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진연논리에 빠진 인간들의 저급한 행태

[녹림처사]

◈ 낡은 진영논리에 빠진 인간들의 저급한 행태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 단체들이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洑)를 찾아

“앞으로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김 장관은 금강의 다른 보인 공주보도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대책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한편 가뭄도 잦아요

1년에 2~3개월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갈수기에 가깝지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댐·제방·보로 물 그릇을 만들고 강 준설로 극복해야 하지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컸지만 4대강 사업 본류 구간에서는 홍수·폭우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번 집중호우 때 대전시 사례도 예방적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지요

대전시는 시 예산 172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3대 하천에서 총 68만t의 모래와 자갈 등을 퍼냈어요

그 결과 이번 충청권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은 환경 단체 반대 등으로

하천에 손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불쑥 4대강 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책도 없이 세종보를 개방하는 바람에

인근 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으로 보낼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보 상류에 임시 보를 만드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지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요?

4대강 보를 전부 없애서 대규모 재난이 덮치면 누가 책임질 건인가요?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끝난 뒤라서 모르겠다고 할 건가요?

민주당 사람들이 ‘4대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아요

4대강 사업 같은 거대 국가 인프라 사업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지요

그런데 ‘재자연화’란 무엇인가요?

말도 안되는 미사어구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라를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이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하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고 했어요

4대강 보 문제야말로 낡은 진영 논리에 빠져 허우적 거리지 말고

실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요

그런데다 이번에는 5년 정부가 50년 대북방송을 중단 시켰어요

정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지요

북한은 작년 1월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지요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요 국민 우롱이지요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상종을 하지 않겠다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호응해 교류를 유도하겠다며 대북 방송을 끊었어요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과 기만 행위이지요

북의 대남 방송은 우리 대북 방송과 성격도 전혀 다르지요

우리 대북 방송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 소식을 알려줬어요

북 주민은 두만강 너머가 중국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주민들에게 대북 방송은 한국 드라마를 요약해 보여주거나

최신 가요도 틀어줬어요

일상 날씨 정보를 얻은 주민도 있었지요

라디오는 북한 전 주민, TV는 70% 이상 주민이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됐다”는

탈북민도 있었지요

그러나 북한의 대남 방송은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체제 선전가요 위주였어요

여기에 한국 정치·사회를 비난하는 정도였지요

유일하게 남은 실질 기능은 남파 간첩 대상 난수 방송이었어요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 방송을 끊었다고 하고 있지요

우리가 대북 방송을 끊자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를 성과로 자평하기도 했어요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해 전파 중단을 생각지 못했는데,

북한이 상응 조치를 한 것”이라며“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러나 북한의 방해 전파는 우리 대북 방송 송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방송을 내지 않으니 이를 중단한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대북 방송은 지난 50년간 계속됐지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방송을 끊지 않았지요

5년 임기에 불과한 정부가 이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슨 절실한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니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주도한 이종석 국정원장이 직접 나와

대북 방송 말살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딛힐 것이지요

이 또한 낡은 진영논리에 빠진 인간들의 저급한 행태 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한솔동에서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