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압수수색 두고 野 “법원, 영장 너무 많이 발부”

[Succegator]

민주당 “법인카드 사건, 129곳 압수수색은 과해”
국힘 “법카로 음식 안 시키는 게 기본자세”
“이재명 위증교사 배당, 꼼수 배당” 비판도

홍인석 기자

입력 2023.10.24 16:39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많이 발부했다고 야당이 지적했다. 이에 여당이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맞붙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2011년 9만5000건에서 지난해 36만건이 발부됐다”며 “9월 기준 지난해 26만8000건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30만8000건 발부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도하게 발부한 결과 정치인이 이 대표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늘어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람들 376곳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법인카드가 잘못 사용됐다는 이유로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역의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 단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식당에는 경기 성남과 수원의 백숙 전문점과 중식당, 초밥집, 쌀국숫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 혐의를 받는 금액은 수백만원 정도다.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몇 회에 걸쳐 음식점을 이용했는지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드사용 내역을 추적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관해 음식점 12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올바른 비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한 이유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증교사 등 많은 공소사실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비판하기 전에 공무원인 경기도지사가 부인에게 법인카드로 100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김정중 서울지방법원장은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영장담당 판사님들이 구체적 사건을 세세히 살피면서 수사 필요성과 혐의 소명을 따져서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김혜경 법카 유용’ 압수수색 두고 野 “법원, 영장 너무 많이 발부”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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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제동 걸린 검찰?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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