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김진규]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9-12 16:00

[참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21.html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19-3_21.html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4-2023.html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7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0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Ⅰ. 그간 추진 경과
Ⅱ. 주요 문제점
Ⅲ. 기본 방향
Ⅳ. 주요 내용
1.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2.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Ⅴ.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