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한적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日 장애인 시설 한밤중 살상극

2016년 7월 26일 일본에서 발생한 묻지마 혐오범죄/흉기 난동, 대량살인 사건.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2. 츠쿠이 산백합원(津久井やまゆり園)[편집]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시설로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가나가와 공동회이다. 총 정원 160명으로 2016년 4월 말 기준 19~75세의 장애인 총 149명이 입소해 있었으며, 이들 중 40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3. 사건 상세

2016년 7월 26일 새벽, 츠쿠이 산백합원에 범인 우에마츠 사토시(당시 26세)가 침입했다.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우에마츠는 자신의 혼다 시빅 차량에서 해머를 꺼내 창문을 깬 후 침입해 야근하던 직원 9명(경비원 1명+ 시설 직원 8명)을 밴드로 결박하여 비상계단과 방에 묶은 뒤 열쇠를 탈취, 잠을 자고 있던 입소 장애인들을 칼로 찔러서[2] 상해를 입혔다. 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한 시설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한 새벽 2시 30분경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다.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고 잠을 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25명 사망, 45명 부상이라고 전했으며 교도통신에서는 19명은 심폐정지 상태, 20명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직후 소방당국과 경찰 간 피해 규모 집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종적으로 집계된 수는 19명 사망, 27명 부상. 사망자 수는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보다 많다.

중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목뼈에까지 칼이 닿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뒤이은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의도적으로 중증 장애인만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시설에 경증 장애인도 많이 있었지만 공격당한 경증 장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중증 장애인만 노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그 뒤 츠쿠이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범인 3자루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칼 2자루가 발견되었다.

4. 범인

츠쿠이 산백합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인 우에마츠 사토시(植松 聖. 26세)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범행 후인 오전 3시에 경찰서에 자진출두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일단 경찰 측에서는 시설 근무 당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와 함께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장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중증장애인을 구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우에마츠는 원래 운수 관련 업종에서 근무했다가 2012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츠쿠이 산백합원으로 옮겨와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비상근 직원이었으나 2013년 4월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9일에 장애인을 폭행한 이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후술할 편지를 보내고 난 뒤니 사실상 해고. 원래 부모와 살았으나 부모는 도쿄로 이사한 후 혼자 살았다.

범행 전이자 시설에 근무 중이던 2016년 2월 14일 오후에 도쿄의 중의원 의장 공관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를 맡은 경찰관에게 저지당했고, 다음 날 다시 공관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우에마츠가 전달한 편지에는 "장애인이 안락사할 수 있는 세계를"이라는 문구와 함께 츠쿠이야마유리엔을 지목하면서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츠쿠이야마유리엔 직원에게 "국가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중증 장애인을 대량학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접한 시설측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소변 및 혈액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또한 평소에도 우에마츠가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은 죽어주는 게 낫다,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장애인 혐오를 드러낸 정황도 발견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들은 정도가 심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안락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뮌헨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날 "독일에서 총기난사. 장난감이라면 즐거울 텐데"라는 트윗과 함께 모형 총기를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

당연히 우에마츠는 그 후 정신병원에 입원당했고, 대마초 양성 반응과 망상장애를 진단받았으나, 곧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밝혀지면서 위험인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퇴원 후에 관리가 있어야 하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모와 같이 살 것을 전제로 해 퇴원했으나 그 뒤로도 쭉 혼자 살았기 때문이다. 강제입원 조치와 사후관리 여부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게다가 우에마츠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새벽 2시 50분에 "세계가 평화로와지기를! 뷰티풀 재팬!!(beautiful Japan)"이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각을 보여 범행 후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우에마츠가 평소 인사성이 바르고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2016년 2월 우에마츠가 시설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입소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다고 한다.

범인의 지인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에마츠가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생계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할 뿐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지만 상근으로 전환된 지 1년 후부터 증오심을 내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살인동기로 인정했다.

그리고 우에마츠의 압수품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각성제 검사와 각종 검사를 한 결과 대마정신병, 망상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지인들 말에 따르면 바베큐 파티 도중 활주로가 보인다는 환각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그의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었다. 날마다 대마초를 복용하였다고.

그리고 호송 중 취재진들에게는 섬뜩한 미소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NHK와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보도에 따르면 우에마츠는 상술한 병원 입원 당시 시설 관계자에게 히틀러의 사상을 본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5. 반응[편집]

당연히 사건을 접한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일본 언론들은 "흉기가 사용된 살인 사건으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했다.[3] 특히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행된 잔혹한 범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에서는 범인이 평소 장애인 혐오를 표출한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는 분위기. 한편 범인 우에마츠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하필 카메라를 응시하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또 카메라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4]을 보이는 인간 말종을 넘어선 행동을 보여 일본 사회를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키치가이, 사이코패스 그 자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 의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후생노동성을 주축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재발방지책을 조기에 검토 및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도 '매우 가슴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일본 장애인 관련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사건 직후 잇달아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장애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건 소식을 접한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도 한국의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권 유린 사례들과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장애인 혐오 및 차별적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등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6년 7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 소규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혐오 문제를 알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일본 장애인 시설 '집단 살인', 한국 장애계 "장애인의 삶의 위치를 일깨웠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중국계 일본인이자 극우 언론인/평론가 스핑(石平)이 이 사건에 대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 상대로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설 직원들이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다. 해당 트윗의 원문 번역은 아래와 같다.

