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음주운전구제, 인천,경기,부천,김포,일산,의정부,시흥 전지역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하면 사안에 따라 구제 됩니다.
 
■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이란 무엇인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인용, 일부인용 등)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 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
     능 하지만 신청을 늦게 하면 늦게 할 수록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운전면허취소로 단속이 된 후 곧바로 시작을 하여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대상은 ?
  ① 음주운전, ② 벌점초과, ③ 뺑소니,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 ⑤ 측정거부 ⑥ 적성검사 미필,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된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구제를 받은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 구제 된 사례입니다.

1. 사건번호 : 2017-22273
   * 재결일자 : 2017.11.29.
2. 청 구 인 : 황**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4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
* 특이사항 : 미혼이고 경력 짧음

6.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7년 8월 1일 21:00경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소재 음식점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을 만나 위로를 해 주면서 본의 아니게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외진 식당인지라 오지않아 큰길가로 나가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의 아니게 큰 길로 나가기위해 운전 중,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7.09.12.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년 11월 29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습니다.

7.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핵심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되었습니다.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냥 있으면, 1년동안 일을 못할 것이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취소 후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따야하기에 번거러움이 많다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을 하여 구제가 되면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김포, 일산, 인천, 부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