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반도체법·에너지3법,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일명 ‘에너지 3법’, 그리고 상임위 보고 논란이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법·해상풍력법·전력망법을 패키지로 묶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야당의 책임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이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의결되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첫째,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위 ‘침대축구’식 상임위 운영이 문제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산자중기위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회의 개최 횟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기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44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는데 산자중기위는 18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체코원전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밀실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 개최를 최대한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12.3 비상계엄사태와 그 이후의 내란 정국이 신속한 법안 의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침대축구’ 상황에서도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중 심사를 진행한 결과 12월 초 예정된 추가 심사만 거치면 상임위 의결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사태와 내란 정국으로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법안 심사 및 상임위 일정은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란다면 엉뚱한 책임 전가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반도체법은 본질적 내용도 아닌데 논란만 키우고 있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됩니다. 애초에 반도체법 논의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자국 내 반도체 시설에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한 미국의 칩스법 등에 대응해 우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약진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말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비본질적인 주 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결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전력망법의 경우에는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도 뒤떨어지는 주민 수용성 배제 문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큽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쟁점들부터 검토되고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법안의 취지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법안의 목적상 무엇보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가장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지선정의 책임이 관련 경험이 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새롭게 구성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두 위원회 간의 권한과 책임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도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 발의 취지에 맞게 법안이 처리되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은 필요 법안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와 산업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3법 이외에도 제가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등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차 전기본의 상임위 보고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퇴행만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졸속 계획입니다. 본질적 문제는 원전 몇 기, 재생에너지 몇 기가와트 같은 일차원적인 논란을 떠나,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습니다만,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습니다. 철저한 수요 전망도, 과학적 데이터도, 부족 설비에 대한 대책도 없는, 그야말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행태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원래 임기가 끝날 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기본 국회 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통과 의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9월 공청회도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등 난장판 속에서 요식 행위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음 정부에 폭탄 돌리기 한 무책임한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반도체법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과 현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비전과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퇴행시킨 정책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핵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과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