제는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제 탄핵을 무산시켜놓고는 어제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직무배제하고 대신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힘.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키겠다고도 했음. 그러나 어제 윤석열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 권한을 행사중임
2️⃣헌법학자들 “직무배제가 내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 직무를 배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킨 건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는 것.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 합법적 직무 배제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3️⃣스텝꼬인 한동훈
한동훈은 한덕수와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이란 주장에 국정은 총리가 대행하고 자신은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이 배제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함. 당내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음. 친윤계 의원들은 ‘왜 멋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느냐’고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도 “깜도 안되는 애를 키워놨더니 배신했다”고 일갈
4️⃣탄핵 거부한 105명에 대한 분노 커져
국민의힘은 토요일 진행된 국회 탄핵안 표결 때 조직적으로 표결을 거부했음.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3명만이 표결에 참여. 여의도에서는 어제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음. 표결 거부한 105명의 명단과 휴대폰 번호도 카톡을 통해 돌고 있음.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서 의원의 얼굴 사진을 모두 내림. 한겨레와 경향은 오늘 1면에 105명의 얼굴사진을 박제시켜
5️⃣윤상현 “1년 후 국민 달라져”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표결 불참에 따른 국민 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했다고 소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과의 대화를 소개한 것. 또 “(우리가) 대통령을 모셔왔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고 말했다고도 소개
6️⃣방첩사, 지난달에 이미 ‘계엄 문건’ 작성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부하직원 4명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
7️⃣김용현 계엄선포 명분, 北에서 찾으려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북한과의 국지전에서 찾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잇따라 공개됐음. 평양에 보낸 무인기도 김용현의 지시로 방첩사에서 보낸 게 사실이 확인됐다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주장. 또 계엄선포 일주일 전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곳(원점)을 타격하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 그러나 김 의장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8️⃣출동명령 거부하자 폭행·폭언
제2의 하나회라는 군대내 ‘충암파’가 장악한 방첩사령부(옛 보안사)에서는 계엄 선포 6시간 전 대기지시가 내려졌음. 당일 밤 9시 20분엔 수뇌부 회의가 열림. 계엄선포 직후엔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하달. 그러나 이 지시가 잇따라 거부되자 김대우 수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9️⃣윤석열 내란 수사, 3곳에서 따로 진행
윤석열의 내란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검찰은 김용현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고 있음.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음. 경찰은 검찰의 수사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수사 의지를 표명하면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거해 검경에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구. 한편 김용현은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중이라는 관측
🔟국회, 상설특검법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할 상설특검법을 오늘 심사. 민주당 주도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민주당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토요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힘.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간다는 방침. 이와 별도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2일 표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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