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장애인 학대시설 수사 “2년째 지지부진”물고문 등 ‘학대 사건’ 수사 지연‥조속 수사·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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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장애인 학대시설 수사 “2년째 지지부진”물고문 등 ‘학대 사건’ 수사 지연‥조속 수사·엄중 처벌 촉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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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경산경찰서 앞에서 ‘성락원 학대 사건 수사 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 대책위)가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에서 벌어진 물고문 학대 등 인권유린 사건 수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조속 수사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성락원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경산경찰서 앞에서 ‘성락원 학대 사건 수사 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락원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내의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학대기관의 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며 같은 해 8월 특정된 가해자에 대한 6명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 수사만 수개월째 이어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담당 부서 항의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 6개월여 만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보완수사로 경찰에 사건이 다시 넘겨지면서, 공론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성락원대책위는 “보완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음식 학대 등 2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보다 수개월 먼저 드러난 물고문 1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비록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이 더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물고문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사가 2년째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경산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학대 사건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납득할 만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사이 성락원 사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등 투쟁도 420여 일 가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가해자 사법처리도,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이후 대책 마련도, 경산시의 후속처분도 없이 두 해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성락원대책위는 경산경찰서의 미온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락원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철저한 진상규명 ▲학대 사건 관련자 엄벌 ▲성락원 폐쇄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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