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강남구 담배자판기 설치 조례 관련된 이슈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주 쟁점은 위 조례는 집행적 조례이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므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두밀분교폐교조례와 다르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