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도 성과급 30% 요구!...갈등 폭탄 ‘FOMO’는 무엇?

[한현일]

다음은, 5.3일 김 진안 전 삼성 임원이 올린 글입니다. 朝中東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제대로 된 현 정부의 잘못된 企業觀에 대한 비판을 알 수 있으니 必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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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소외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넘어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남들이 이만큼 받으니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막연한 비교 심리가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적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을 '파업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권익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분별한 투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노동계 FOMO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불거진 대기업 성과급 논란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업황과 실적에 따라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영 판단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업 구조가 전혀 다른 계열사, 심지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 무관한 협력사들까지 나서서 "우리도 저들만큼 주지 않으면 일손을 놓겠다"며 파업을 지렛대 삼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임금이 '노동의 가치'나 '성과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오직 '남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형적인 논리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채 쏟아지는 이러한 요구는 결국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 재원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교 심리가 생산 현장을 넘어 기업 운영의 필수 지원 부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급식업체 조리원들이나 사내 복지 담당자들이 "원청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나 복지 수준에 맞춰달라"며 급식 제공을 중단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발이 되는 출퇴근 버스 운행 노조나 사내 물류 담당 노조가 "저쪽 사업장 하청이 이만큼 따냈으니 우리도 멈추자"는 식의 FOMO에 휩쓸려 운행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심장부뿐만 아니라 손발이 되는 기초 서비스까지 마비시켜 전체 산업 생태계를 인질로 잡는 행위다.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식의 이기적 비교가 결국 동료들의 식사와 출근길까지 볼모로 잡는 '투쟁의 일상화'를 낳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넓혀놓은 탓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점거하고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하청·협력사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장 전체가 마비되는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저쪽 노조가 원청을 압박해 실익을 챙겼다"는 소식은 노동계 전체에 강력한 FOMO를 유발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일단 멈춰 서고 보는 파업 만능주의가 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유의 정교하고 촘촘한 산업 공급망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시각은 냉혹하다. 전 세계가 AI와 첨단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노사 갈등이라는 구시대적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1년 내내 파업 소리가 끊이지 않고 법적 안정성마저 사라진 나라에 어느 글로벌 자본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조만간에 대한민국은 "투자 기피국가"가 될지 모른다.

이미 수많은 제조 기업은 '노조 리스크'를 피해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앞당기거나, 아예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출을 넘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야기한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눈앞의 비교 우위에만 집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글로벌 경제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산업 공동묘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산업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챙기려 하는 성과급과 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노동자의 성과급과 복지가 존재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파업 투쟁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독소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하다.

노동계 또한 자신들의 파업투쟁이 결국 자신들의 일터를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파괴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암울함을 넘어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볼쌍사나운 모습을 보고 벌써 대만, 중국, 일본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