사가미하라의 장애인 시설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여 19명이 심폐정지,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저항할 힘이 약한 장애인을 공격하다니, 비열하고 비겁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남자 한 명이 39명에게 차례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도 경비원이나 직원들은 중간에서 그 행위를 막지 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 트윗에 대한 일본 트위터 유저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대부분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무슨 정예 전투요원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요양보호사들은 문자 그대로 '입소자를 돌봐 주는 사람들'이지 '전투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다"라는 등의 멘션을 보내 사태의 책임을 시설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했으며, 심지어 이 사람의 팔로워 중 같은 우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 "애초에 장애인 시설에 교도소급 철통경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시설 경비원들 안 그래도 영세업체 직원들인데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뭘 더 바랍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라는 등의 멘션을 보냈을 정도였다. 특히 전현직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야간에는 직원이 많아야 2~3명이 고작인데다 그나마도 이런 시설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청년층보다는 4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 많고, 야근하는 직원 1인당 돌보는 입소자가 거의 30여명에 달하는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근거로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막을래도 막을 도리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만 떠드냐'는 게 중론. 더군다나 전술되었듯 당시 야근하던 직원들은 범인에 의해 결박당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평론가의 트윗에 대해 한 트위터 유저는 인용 RT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기도 했다.

새벽 2시에 숨어 들어가서 취침중인 장애인들을 차례로 죽이는 건 아무도 상정하지도 않았거니와, 애초에 장애인 시설에 경비를 엄중하게 안 한다는 사실을 훤히 다 아는 전직 직원의 범행이니까 억지부리지 마시라고요.

한편 우에마츠의 '장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진술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저놈(우에마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놈 아냐?'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실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유저가 일부 네티즌의 이런 태도를 크게 비판하는 장문의 트윗 글타래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트윗 다만 우에마츠는 범행 이전에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인 것은 사실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 사건에 대해 요즘 일본 사회가 관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단순히 범죄자를 배제하고 격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을 파악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에서 EU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기 위해 사형제도를 한국처럼 유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5]6. 우에마츠 사토시 재일설[편집]

항상 그랬듯이 일본의 넷상에선 범인이 재일한국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사건이 벌어지자 "내가 범인하고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 녀석 재일이였어" 썰이 트위터에서 나왔고 이것이 익명게시판을 거쳐 마토메 블로그를 통해 사실처럼 퍼져나갔다.[6]

그 외에도 2ch이나 후타바 등의 익명 게시판에선 "범인은 사실 재일인데 우익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우익행세하면서 사건을 저지른 지능범이다" 등의 카더라가 나오기도 했다. 2ch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원금만 축내는 장애인들을 안락사하자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도 2ch과 범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는 덤.

다만 우에마츠 사토시가 2ch 이용자인지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물론 2ch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우에마츠 사토시가 2ch 이용자라는 증거는 없다.

7. 사건 이후

2017년 7월 24일, 가나가와현의 주최로 추도식을 열었다. #

우에마츠는 2019년 8월에는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 사건을 두고 '무서운 사건, 범인(아오바 신지)는 세상에 나와선 안된다'는 발언을 했다.

2020년 우에마츠 사토시는 인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옥중에서 만화를 출판했다. TRIAGE라는 제목의 만화인데 의외로 잘 그렸다. 일본 아마존에 킨들판으로 출시됐다. 일신의 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살의가 생길 정도로 시설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화가 어시스턴트로 진로를 바꿨다면 본 항목의 참극은 피했을지도 모른다.[7] 2020년 3월 16일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설에서 일하면서 쌓인 적개심이 살인동기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피해자의 본명 대신 갑,을+알파벳(갑 A, 을 B 등) 형식의 익명으로 표현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신변을 보호했다. 방청석에도 유족들이 앉는 자리는 가림막으로 차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체포 직후 인터뷰에서는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행동은 유익했으며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든다'는 등의 발언으로 희생자 가족의 분노를 일으켰던 우에마츠는 공판 중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 중 입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마치 손가락을 깨무는 듯한 돌발행동으로 제지당했지만 반항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1시간 반 정도 휴정 후 우에마츠 없이 재판이 재개되었다. 마지막 용서를 하려던 유족들도 최고형인 사형을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2020년 3월 16일 구형이 받아들여져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 변호인 측은 대마초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술된 '피고인이 시설에서 일하면서 쌓인 적개심이 살인동기' 라고 확정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형 이후 변호인 측이 항소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우에마츠 본인이 항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항소 가능 기한인 2020년 3월 30일까지 우에마츠의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물론 항소하지 않더라도 상급법원에서 적정 양형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 정도 급의 살인이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의 츠쿠이 산백합원 시설은 철거하고 2017년 요코하마시 세리가야의 구 히바리가오카 학원에 임시 이전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사건 5년 만에 위령비가 들어서고, 희생자 이름이 새겨있다. #

한 중증 장애인이 2022년 들어 우에마츠와 수 차례 서신 교환을 했는데 우에마츠는 정성껏 적은 편지와 일러스트를 동봉했다고 한다.[8] 그러나 내용은 자기는 장애인 차별이 아닌 구분을 한 것이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다.

보통 일본에서는 사형 확정 후 10여년 뒤에나 집행하기에 2030년대 쯤 형이 집행될 것이다. 그 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