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변호사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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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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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번에 대전 모임에서 변호사님에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P>
<P>저는 공무원인데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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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담보보증(9억)과 신용보증(2억)을 3년 전에 주채무자에게 서 주었습니다.</P>
<P> 경기불황 탓으로 담보보증물건은 경매에 붙여져 8억5천에 3말경에 낙찰 되었고(연체후 이자가 약2억정도) 신용보증 2억은 그동안 변제하여 1억3천(원금1억+ 이자3천)이 남아, 경매 처분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이자 포함하여 전부 3억7천(담보 2억 5천+신용1억3천)이 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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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주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은 없습니다.(파산신청예정임)</P>
<P>이로 인해 보증인인 저한테는 신불자등록은 안됐지만 이미 2월부터 채권자에게서 급여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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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주채무자에게 사채보증을 서 준 것도 있는데 6천 정도 됩니다</P>
<P>물론 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P>
<P>저 또한 대출건이 약4천 정도 있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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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장을 그만 둘 생각도 했습니다만, 개인회생제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살아볼 생각인데, 지금 같아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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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께 몇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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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P>
<P> 가능하다면! 신청시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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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저의 대출금 4천중에는 현대캐피탈(차량대출 1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를 보증 서 준 사람이 있어서 이 채무를 개인회생목록에 포함시킨다면 캐피탈에서 보증인에게 변제하라고 통보를 하는 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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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공무원연금대출(퇴직금담보대출)을 받아서 캐피탈 것을 변제할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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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현재는 급여가 가압류 상태이지만 앞으로 다시 전부명령으로 압류 들어 올수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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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두서없이 조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P>
<P>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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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히 계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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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무담보채무가 5억원 밑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 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에 해당되므로 신청전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무효가 됩니다.
첫댓글 1) 무담보채무가 5억원 밑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 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에 해당되므로 신청전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