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이라도 민주정이 대세인 이유/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 추측

전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전세계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10년 전 자료라 실제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24개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50개 혼합정이 34개라 민주주의 국가가 적은 편이지만(혼합정만 가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뒤섞인 케이스) 우리가 '선진국' 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진국의 실제 정의에 맞는 국가들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며 예외케이스는 자원팔아 먹고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나마 강대국의 경우엔 중국과 러시아처럼 정치체제 자체에는 별 관련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수치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제법 적은 편이지만 자칭 민주주의 국가는 많은 편입니다. 혼합정 국가들도 일단 민주주의를 택하긴 했는데 운영이 부실한 경우이지만(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권리는 양호한 편) 특기할 점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칭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케이스는 북중러 3국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격 같아보이지만 사실 이 3개국은 모두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한미일, 유럽 등지의 민주주의를 '서구식 민주주의'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먼저 북한의 경우 정식 국명부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뿐더러 선거따위 없어보이는 나라지만 일단 헌법상으로는 자유선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북한은 선거가 존재하긴 합니다. 단 '찬성투표'만이 존재할 뿐이라 말이 좋아 선거지 실제로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로 치면 시 정도급의 선거는 치뤄지며 중국 정부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대며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독재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인 서구 국가들과 정치적 갈등이 있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위의 2개국에 비해서는 형식상 상대적으로 나은데 위의 2개국은 대선이라는 것이 없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기 때문으로 민주주의지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두 나라에 비해서는 나름 나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권위주의 국가인지 정의하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명한 케이스를 따져봐도 완벽한 권위주의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얘 전제군주제임을 확실히 하는 사우디, 브루나이나 독재자 스스로가 나는 독재자라고 시인한 벨라루스 등등만 아니면 대놓고 권위주의 독재를 하지는 못하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나는 독재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전하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명목상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로 시작하였다면 독재자가 바뀔지언정 갑자기 전제군주제로 변경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중앙아프리카 제국이 거의 유일한 예외?) 결국 명목상으로의 국민의 권리가 후퇴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분민주공화제에서 전제군주제로 가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독재자들도 그만한 명분을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공화제에서 제국으로 국체를 바꾼 나폴레옹 1세는 전유럽을 상대로 승승장구할만큼 군재가 뛰어났고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친척인 관계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식으로 아얘 전제군주에까지 등극하려면 정말 국민들의 권리를 그만큼 가져가는 대가로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시대의 변화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전제정 국가들도 많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이러한 사상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음에 따라 정말 대놓고 권위주의 독재를 했다가는 외부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압박이 내부로는 자국내 지식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 외부의 압박1번 얘기에서의 연장선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비민주적인 나라를 민주주의 건을 두고 트집잡기 일쑤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명분상으로 딸리는지라 명분상 밀리지 않으려면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물적 토대 부족명분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권위주의 독재가 그럭저럭 굴러가는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실적입니다. 배고픈 국민들은 자신이 배고픈 것을 지도층의 무능으로 규정하기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뻔뻔할 정도로 독재하기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완전 대놓고 독재하는 사우디, 브루나이, 벨라루스의 경우 사우디, 브루나이의 경우 엄청난 석유자원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나라고 벨라루스는 둘에 비해서는 못사는 나라지만 구소련이 붕괴한 후 많은 나라들이 허우적댈 때 벨라루스의 경우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독재중인 루카셴코가 경제면에서는 선방하였기에 국민들도 그의 통치를 납득하는 면이 있는겁니다.  * 정신적 토대 부족2010년대 아랍권에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졌지만 이들중 성공적으로 끝난 나라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튀니지가 혼합정 국가로 올라서긴 했지만 이마저도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거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교 우세 국가고 현 시점에서는 근본주의화가 많이 진행된게 이슬람교인지라 국민들은 독재자를 몰아낸 뒤 자유선거를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를 찍어줬고 그래서 아랍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것입니다.  * 전통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 이전에도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며 예시로 사우디나 브루나이의 경우 그냥 그들은 옛날부터 전제군주제였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을 뿐이며 벨라루스도 구소련의 공산독재에서 그냥 독재로 바뀌었을 분이라 사실 그게 그거인 수준입니다. 반대로 그래도 명목상 민주주의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군부쿠데타로 나라가 엎어진 미얀마는 어쩄든 짧지만 군부독재보다는 나은 시절을 경험해봐서인지 결국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군부를 몰아내기 위해 나서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지금은 군부세력이 밀리는 중) 물론 이전에도 민주적인 편이었던 2공이 엎어지고 군사독재인 3공이 들어선 대한민국 같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정신적 토대(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국내사정이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 국내사정국내사정이 좋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물건너간 셈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치고 가난한 나라가 드문것도(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중 그나마 가난한 편인 모리셔스, 코스타리카도 자기가 속한 대륙에서는 제일 잘사는 편입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루벌어 하루먹기도 쉽지 않은데 내 일할 시간 쪼개서 투표장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대기근이라도 벌어져서 내일 죽어도 시위하다 총맞아 죽을 확률이나 굶어 죽을 확률이나 그게 그거인 수준이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실제로 아랍의 봄도 각국의 기근 등이 원인으로 작용)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자국내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뤄져 있다거나 여러 종파가 얽혀있다든가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유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정치 지도층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독재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