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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엄벌…공무원 중립 준수 법무ㆍ행안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운동을 엄벌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경남도지사와 서울시교육감 등 26명의 공직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제공 등 후진적 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ㆍ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고 선거철을 틈탄 집단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ㆍ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취약계층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감증명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까다로운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인감 신고내용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어 인감신고자의 사망 시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과 관련해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했다. ----------------------------------------------------------------------------- 안양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총회때 외부인 동원 조합비로 상품권ㆍ현금 지급..지도부 불신임 투표 전공노 안양시지부가 지난달 2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때 외부인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노 시지부는 또 이들 외부인에게 조합비로 상품권(5만원 짜리)과 현금 1만원을 지급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와 조합원들에 따르면 시지부는 전공노총회 때 전세버스를 이용해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버스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시지부는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외부인 참석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지도부 불신임 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간부는 "외부인 참석을 행사 당일 알았다"며 "현재 외부 참가자 규모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원 막말·폭력사태에 전국공무원노조 지탄 전국 광역자체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26일 최근 한 충남도의원의 막말과 의원간 폭력사태에 관해 해당 의원에게 도민과 공무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의회에는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해당 의원 징계를 주문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가 지방자치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막장 파행'인데도 도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의 부산 연찬회 중 저녁식사 자리에 방문한 권희태 정무부지사에게 폭언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이모 의원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노조연합은 김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와 대전 간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 예산 삭감을 밝히면서 "내포신도시에 집을 못 구한 공무원에게 우리집 우사라도 개조해줘야 하나"라고 조롱했다고도 성토했다.  또 "우리를 소·돼지로 취급한 데 대해 4천여 충남도청 공무원과 노조연합은 굴욕감과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항의했다.  노조연합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충남도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도의회와의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광명 공무원 퇴출제 연말까지 대상 선정 7명선… 시정봉사단 운영 광명시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퇴출제'를 계획대로 시행키로 결정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전체 공무원중 4~5급(72명)과 6급(235명)등 2개그룹으로 분류해 개인별 역량과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선정(각 그룹별 최하위 2% 이내)해 재교육(시정봉사단)을 실시한 후 향상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등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경인일보 6월 8일자 21면 보도)했다.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퇴출 대상 직원을 선정, 2013년 1월 1일부터 시정봉사단을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퇴출 대상 직원 선정은 '광명시 시정봉사단 선정 심의위원회(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 시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에서 하게 된다. 시 한 관계자는 "4~5급 2명, 6급 5명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정 작업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사회가 시정봉사단 운영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 현직공무원 시의원에 "예산편성 부당" 투서 논란. 경기 고양시 한 공무원이 예산 편성 부당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시의원에게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A시의원은 “‘고양시 공무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힌 익명의 공무원으로부터 A4 용지 2장 분량의 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시의원에 따르면 투서는 편법이 동원돼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업자와 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투서를 통해 예산이 실무 부서 요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비서실 등이 개입해 편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는 투서를 통해 “한 과장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고 있으며, 최성 시장의 재선을 위한 불필요한 축제성 행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공개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지적한 적은 있지만 개입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 장례식장 음식 공급, 일반음식점업에 해당 장례식장에 음식을 공급하는 식당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식당 업주 고모(49.여)씨가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고씨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하고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근 병원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음식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엔 식당 폐쇄조치까지 당했다.  재판부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음식을 기계적 방식에 의해 비교적 대량생산하는 영업행위를 뜻하지만 고씨는 통상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50인분을 기본단위로 주문받아 배달했으므로 대량생산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음식점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을 상시적으로 배달·판매하려면 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식품의약당국 의견도 있지만, 고씨의 경우 불특정 상주에게 주문을 받아 비상시적으로 음식을 배달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은 "행정소송 결과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왜 쌀 안 줘?" 주민센터서 주취폭력 50대 구속 강원 동해경찰서는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찾아가 주취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이모(51·무직)씨를 구속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25분께 동해시 삼화동 주민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왜 쌀을 주지 않느냐"며 쌀통 뚜껑과 철제 의자를 던져 공용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쌀을 지원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이 같은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지역의 한 상점에 찾아가 영업장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간판을 떼어 내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주민 등에게 주취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 차량 취득세 적게 부과한 것처럼 조작해 차액 챙겨 천안시 공무원 3년간 3억6천만원 횡령혐의…시스템 개선방안 건의 충남의 한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 차량 형식이나 연식을 조작해 취득세를 적게 부과하고 실제로는 신고가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 공무원 A(48)씨는 2009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차량 1천954대에 대해 취득세 4억6천200여만원을 적게 부과하고 실제로는 신고가액을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횡령)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차량 취득세 부과 시스템에서 신고 대상 차량과 비슷한 차종을 추출·선택하면 기준가액이나 연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스템으로는 차량번호 등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차량 정보를 조회하면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A씨의 행각은 민원인이 취득세 영수증에 실제 납부한 액수보다 적게 낸 것으로 나와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 천안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드러났다.  천안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차액을 횡령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업소나 등록대행업소와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세액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력 메뉴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차량 취득세 부과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자동차 등록전산망과 연계되지 않는 수입차량이나 취득가액 적용이 필요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액조정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조정 사유를 입력하면 차량 등록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조정된 자료를 추출해 국토부 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자체 인사를 내도록 권장하고 도와 시·군간 교류파견 근무도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 공무원 공금 3억원 횡령..검찰 고발 경기도 안산시는 직원이 공금 3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시 조사결과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고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도 수일 내에 돌려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