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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이성식검사에게 묻는 특별공개질의서!
대한민국검사들은모조리박원순과그아들박주신의호위무사인가??
<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1부(415호) 이성식 검사
<발신>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
이성식 검사귀하! 나는 지난 9월27일자로 서울시장 박원순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2013형제89902)당사자로써, 사건 수사를 배당받은 검사에게 극히 이례적인 이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다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공개질의 코자 하는바 귀하는 반드시 성실히 답변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 귀하에게 이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경위및 이유!- 애초 지난 9월27일자로 박찬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시장 박원순과 기조실장 정효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소한 수 일후 검찰에 문의해본바, 사건이 권유식 검사에게 배정되었다고 하여, 박찬종 변호사와 나는 하루빨리 고소인 소환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 한달이 경과한 지난 10월29일자로 담당 검사가 이성식 검사 귀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지 불과 수일후인 바로 엊그제(11월5일) 오전에, 뜬금없이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권모 형사가 전화로 “박원순과 정효성 고발사건을 검찰로 부터 이첩 받았으니 언제 오셔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 수 있느냐? ”고 묻는 말이 채끝나기도 전에 애꿎은 그 형사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격분을 금치 못했다는 것!
왜인가? -박원순=박주신 사건에 관한한,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철저히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나는 비록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작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직후부터 이미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또한, 교묘한 야바위 수법을 총동원한 가짜 대리 신검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오다가 작년 11월초에 영상의학의 국제적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까지 공동 고발인으로 적극 동참한 박주신에 대한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박주신 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마땅히 검찰에서 직접 엄정 수사해야 할, 대단히 엄중하고도 중대한 사안임에도, 귀하를 비롯한 당신네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이-하나같이,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한참동안 처박아 놓았다가 일선 경찰서 하급형사에게로 내려보내기->해당경찰서에서는 감히 피고발인 박주신은 단 한번도 소환할 꿈도 꾸지 못할뿐 아니라, 고발인 측에서 제시한 수많은 과학적-객관적 증거자료를 철저히 배척-묵살->애오라지 박원순 에게 충견노릇을 하는자 들이 반복하는 말도 안되는 허위진술만을 증거로 채택-> 또 몇 달씩이나 서랍에 처박아 놨다가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담당검사는 또 세월아~ 네월아~ 서랍에 처박아 놓고만 있을뿐, 피고발인 박주신을 단 한번도 소환치 않을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수 없는 최고 전문가이자 고발당사자중의 한사람이기도 한 양승오 박사를 단 한번이라도 소환해서 진술을 청취하지도 않는것은 물론, 그 외도 수많은 고발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갖가지 과학적-논리적 증거와 의문점을 단 한 가지도 수사는 커녕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채로 ->결국 6개월 이상이나 묵히다가 어느날(지난 5월29일) 기습적으로 ‘증거불충분’?? 어쩌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 불기소처분!->분노를 금치 못한 고발자들이 항고-> 역시 마지못해 항고장을 접수한 검찰은 재수사는 커녕 ,또 한참을 처박아 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항고 기각-> 치를 떨며 격분한 고발인들이 또 다시 재항고- 재항고는 공휴일 빼고 단 이틀만에 즉각 기각 처리->사건 종결!이라는 ... 이미 정해진 수순과 시나리오 대로 검찰과 경찰사이를 오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핑퐁놀이! 예정된 물타기->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 수사 코스로 보내주겠다는 명백한 첫 신호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것! -대한민국 국정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검찰이 도대체 왜 박원순과박주신은 털끝하나 못 건드리나??- 분명히 검찰청에 고발한 박주신 병역비리 고발사건과 제자식 놈하나 공개신검 한답시고 잠시 촬영한번 하는데, 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 무려 12명씩이나 되는 시청공무원을 동원, 세브란스 병원 촬영실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지시한 박원순을 직접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은 고작 혜화경찰서 말단 형사가!서울병무청장 고발사건은 고작 영등포 경찰서 말단 형사가! 무고한 시민을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매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고작 남대문경찰서 말단 형사가! 수사할 정도밖에 안되는, 박원순과 박주신 관련사건은 모조리! 대수롭잖은 경미한 사건 이기 때문이다???
