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중심은 백골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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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박찬대
@ALchandae
<제68차 최고위원회의>

■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1월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판사 살해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면해서,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십시오. 

둘째,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셋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십시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