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 청원＞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제한＞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만나지 말라🈯️

[kimsangkoo온리원 참!!]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선진 대한민국 입니다.

✅️ ✅️ ✅️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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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동의기간

2026-07-10 ~ 2026-08-09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동의자수41,605명

83%

동의 83%

청원인김**청원의 취지본 청원은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소유자 없이 생활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 공동주택 주변, 사유지 인근, 공원, 하천, 녹지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고양이집·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음,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간 갈등, 야생동물 포식 및 질병 전파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급식 장소 선정,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위생관리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지침만으로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공고·반환·입양·보호 절차로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반복 급식과 방사 중심 관리에 머무르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상위법상 법정 요건 및 재심사 대상으로 통제하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입양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는 단순한 사적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사료·식기·고양이집 등이 설치·방치되면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갈등,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포식 우려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현행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급식, 공공장소 급식시설 방치, 반복 민원에 대해 시정명령·수거·원상회복·과태료 등 실효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보금자리·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설과 물품에 대해서는 철거·수거·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환경 훼손, 악취·해충 발생,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유인·포식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 등 공적 관리 목적의 한시적 급여, 수의학적 치료나 긴급구조를 위한 급여 등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상위법상 법정 요건 및 재심사 대상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민원 처리 절차, 공중보건 위해 방지,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입양 연계 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도 유예기간 후 재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활환경 피해와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폐쇄·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도심지나 주택가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은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 확인, 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등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 포획·보호 기준,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기준,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소유자 없는 고양이 관리정책을 야외 방치와 무단 급식, 방사 중심에서 보호·입양·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중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청원 이유, 조문 신설 예시 및 관련 근거는 첨부한 PDF 자료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관련 파일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청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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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대표전화 : 02-6788-0081대표메일 : e-petition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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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기생충, 많이 위험할까요?
《서민 촌철의학 시즌2》

🛑길고양이 체내에서30cm
톡소충 두마리가 배출 되었으며
🛑안과질환 눈에서도 검출"
🛑사람 환부 다리에서도 30cm
🛑톡소충이 배출되었다"라는 연구논문 입니다.
*출처: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https://youtube.com/live/rHRt2bNlSwM?si=veMSRO0pLoIOOu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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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기생충, 많이 위험할까요?[서민 촌철의학 시즌2](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
🌈마음 편한 사람만 겯에 두세요.
#인간관계 조언 #마음치유 #편한사람
https://youtube.com/shorts/lCxUj0Cv0r4?si=ZAtAaWIxSweov1S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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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물고기를 잡는데 먹지 않는다?!
🦝길고양이가 숨기고 있던 이유!
https://youtube.com/shorts/0nEzbt4nJrw?si=U7Z3_rYaTXxINjqL

‼️‼️‼️‼️
🈲️이런 사람과는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무례한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명언ㅣ조언ㅣ처세ㅣ지혜
https://youtube.com/shorts/EXaGfI5wsrI?si=WDYqIHOnLqvsAnMW

✳️아침의 음악편지
(2026.07.21.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친구는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 안부조차 뜸해집니다.

학창시절 매일 함께 웃던 친구도,
군대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도,

같은 꿈을 꾸던 동료도,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웃은 이사를 가면 추억이 되고,
거래처는 계약이 끝나면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됩니다.

돈은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악연은 놓아줄 때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눈물로 보내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웃어주고,

조금 더 진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 줄 사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품어주세요.

당신은 평생,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이니까요.
*늘 더불어 푸르게...

✴️지금은 상상도 못 할 1950년대 사람들의 일상…
❇️사진 속에 숨겨진 70년 전의 기록~

🎵가수: 국민가수 이미자
🎶노래: 찔레꽃
https://youtube.com/shorts/bst9Syin388?si=EiqodX7k1UIO4sSM

[kimsangkoo온리원 참!!]

❇️아침의 음악편지
(2026.05.27.수)

🆘️생각해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 만난 사람들 중에 떠나지 않고
결국 내 옆에 남아준 귀한 사람들이니까..

