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첨단산업단지 최고 수혜지역 정보 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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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첨단산업단지 속도전 … 총량 규제 없이 그린벨트 다 푼다
울산서 민생토론회 … 20년만에 비수도권 대폭 해제
배터리·반도체 소부장 같은
지자체 전략사업 추진 때
1·2등급 그린벨트까지 해제
국토부 "연내 전략사업 선정"
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어
복지·편의시설 활용 길 터
전국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이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지방 소멸.인구소멸 대응
1.2급 그린벨트도 개발 허용
-정부.지자체 주도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허락
(단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신규 그린벨트 부지 지정)
-20년간 유지된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기준 손본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어디?
부산.울산,경남권과 호남권 유력하며
대구.대전.천안,창원,안동 등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15곳중
수도권제외 14곳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대상지만 총 2429㎢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개선안 지역전략사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해제 총량을 모두 소진하면 해당 지자체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개선안으로 인해
A지자체 지역전략사업으로 배터리사업이 지정되면
배터리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대응,농지이용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정비 방안
-도로,택지.산업단지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체육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정비안 예정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 허용
-현재는 지목 변경등 절차,사용기간 제한이 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확대 방침
-일정지역내 농지 별도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제도 개선
도시사람 농촌 임시거주"농촌 체류형 쉼터"도입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 생활하는 수요증가로
굳이 농촌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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