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말레이시아의 정책과 규제들 - 2019년 1월 1일부, 최저 임금 인상, SOCSO 의무 가입 등 다양한 정책 변화 -

[수봉]

2019년, 달라지는 말레이시아의 정책과 규제들

2019-01-10 오유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2019년 1월 1일부, 최저 임금 인상, SOCSO 의무 가입 등 다양한 정책 변화 -

- 말레이시아, '중진국 함점'에 빠진 여타 국가와 달리 수년 내 고소득·선진국 지위로의 문턱을 넘길 것   -

□ 2019년, 말레이시아의 여러 정책과 규제 변화

  ㅇ 2019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의 최저 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대상 고용상해보험(SOCSO) 의무 가입,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크고 작은 정책들이 변경됨.

□ 최저 임금 인상 : 월 최저 임금 920 링깃 → 1,100 링깃으로 인상

  ㅇ 말레이시아의 대졸 사무직 초임의 급여는 1,900-2,900링깃 이며, 고졸 생산직 초임은 미숙련공의 경우 1,015 ~ 2,030링깃, 기초숙련공의 경우 1,120 ~ 2,324링깃 규모임.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저 임금을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함.

□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서 흡연 금지 : 적발시 벌금 1만 링깃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ㅇ 2019년 1월 1일부로 공공장소(식당, 카페 등)에서의 흡연 금지법이 시행됨. 노천 식당도 금연 구역이며, 전자담배와 물담배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음.

 ㅇ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1만 링깃(약 27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식당에도 최고 2,500링깃(약 6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ㅇ 흡연 금지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5,000명의 단속반이 엄격하게 흡연 단속 시행 예정임.

   -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말레이시아 대중들에게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 핫라인(+603-8892-4530)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흡연 단속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포함) 2019년 1일 부로 고용상해보험(SOCSO) 의무 가입 필요

  ㅇ 말레이시아 내각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상해보험(SOCSO)에 외국인 근로자를 등록시키고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을 SOCSO에 등록시키고, The 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 (Act 4)에 따라Employment Injury Scheme (EIS) 에 기여해야 함.

 ㅇ 고용주의 SOCSO 부담 비용은 말레이시아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perkeso.gov.my/index.php/en/social-security-protection/employer-employee-eligibility/rate-of-contributions)

   - [First 카테고리] 고용상해보험(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과 취업불능연금(Invalidity Pension Scheme)와[Second 카테고리] 고용상해보험(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가 있는데 외국인 주재원은 [Second카테고리]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근로자 월 급여의 1.2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음.

 □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 지역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ㅇ 2019년 1월 1일부로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및 라부안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가 됨. 말레이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법의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발각된 사업체는 사업 면허를 종료 당할 수 있음.

ㅇ 연방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대안재가 제공될 예정이며, 빨대 사용금지에 대한 캠페인이 2019년 내내 진행될 것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 은행, 25,000링깃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에 보고 의무

 ㅇ 2019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의 모든 은행들은 25,000링깃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에 보고해야 함.

  - 이는 2018년까지의 보고 기준액인 RM50,000링깃 보도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이며, 동 제도는 외국환 송금과 여행자 수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은행지급보증수표, 온라인 이체, 계좌 갱신 등은 미포함.

  ㅇ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총재 Datuk Nor Shamsiah Yunus는 동 제도의 시행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 Lim Guan은  "2019년은 국제 통화 긴축, 유가 폭등 등의 이유로 말레이시에게 도전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경제가 국내외 수요에 의해 꾸준히 뒷받침되는 꾸준한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함.  

    - 2019년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4.9%로 예상되며,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됨. 특히, 전기전자 및 석유화학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따라 제조업이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확대 될 전망

 ㅇ 최저임금 인상은 2016년 이후 3년만에 시행된 것으로, 현재의 도전적인 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임. 당초 말레이시아 유력 노조인 '말레이시아 노동조합회의'의 최저임금 50% 인상 요구와 달리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되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이번 임금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은 적용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시민 의식 개선에 초첨을 둘 것"이라며, 시민 의식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Caffe Pascucci 매니저 Ms Motoko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정책은 시행 했으나 많은 카페, 식당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밝힘.

 ㅇ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부총재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다른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말레이시아는 "수년 내 고소득·선진국 지위로의 문턱을 넘기 위한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는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도약 시키기 위한  발돋움인 것으로 보임.

자료원: MIDA, New Straits Times, The Star 등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

Minimum_Wage_Order_20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