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解說)＜한중주도로 전환된 한반도비핵화＞를 확인한 美,1718호해제와 北대사"올해 북중 고위급 대화 정상화"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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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說)<한중주도로 전환된 한반도비핵화>를 확인한 美,1718호해제와  北대사"올해 북중 고위급 대화 정상화"메시지 

2026-02-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34

작년 9월 중순의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전략으로서 "END이니셔티브"를 천명해, 러중로드맵에 따라, 미국(단독패권=반다극화세력)의 관여를 배제하고, 지역 당사국이 주도하는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및 인태지역의 비미화와 다극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解說)<북핵-한반도 패씽한 트럼프>와<한국주도 북핵해법을 선언한 이재명>과 김정은의 평양종합병원 방문 공개의 의도

2025-09-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8885

나아가 10월 말의 한미, 한중, 한미, 한일 및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중 정상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북핵해결의 추진을 정상차원에서 확인한 후, 트럼프의 미국은 합의된 결과로서 미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므로서, 

(解說)美신국가안보전략<美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사라진 北 및 핵우산, 대중국 대응도 다운>은 세계다극화 지침 

2025-12-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39

북핵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일본은 물론이고 과거 미단독패권시기의 적국인 중러와 협력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용인하게 되었고, 최근에 공개된 미국방전략에서도 그 기조를 재확인해, 

(解說)美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 동시에 사라진 "北비핵화와 核우산"과 <남북주도해결 확인>한 미국방차관 방한

2026-01-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487

사실상 한반도와 그 주변 및 인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거두어 드리므로서, 동 지역의 다극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주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흐름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월 3일, 종래의 END이니셔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공식화하게 되었고, 러중로드맵에 따라 가장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정책에 화답하고, 

(解說)중국대사-러시아,<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공식화">에 "쌍중단-쌍궤병행(러중로드맵)"재확인해 한중러 공조

2026-02-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20

이어서 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통일부와의 대미채널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므로서,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성립을 통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이 바로 어제인 것입니다.  

(解說)통일부, 주한 美대사관과 대미 소통 채널 개시는 "한국주도 남북연합체제"추진 美가 공식인정, 다음은 일중러

2026-02-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28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체제구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인정한 것은 향후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을 남북연합하의 지방정부로 간주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 한중 국방부가 2016년 사드도입문제로 중단되었다가 22년 6월에 일시 복구한 "한중국방정책 실무협의"를

(解說)<한중군사협력 본격화>를 위한 전 정부에서 복구한 4년만의 "한중국방정책실무협의재개"와 <한미관계의 비미화>

2026-02-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533

중국에서 개최한 것은, 종래 한미주도의 북핵해결구도가 한중주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한미관계의 비미화 즉, 트럼프2기가 추동하고 있는 다극화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라면 미국이 아닌 한중주도의 군사 및 안보협력을 위한 한중국방부차원의 협의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한미외무장관이 이하와 같이 직접 관여가 아닌 방식을 통해 한국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현 장관 “루비오와 북한 대화 물꼬 방안 의견 교환”
2026-02-0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58950&code=61131111&sid1=int

고위 관계자 “ 북한 관련 새로운 진전 있을 수도…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건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히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도 의견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같은 한미공조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해결의 실질적인 부분은 한미가 아닌 한중주도로 전개되는 것에 트럼프의 미국이 전혀 이의가 없음을 나타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며, 동시에, 한중주도의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지지는 삼가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다.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위 "새로운 진전"가능성과 관련해 언급된 것이 "종전협정" 등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대북인도적 지원 승인"이라는 내용이 된 것은 상기에서 설명한 미국의 배려가 포함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키로, 2006년 1차 핵실험뒤 안보리 포괄적 대북 제재 해제
2026-02-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206/13331099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의 제안이 한국(주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되는 것인데, 만일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형태가 되었다면, 이는 한중주도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비미화와 다극화의 구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이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러중로드맵에 따라 지역당사국의 역할을 배후에서 백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실은 소위 "1718위원회"는 이미 이전부터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제재환화조치를 취해왔던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22년 6월 중순의 이하의 움직임인 것이며,

(解說)러중로드맵에 따라 인도지원 명목 "대북송금시스템"을 구축 중인 미국과 "유엔 1718위원회"의 이면 

2022-06-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125

상기 미국의 제재완화결정은 21년 10월 29일에 러중로드맵에 따른 중러의 요청과 그에 따른 북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解說)북 전원회의 앞두고, 주한 러시아 대사,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적극 개입, 로드맵과 실행계획 내놓아
2021-1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506

앞서 쿨릭 대사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정치, 경제, 인도적 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책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에 이어 올해 10월 29일에도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직전에, 중러는 여전히 러중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 북당국은 이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동 연말회의에서 내리므로서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注目)북 전원회의, 역대 최장, 국방력 강화 및 대남 대외 기조 변화 주목

2022-12-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575

이번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새해에 북한이 발표할 국방관련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계획'을 제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추진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5대 핵심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내내 이를 이행해 왔다.

바로 그것이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을, 종전의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대전환하는 결정인 것이며, 이는 북핵해결의 주당사자가 북미가 아니라 남북임을 확인하게된 것입니다.  

