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임대료 10~20만원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행정사]

# 2000. 6월부터 조현병으로 을지로입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시설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던 최○○(여, 69세)는 ’16. 12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내집을 가지게 되었다. 주택에 전담사례관리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치료지원, 투약 및 생활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 서울시는 ’16. 12월부터 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 노숙인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급여 등을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한다.

□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가능성이 있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여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가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서대문구 소재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24~30㎡ 원룸형)를 확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개동 20호(15~20㎡ 원룸형)를 확보하였고,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다.

□ ’16년 12월 현재, 연평균 서울시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 서울시 노숙인 시설은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5개소, 재활시설 8개소, 요양시설 4개소 등 모두 43개이며, 3,155명(전체노숙인의 약 90.8%)이 입소하여 생활한다.

 ○ 시설운영과 별도로 노숙인시설에서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을 선정하여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하는 노숙인은 996호 1,400여명에 이른다.

□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 (www.breakingground.org)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시설에 비해 약 77% 비용이 필요하며, 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평균 시설유지 비용 비교(뉴욕, 1일 1인, $)>

지원주택 : 42
감옥 or 교도소: 74~165
쉼터: 54
정신병원: 467
병원: 1,185

□ 입주조건은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는 10~15만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704-5395), 비전트레이닝센터(☏2243-9183),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월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친 상태다.
 ○ 12월 22일 추가로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생활 노숙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추천을 받아 2차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주자 15명은 12월 19일부터 입주하고 있다.

□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 이와 별도로 노숙인 입주자 정착을 위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지원도 필요한데, 개인별로 시설생활을 통해 구입비용을 마련한 입주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문의 : 열린여성센터(704-5395), 비전트레이닝센터(2243-9183))

□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설 퇴소후에도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숙인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라며,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효과가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