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업자들의 정보공유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업자들의 정보공유

배민성 진실장 보아라. 모두 고소되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두건의 특이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출해준 연계된 집단들이 특이한 동일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건데 정보공유와 이를 통한 담합행동이었습니다.

우리단체가 00피해님을 위해 세건의 업자를 원금조율로 채무종결 협상을 했습니다.

이후 두업자가 변제받자 마자 추가변제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두 업자에게 경고하고 피해님과 연락차단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변제요구를 한 업자는 한명으로 줄었는데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변제요구한 배민성이만 본보기로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른 피해님 사건으로 우리단체가 당일 변제할테니 연락을 주라고 한사건에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인추심도 하지 않고 하루하는 시간텀을 두고 한명 한명 협상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도망을 가는 업자거나(법정이자를 많이 넘어선 업자)

다른 업자들 불법추심하는거에 기대서 변제를 받으려는 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업자들이 한명 한명 씩 원금변제에 더해서 변제하는 속칭 담뱃값을 올려 받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건은 원하는 금액을 주고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실장이란 업자입니다.

우리단체는 업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불법사채시장에서 채무정리시 담뱃값도 시장기준이 있다.

그 통념을 넘어서면 변제 못하고 고소하게 된다, 하고 말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수백명 수천명으로 이루어진 메신저로 정보공유를 합니다.

추심상황을 공유 합니다.

불법적으로 대출고객들의 정보를 공유 합니다.

경찰도 이 메신저에 들어와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족한 공백을 메꾼다는 사명감으로 불법사채와 싸워가며 협상해가며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든 솔루션이든 시민단체든 서로를 헐뜯을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공유하고 담합하여 악질 업자들 부터라도 협상을 해주지말고 집요하게 고소하며 추적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사업수행에 불법사채근절과 정부의 공백을 메꾼다는 사명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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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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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