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의 정당성 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국민 사과나 개헌 제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의 탄핵 소추 73일 만인 오늘 변론 종결됩니다. 이제까지 증언대에 선 인물만 16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정사 초유의 순간들도 이어졌는데요. 양측 신문에 더해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까지 쏟아지며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 정치권도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입장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기류 속에 헌법재판소 비판을 자제했고, 야당은 그간 '계엄 정당성'만 호소한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 열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유럽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와와 종전협상에 나서자 일본이 눈치보기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협상 물밑작업에 나섭니다.

■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지난주 국정협의회 때보다 의견 차이는 오히려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여야는 또 소득세 개편 문제나 지도부 간 이른바 '끝장토론' 제안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 등 회유책을 썼음에도 현장 반응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입니다. 소득만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지만,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떨어져 선진국 최하위권입니다.

■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른바 '1타 강사'로 알려진 최 모 씨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 씨는 설립된 지 40년 이상 지난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에 최 씨의 유튜브 등에는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조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긴 추위가 물러가고, 어제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이 많겠지만, 지난해처럼 강도 높은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주형 기자]



1.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시설구축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주요 데이터센터 건설이 발목 잡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한국에 7조8500억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발표한 아마존웹서비스의 인천 서구 데이터센터도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여전히 공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AI發 수요 넘쳐나는데 …'전자파 괴담'에 공사중단

◇혐오시설 된 데이터센터
◇밥솥수준 전자파에 결사 반대
◇지역구 의원 삭발시위로 동참
◇유치 반색하던 市는 착공반려
◇수도권 인가 33건중 과반 지연
◇사업자 공사비용 부담 '눈덩이'
◇네이버 용인센터, 반발에 취소

24일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주민 반대와 행정제재 등 끝에 작년 말 착공했지만 공사 진척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뒤편으로 착공을 취소하라는 항의 현수막이 아파트에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2. 가업승계를 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폐업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합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상속세 낼 자금 마련하려고...은행대출 받고 공장설비 팔고
◇주식물납한 10곳 중 4곳 폐업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기업투자 막고 일자리 날려
◇OECD 수준으로 세율 낮추고...회사 팔때까지 과세 보류해야



3. LG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40인치 필러투필러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함께 만드는 전기차 ‘아필라’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일본 완성차 업체가 LG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니·혼다 '아필라'에 첫 탑재
◇운전석과 조수석을 통연결해...내비부터 영화·게임 한 눈에
◇운전석 전방주시 방해도 없어



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010년 설립이래 처음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반복하자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공세로 한국 철강업체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한층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현대차만큼 성과급 달라"는 노조에…현대제철 '초강수'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올스톱
◇지난달부터 게릴라 파업 반복
◇생산 차질로 손실만 254억원
◇사측, 수백억 적자 감수하고...'1인당 2650만원' 제안했지만노조 "4500만원 달라" 맞서
◇사면초가 현대제철 경영악화 비상
◇폐쇄 길어지면 車·가전도 차질



5. 주주에도 이사 충실의무…재계"줄소송 우려"

◇野, 상법개정안 단독 처리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與 "기업 발목, 주주이익 침해"
◇국회 본회의서 27일 최종의결



6. 주담대 문턱 높이자 사내대출로 몰렸다…역대 최대 수준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모(33)씨는 지난해 9월 회사로부터 주택 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조씨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까지 줄었다”며 “금융권 대출로만은 부족해 결국 회사 대출로 메웠다”고 말했다.

◇규제 벗어난 ‘그림자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