삶을 빛의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그들과 함께 살아 가는 것이 아닐까?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가 내 주변에 있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려 있으므로...

그렇기에 지금 내 옆에 남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들에 의해 나는
빛의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더불어 푸르게...

🎵가수: 유지나
🎶노래: ‘왜 돌아보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타]
#️⃣30회 | TV ...
https://youtube.com/playlist?list=RDvn1I46f1RtY&playnext=1&si=m1R3vBQtrNRQ_0cY

[kimsangkoo온리원 참!!]

‼️‼️‼️‼️
🦊고양이 기생충, 많이 위험할까요?
《서민 촌철의학 시즌2》

🛑길고양이 체내에서30cm
톡소충 두마리가 배출 되었으며
🛑사람 환부 다리에서도 30cm
🛑안과질환 눈에서도 검출"
🛑톡소충이 배출되었다"라는 연구논문 입니다.
*출처: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 🦮 🐕 🐕‍🦺
#️⃣개'를 통해 사람으로 병이 옮는다구요?
https://m.cafe.daum.net/andongji/MIec/103?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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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angkoo온리원 참!!]

수신:
의료보험 공단 담당자님께

🆘️국민25%가 감염된".~
⚠️미국인20% 감염
⚠️길'고양이 급식관리자
3명중 1명이 감염된 기생충 감염검사 하세요.
#️⃣일명:고양이 기생충 톡소플라즈마' 증 기생충 감염검사비''
*️⃣₩53,000원 하는
⚠️비 보험 수가를
⚠️보험 수가로 적용 검사받게 해주세요".
🆘️야생 유해동물 길'고양이'의 질병세균'과 악성역병'에 감염된"
❌오염된 토양 농산물"
❌오염된 바다 해산물"을
먹지 못해 죽습니다.
🈲️길'고양이 묻지마식 사료 투기🈯️
⚠️잔인한 민생침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선진9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호주 태국 배네치아 이탈리아'등 국가에서는
⚠️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 5개국:유럽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등 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포획살처분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무공해 청정국가를 건설 하시어
🌍세계6번째 선진 지도자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응원 합니다.
https://m.cafe.daum.net/LAORENTCAR/Ggt6/7257?svc=cafeapp

[kimsangkoo온리원 참!!]

전달: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
는 선진 대한민국 입니다.

🦊뇌에 잠복하여 염증을 유발할수 있는 악성 기생충 낭포낭은/
[[톡소포자충 곤디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킵니다.<서울 아산병원>

 📣선출직 공직자의 퇴출기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영혼없는 공무원 조속히 퇴출~
《전/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장》 https://m.cafe.daum.net/LAORENTCAR/Ggt6/9293?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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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민주시민께서 참여하시어 국민동의 청원은 100% 동의 달성 되었습니다.

[kimsangkoo온리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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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공단 담당자님께

🆘️국민25%가 감염된".~
⚠️미국인20% 감염
⚠️길'고양이 급식관리자
3명중 1명이 감염된 기생충 감염검사 하세요.
#️⃣일명:고양이 기생충 톡소플라즈마' 증 기생충 감염검사비''
*️⃣₩53,000원 하는
⚠️비 보험 수가를
⚠️보험 수가로 적용 검사받게 해주세요".
🆘️야생 유해동물 길'고양이'의 질병세균'과 악성역병'에 감염된"
❌오염된 토양 농산물"
❌오염된 바다 해산물"을
먹지 못해 죽습니다.
🈲️길'고양이 묻지마식 사료 투기🈯️
⚠️잔인한 민생침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선진9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호주 태국 배네치아 이탈리아'등 국가에서는
⚠️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 5개국:유럽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등 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포획살처분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무공해 청정국가를 건설 하시어
🌍세계6번째 선진 지도자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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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 시기 질투없는 지상천국
선진 대한민국 입니다.

🎵가수:심수봉
🎶노래:세상에 내편이 없다고 느껴 질때 듣는 찬송~

✝️눈물의 찬송가 10곡~ https://m.cafe.daum.net/andongji/REn0/63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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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봉 권사님