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해 2014년까지 승진임용제와 같은 비율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69.7% 교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교원이 약간 많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이메일이 파악되는 유․초․중․고교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7756명이 답변했다며,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교총의 설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 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올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정책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승진제도 가장 선호=교원들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 승진임용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일정교육경력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는 19% ▲CEO 등 외부인사에 완전 개방하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2.5%만 찬성했다.
2014년까지 공모형초빙교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원은 5.8%에 그친 반면 ▲20% 이내 확대는 10.4% ▲현행 10% 이내는 69.7%의 교원이 찬성해, 공모형초빙교장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교장공모 자격요건이 되는 교육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필요 82% ▲15년 이상 8.2%로 응답해, 교장직 수행에 교육경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인력풀을 현재 승진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59.3%가 반대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장 대상자 추천인원 확대안에 대해서도 55.7%의 교원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감직 폐지에 대해서는 ▲교사 71.5% ▲부장교사 77.8% ▲교감, 교장,전문직 98~99% 등 모두 77.9%의 교원들이 반대했다.
◇다면평가 ‘교장40%-교감30%-동료30% 참여’=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52%의 교원이 찬성해 반대 48%를 약간 상회했다.
다면평가 도입에는 ▲사립(71.2%)이 국공립(50.9%)보다 ▲ 10년차 이하(63.1%)가 11~20년차(48.6%)나 21~30년(45.6%)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면평가 찬성자 중 64.1%는 교장(40%)-교감(30%)-동료교사(30%) 비율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교감 승진에 필요한 경력은 현행 25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8%로, 20년이나 15년으로 낮추자는 교육부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안 반대 정도는 ▲평교사(60.3%) ▲부장교사(71.1%) ▲교감(83.7%) 순으로 강했다.
경력평정 90점, 근평 80점의 비중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70.2%를 차지해, 경력평정의 비율은 80~70점으로 낮추려는 교육부 안에 부정적이었다.
근평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반영 47.6% ▲5년 중 좋은 점수 2회 사용 15.7% ▲4년 11.1% ▲1급 정교사 취득 후의 전 기간 9.2% ▲5년 8.6% 순으로 대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을 반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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