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와 정치권이 합의보는 희한한 나라

[sunnyoung]

여야와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산업소위 구성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다.

특히나 철도노조가 소위원회 구성된 것이 확인되면 파업철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빨을 깠다한다.

결국은 귀족노조가 땡깡과 깽판을 부리는 짓거리에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는 여론전에서도 밀렸고 파업결의대회도 100만명이니 10만명이니 모인다고 대뽀쳤지만 실제 전국서 모인 숫자가 1만명내외 밖에 모이지 못했고, 순전히 철도문제가 이슈되어 파업결의대회가 되어야 했는데, 대한민국의 악의 축인 종북빨/갱/이와 고려조선시대 때 반란을 일삼던 백정출신의 후예들이 섞이면서 내란선동적 국가전복성 사악한 정치성 집회로 변질되니 국민의 따가운 눈이 무서웠을 것이다. 파업복귀자가 26%를 넘어서고 내부동요 또한 심하게 보이면서 지도부와해까지 오가는 위기상황까지 도래하는, 즉 오도 가도 못한 체 벼랑 끝에 몰려있었던 노조집행부들이 자기들 스스로 먼저 정치권을 향해 이런 소위구성을 애걸복걸(?) 했다는 뉴스를 보면 원칙과 법치를 일관한 박근혜대통령, 코레일최연혜사장, 그것을 뒷받침한 애국언론과 애국국민의 승리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합의는 여야라는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은 모르나, 지금 현재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와 함께 서명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면서 정치권이 지명수배자와 야합을 하는 볼썽사나운 전례를 남기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대내외에 보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하기 전에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 구성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 한다.

그 요구 중에는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 구성”외에는 종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것은 지나가는 개가 봐도 수긍 못하는 것들인데 정치권이 이면합의를 한다면 지명수배자와 똑같은 범죄자수준이 된다는 것밖에 더 되겠나. 향후 사태를 우리는 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합법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의 요구는 파업철회의 명분에 당위성에 해당되는 사안이 절대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아니 된다. 더러운 선례를 남기면 밥만 먹고 배떼지 따뜻하다 싶으면 또 파업해서 재미 보려는 이런 짓거리가 반복된다. “파업 좀 하고 지명수배 받아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파업철회하고 합의하면 징계도 철회되고 고소고발도 철회되더라”는 그런 양아치 같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재파업을 맞는 상황이 오더라도 불법파업주동자인 간부들은 예정대로 법에 따라 체포하고 향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업을 주동한 노조간부들은 철도공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일반노조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제재 받을 것은 제재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조의 누적적자를 보는 상황에서의 더하여 코레일이 20여일간 벌인 파업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고, 철도고객인 국민의 손해도 이들에게 반드시 물어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산업소위구성과 노조간부들의 불법파업을 주동한 범법을 행한 것에 대한 사면은 별개의 것이고 공사(公私)가 구별되는 것이다.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 시키고 종교시설이나 민노총, 야당당사가 범죄자나 범죄혐의자가 도피하여 성역화 되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하는 것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파업과 관계없이 체포검거라는 법집행은 예정대로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고 구속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구속영장도 발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마치 개뼉다귀처럼 여기는 反대한민국 종자들에게는 원칙과 법치라는 확실한 본때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정부, 코레일경영진 그리고 애국언론과 애국세력 애국시민들은 파업철회로 모든 것이(불법파업의 범법행위가) 용서되고 해제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국민에게 계몽홍보시켜야 한다. 법치와 원칙의 법집행을 강경이라느니 불통이라느니 하는 교묘얍사부리한 이빨이 종북빨/갱/이나 그들에게 녹아난 일부 돌대가리 국민들의 입수구리로 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철도노조를 확실히 길들이고 코레일의 개혁을 필두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