(解說) 김정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임을 대남전용 전술핵탑재 방사포 발사로 인정

2023-01-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615

김정은, 남한은 ‘명백한 적’...핵무력 강화와 핵 선제공격 시사
2023.01.0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1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새해 첫날부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천명했다.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고 전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력 전력강화가 올해 북한의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해 7월, 북당국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므로서, 향후 협상을 통해 교전상태가 협력상태로 전환되면, 종래의 당중심이 아닌 국가중심체제로서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으로 해결할 것임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오늘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대한 미국의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북핵문제해결의 당사자인 한국의 요구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한국은, 중국(또는 러시아)와의 3국경협을 통해 민간차원의 경협을 비롯한 남북협력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중주도의 해결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북한당국이 주중 북한대사를 통해 이하와 같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당연히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지도부의 입장을 대신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중 北대사, 올해 북중 고위급 대화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中외교부 리셉션 참석해 중화권 매체와 이례적 인터뷰
2026-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6064400083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6일 홍콩 봉황위성TV에 따르면 리 대사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신년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조중(북중) 관계는 두 나라 수령(지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잘 돼 가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임명된 리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봉황위성TV는 설명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중북한대사가 올해 북중간 고위급대화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의 진짜 의미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성립을 통한 "하나의 한국"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올해 초의 한중정상회담 및 한일정상회담, 그에 따른 백업을 확인해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등의 목표에 찬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解說) 2026한중정상회담 "시진핑 : 당신(李)과 함께 하겠다" 핵심은<한중항일공투와 '北포함 하나의 한국'지향 경협>

2026-01-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393

그러므로, 올해 북중이 고위급대화를 정상화하게 되면, 이미 실행 중인 한중고위급대화와의 접점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올해 말 중국의 선전에서 개최가 예정된 "2026 APEC"에도 북한 외교관의 참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서 2026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개방·혁신·협력' 주제
2025-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095900504

외교부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SOM)가 열려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서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이라는 2026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연간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상기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는 한미가 아닌 한중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번 미국의 제재결의 1718호의 해제와 주중 북한대사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의 기사는 어제 공개된 것인데, 이는 한중경제협력과 대칭적으로 북중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北 교육성 대표단 방문, 中 AI 기업 방문 포착 …제품 현지화·문화콘텐츠 공동 개발·학술교류까지 거론

 2026. 2. 5. https://v.daum.net/v/20260205111632457

북한 교육성 대표단이 지난달 27~28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블레이즈 정보기술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블레이즈 정보기술 제공).

북한의 교육성(교육부) 대표단이 최근 중국 선전을 찾아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기술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단순 기술 참관을 넘어 제품 현지화와 공동 개발, 학술 교류까지 폭넓은 협력 방향이 거론되면서 북중 간 디지털 기술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 AI 기업 블레이즈(BLAZ) 정보기술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단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이 회사의 혁신 제품 전시센터를 방문해 AI와 XR 분야 기술력과 응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대표단은 증강현실(AR) 대형 스크린 상호작용 구역에서 손동작으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으며, 혼합현실(MR) 전시에서는 XR 기기를 착용한 채 '디지털 무형문화유산'과 미래 사무공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했다.

좌담회에서 양측은 세 가지 핵심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초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먼저 블레이즈의 표준화된 AI·XR 제품을 북한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인터페이스와 음성, 교육 콘텐츠를 조선어로 현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북한의 역사·예술·관광 자원을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XR과 AI 생성 콘텐츠(AIGC) 기술로 공동 제작해 '민족적 특색과 기술성'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아울러 AI+XR 분야 학술 협력과 교류 체계를 구축해 이론 연구와 응용 기술 확장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블레이즈 측은 밝혔다.

블레이즈 측은 북한 교육성이 자사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기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이번 접촉을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동향은 북한이 AI 기술력 제고를 위해 중국 측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북러 밀착 이후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여전히 중요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블레이즈는 화웨이, 인민일보,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주요 기술·미디어·통신 기관들과 협력해 온 기업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이 중국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접촉이 단순 기업 간 교류를 넘어 북중 간 디지털 협력 확대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북한 매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한 차례도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AI 활용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해 AI 연구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도 무인체계에 AI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AI 도구를 활용해 사이버 작전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AI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 분야 협력은 상대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기술 이전의 우회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 AI 인력 양성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협력 동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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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조현 장관 “루비오와 북한 대화 물꼬 방안 의견 교환”
2026-02-0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58950&code=61131111&sid1=int

고위 관계자 “ 북한 관련 새로운 진전 있을 수도…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건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히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도 의견도 교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문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다.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확고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조 장관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키로
2026-02-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206/133310993/1
 
2006년 1차 핵실험뒤 안보리 포괄적 대북 제재
방미 조현 외교장관 ’면제’ 제안에 美측서 수용
트럼프 4월 방중 앞두고 北과 대화재개 포석 분석
‘대화 시그널’ 없는 北, 인도적 지원 응할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재 면제’ 승인
2026-02-0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3689.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제재 틀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회원국 전원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가 필요한데, 그동안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 승인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이번 조치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한해 입장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방한을 앞두고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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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북-미 관계의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지만, 북한이 이를 실제로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의 조치”라며 “북-미 대화가 곧바로 재개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중 北대사, 올해 북중 고위급 대화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中외교부 리셉션 참석해 중화권 매체와 이례적 인터뷰
2026-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6064400083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6일 홍콩 봉황위성TV에 따르면 리 대사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신년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조중(북중) 관계는 두 나라 수령(지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잘 돼 가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영도 아래 각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룬 데 대해 축하한다"며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새해에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1년 임명된 리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봉황위성TV는 설명했다.

한편, 북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우호관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고위급 및 실무급 대표단 교류가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위축됐던 양국 간 대면 외교도 정상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