분명한것은,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고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들이, 사건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거나 수사개시 과정에서부터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명백한 편파수사를 밥먹듯이 자행하면서 ,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왜곡하고, 객관적 실체와 실체적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작업에 적극 동조 -가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 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 하나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그 못지 않게 분명한 또하나의 사실은, 이성식 검사 귀하가 쥐고 있는 (2013형제89902)사건은 결코 장삼이사나 시정잡배들의 단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흔해빠진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진보좌파진영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해온 저명한 시민운동가이자 법률가로 활동해온 피고소인 박원순이 마침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자리를 꿰차고 앉게된 것을 기화로 하여 감히, 대한민국 수도서울 시민전체와 국민전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기망-능멸-농락하면서까지, 기껏 제자식놈 하나를 끝끝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서 제외-기피시키고 말겠다는 실로 비열-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꼼수와책략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작태에서 파생되고 비롯 된 사건이라는 것! 그리하여 종국에는, 박주신을 직접고발한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하루빨리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는것이 대한민국 수도서울시장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국민이자 비록 대단히 영세한 규모지만, 다년간 일관되게 실명으로 인터넷 매체를 꾸려온 한사람의 논객을 감히,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매도해버린 대단히 엄중한 인권모독-침해 사건으로서 , 이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는것이 아직도 밑도끝도 없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는 첩경이자 결정적 단초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성식 검사 귀하는 어느모로보나 , 이토록 엄중하고도 중대한 사건을 직접엄정수사 해야함에도 불과 수일만에 , 일선경찰서로 내려 보낸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온국민이 익히알고 신뢰하는 박찬종변호사의 권위와 명예까지 무시하는 방자하고도 오만무례한 처사라는 것!_
다시한번 분명한 사실은, 검찰과 병무청이 마음만 먹으면 길어야 1시간내로 그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너무도 자명한 간단한 일에 불과한 소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사건은 어처구니 없게도, 전시도 아닌 평시에 어떤 젊은 애새끼하나 신검문제로 이토록 오랫동안이나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는 아마도 전세계를 통틀어도 전무후무 할만큼, 실로 해괴한 사건이라 는 것! 진실로 어처구니 없고도 가증스러운 일은 그 어떤누구도 아닌 바로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자신이, 박주신 대리신검의혹을 이토록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키워 왔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면 그 파장과 후폭풍은 이른바 채동욱 사건의 최소한 백배! 아니, 천배는 되고도 남는, 엄청난 반국가적-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확대되어 왔다는것!
나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이성식 검사 귀하에게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3형제89902)사건을 귀하의 직권으로 남대문경찰서 형사가 아닌 담당검사인 귀하가 직접 수사해 줄것! 둘째:이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고소인 소환조사를 해줄것!
셋째:2013형제89902사건의 피고소인 대한민국 서울시장 박원순 지휘하에 속해있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피고소인 정효성이 작성한것이 분명한, 지난 5월28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고소인 김기백이 과연 추호라도 국정원 끄나풀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줄것! 넷째: 실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보도가 나간 직후에는 “만들다가 폐기한 문건인데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그 뒤부터는 아예 “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건을 만든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 에 대한 서울시측의 ‘분석대응문건’의 실체와 진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줄 것! 다섯째:고소인 소환 조사한 직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문제의 해괴한 문건을 작성한 실무책임자인 피고소인 서울시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을 반드시 소환조사 하겠다는 확약을 해줄것! 여섯째: 아울러 이성식 검사 귀하를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 전체에게 보내는 이 공개장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소인 김기백이 박원순-박주신 부자나 정효성을 비롯한 서울시 기조실 관계자들을 추호라도 허위사실로 음해 -모략하고 있거나 별것도 아닌 사소한 단순 의혹을 터무니 없이 침소봉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문구나 대목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끝까지 책임 질것을 명확히 공언 해두는 바임! -이토록 합리적인 의문제기와 공명정대한 시정요구를 이성식 검사귀하마저 끝내 묵살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는 다음 몇가지 특단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것!- 1: 이 공개질의서(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7일이내 이성식 검사 귀하나 책임있는 검찰 당국자로부터, 가부간에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공식답변이나 개인적 답변 조차 없을 경우, 나는 나자신이 편리한 날짜에 고소인 진술을 하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통보할것이며, 그렇게까지 해도 이성식검사 귀하가 나의 고소인 조사 및 진술청취를 거부할 경우, 2: 나는 당연히 이성식 검사 귀하는 물론, 검찰전체가 박원순=박주신 의혹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추호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 3: 아울러 육십평생 단 한번도 시도 해본적이 없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검찰청-서울시청 앞에서 실천하는 작업에 착수 하게 될 것! 4:또한 여태까지 박주신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 모두와 박원순 등의 행위가 ‘직권 남용’혐의를 비롯한 실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 하게 될 것! 5:뿐만아니라, 각계 각층에 흩어져 있는 뜻있는 시민들을 최대한 규합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참으로 비열 -교할하고도 가증스럽기 이를데 없는 박원순의 사악하고도 가소로운 실체와 마각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데 맹세코! 문자그대로 하늘이 두쪽나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임을 분명히 공언-경고해두는 바임!
▲ 신경외과-척추전문 의사로서 미국의사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황성혁박사(왼쪽)와 30년경력의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박사가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
단기:4346(서기2013)년11월7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김기백 | http://www.minjokc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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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이기사는 어제 발송한 공개장(내용증명) 문장중에서 약간의 오탈자를 수정하면서 , 맨위에 박원순사진과 검찰로고와 필자의 사진 석장을 나란히 배치해논것 말고는, 어제 (11월8일) 이성식 검사에게 정식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원문과원문에 삽입된 그림및 사진 그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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